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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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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퇴는 중대한 실수

작성자
Lv.49 풍운고월
작성
17.11.20 07:26
조회
238

이낙연 총리는 시행령 완화를 거론했다.


난 지금까지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할 경우 100% 모두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이 같다면 일부 다른 정책이 있을지라도 지지를 철회한다던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말해왔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후퇴는 중심을 건드리는 행위다. 이제 겨우 1년 시행해놓고 안달복달하고, 거기에 호응해 흔들리는 총리라는 것은 배부르고 따순 현실에 지난 배고픔을 잊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금단의 영역에 발을 살짝 담그고 만 이낙연 총리는 이 법에 대한 국민감정을 제대로 알기나 할까 궁금하다. 


이들도 일부 정치인들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보고 듣는 채널이 제한되어 좁은 시야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김영란법 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법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최근에도 지인들과 각 직장에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예전엔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말해왔던 부분들이 바뀌고 있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 법이 후퇴하는 순간 새로 들어선 정권은 크게 힘이 빠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총리라는 자가 민심을 모르고 중요한 법을 흔들 생각부터 하는 순간 합리적 지지자들은 크게 당혹해 할 것이고 정권에 대한 기대를 상당부분 접게 될 것이다.  


영화 곡성이 생각난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지 모르는 총리는 핵심중에 첫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김영란법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 어리석음에 비웃음 한번 날려준다.




Comment ' 8

  • 작성자
    Lv.33 일민2
    작성일
    17.11.20 12:09
    No. 1

    김영란법을 완화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썩어있었나 보다.

    이제 겨우 제자리 찾아가나 싶더만...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3 일민2
    작성일
    17.11.20 12:15
    No. 2

    김영란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왜 자기 돈으로 식사하면 안되고 선물은 꼭 받아야 하는지.
    대접문화 땜에 우리 사회가 곪은 것.
    부정부패를 암만 외치면 뭘해. 큰넘은 큰 대접 적은 넘은 적은 대접.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11.20 15:38
    No. 3

    유감스러운 일이죠.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87 무례한
    작성일
    17.11.20 16:45
    No. 4

    정권 자체의 실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0.2프로의 눈치를 더 본다는 건 그만큼 이 법안이 있는 자들한테 거북하다는 거겠죠, 저도 법안이 후퇴하는 순간 이 정권도 별볼일 없는 자들의 무리임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아직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았다 할만한 법안 하나 만든게 없으면서 더 강화해야 될 법안을 무력화 시킨다는 건 그만큼 유권자들이 우습게 보인다는 거겠죠,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33 일민2
    작성일
    17.11.20 19:03
    No. 5

    (저의 기억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에서 지진에 대한 후속기사로 2~5층의 문제점을 올렸네요.

    지진에 대한 지식이 별로인 건축사(약 15천명)들이 설계하고 감리까지 한다.
    구조기술사(약 천명)들은 6층이상에 대하여 건축사들을 보조만 한다.
    몇차례 바꾸려 시도했지만 건축사 입김에 아직도 손 못대고 있다.

    건축사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건축비가 올라간다. 당연 올라가겠지요만 지진에 불안떠는 것 보다는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지진 났다고 성금거두기나 하는... (방송국 자기들은 성금 내는가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1 지나가는2
    작성일
    17.11.28 06:25
    No. 6

    부결되서 다행이네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7 무례한
    작성일
    17.11.28 16:54
    No. 7

    그냥 간보는 겁니다, 국민 여론을 한번 본거죠, 부정청탁방지법 일부개정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겠끔 해논 누더기 법이라 ㅠㅠ,국민권익위원회 자체가 정부산하 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의뢰로 한겁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인식이 부정청탁방지법이 너무 타이트 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 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해본거죠 그런데 웃긴게 이런 중요한 법의 개정을 토론한다면서 빠지는 것들이 있고 교묘하게 과반 안넘기고 부결 시켰다는거죠, 즉 내가 개정할건데 국민 여론을 한번 건드려 본겁니다, 또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권이 필요하다면 개정될거라 봅니다,
    국민은 영원한 봉인거죠,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33 일민2
    작성일
    17.12.12 00:17
    No. 8

    농축산물 10만원 선물 인정한답니다.
    명절때 농축산물 10만원짜리 안가져가면 버릇없는 놈으로 낙인찍히게 생겼습니다.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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