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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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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대하여

작성자
Lv.15 별줍는아이
작성
17.12.11 18:41
조회
195

얼마전 일본 자민당 부간사장 니시다 쇼지가  애초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게 이상하다라는 신문기사를 읽고 뭘 하는데 저런 개소리를 하지 하고 찾아 봤다 


田原総一朗氏 「(皇位継承のあり方については)主権在民だから我々がきめてもよい」
타하라 소이치로(일본 져널리스트) : (황위계승의 방법에 대해서)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

西田昌司議員 「われわれは皇位継承がどうこう議論できる立場にない」
니시다쇼지의원(우리로 치면 김진태쯤 될듯) : 우리는 황위계승에 이러쿵 저러쿵 의론할 입장이 안된다.

田原総一郎氏 「(議論できる立場にある)主権在民だから」
타하라 소이치로 : (의론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니까

西田昌司議員 「そこが間違っている。主権があるのは国体、歴史にある。"我々に主権がある"のは歴史の延長上にあるからです」
니시다 쇼지의원 : 그 부분이 틀렸다. 주권이 있는 것은 나라 자체, 역사이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 라는 것은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지만, 그 지위는 주권자인 일본국민의 뜻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져널리스트 주장 . 
*참고로 패전 이전의 일본 헌법은 '일본국의 주권은 만세일계의 천황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라기 보다 국가에 의해 국적에 따라 보장되는 일종의 역사적으로 계승된 권리라는 인식 그리고 국민주권이 선인으로 부터 계승에 기초하고 있고 의무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생각한다 니시다쇼지 주장 


주권을 마치 천부인권처럼 이야기하는데 주권은 천부인권처럼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천부인권처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다면 왜 독일인에게는 일본국의 주권이 없느냐?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의 국민이 되면 국가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관계를 논할때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미국에 속해있는 속국이 아니라 당당한 주권국가라고 말하지 않느냐?
주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고 국가가 부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은 이상한 논리다”


주권이 있는것은 국체와 역사이고, [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 라는것은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 - 니시다 쇼지 의원

  


그럼 국민이란 무엇일까 ? [ 인간의 권리등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국민의 권리라면 알수있다. ] - 애드먼드 버크

 

국민이라는건 ---- 그 나라의 역사에 의해 생성된 도덕관, 규범, 룰을 분별하는 국민에 대한것.


국민이란 그 나라의 역사를 받는 자로, 미래의 국민에 그 나라의 역사를 이어주는 자를 말합니다.국민이란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닌, 우리들의 조상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주권을  다시 생각 해볼수 있었고 주권을 행사 할려면 먼져 국가에 대한 의무 부터 수행 하는것이 옳은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에대한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검은머리 외국인들처럼 자신들의 권리나 찾느 ㄴ사람들이 주권행사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니시다쇼지 의원이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권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조상들과 후손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국민이 주권행사를 할때에는 이런점을 깊이 생각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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