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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Comment ' 3

  • 작성자
    Lv.83 무례한
    작성일
    17.12.07 22:44
    No. 1

    다른 대다수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을 주고있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으니 주긴하는데 ,
    실제로 다주면 기초노령연금때처럼 배아파 할 사람이 많으니 이런 정책을 벌이는 거라고 봅니다, 또 이참에 공무원 증원도 겸사겸사,,,
    절세도 엄청나게 많이 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서민을 더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야 표받기 좋은거죠 , 선거 아니면 뭐하러 상위 10프로 잘라내겠습니까, 종교인과세나 제대로 하던지 이것도 누더기 될것 같다는데 국민마음처럼 되는게 쉽지는 않은거겠죠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12.08 09:10
    No. 2

    1.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별 차이는 없지만 실업자가 1~2천명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군요.
    2. 그 소비되는 행정력은 추가되는 인원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물론 인원 추가가 한 번에 되지 않으니 일시적으로 부담이 늘어나겠지만요.
    3. 그래서 상위 10%에게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죠.
    이 때문에 세제가 누더기 된다고 까이고 있긴 하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무례한
    작성일
    17.12.08 12:29
    No. 3

    출산율 문제는 국가적 재앙인 상황이라 다른나라는 잘버는 집애 좀 못버는 집애 가리지 않고 오로지 많이만 나아주세요 하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 못차린거죠 절세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절세에 효과가 있는것도 아닌데 국민을 소득으로 갈리치기 하는 게 문제인겁니다, 갈등유발요인은 큰데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별로 없어요,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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