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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50 풍운고월
작성
17.12.12 05:37
조회
408

새 정부들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지지율은 굳건했다. 그것은 촛불시위로부터 촉발된 사람들의 심리에 기인한다.


과거 진보진영은 내부의 사소한 다름에도 알력이 생겨 강하게 뭉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높은 지지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적폐청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밑바닥엔 방향성이 같다면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김영란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뜻이 정말 수사로서가 아닌 백년대계이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진심임을 의심케 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히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지난 반년간은 문 정부의 정책중 열에 아홉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아쉬움을 느끼는 정도였다.  역시 작은 이견보다 방향성을 맞게 가고 있다면 지지를 이어가며 지켜봐 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후퇴는 대단히 큰 실망이다. 다른 지지했던 아홉 이상으로 큰 실수이자 잘못이라 생각한다.  나라의 근간을 굳건히 하는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 질 것이라 믿게 하는 핵심중에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아! 정말 하고싶은 말은 많으나 역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망’ 그 자체다.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여러분들은 김영란법 개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다.



Comment ' 10

  • 작성자
    Lv.87 무례한
    작성일
    17.12.12 11:08
    No. 1

    딱 문재인정권 수준인겁니다,,,,,국민수준이기도 하고,,

    찬성: 5 | 반대: 1

  • 작성자
    Lv.34 일민2
    작성일
    17.12.12 14:42
    No. 2

    명절 연후 뒤 뵈면,
    작년의 풍경
    ㄴ : 연후 잘 보내셨습니까?
    ㅅ : 응. 자네도 잘 쉬었는가.(으~~ 김영란법땜에 선물 하나 없고...)
    이제부터의 풍경
    ㄴ : 연후 잘 보내셨습니까?
    ㅅ(농축산 선물 받은 경우) : 응. 선물 잘 받았네.
    ㅅ(선물 못받은 경우) : 응. 자네도 잘 쉬었는가.(사람이 기본이 안되어 있어.)

    5만원 선물에 사과 큰것 세개니(포장, 판매비 빼면) 받는 사람도 뭐하지만
    10만원이면 사과를 한 상자로 만들 수 있으니 받는 사람도 뭔가 좀 있어 보이니...

    다시 '선물 드리기'가 부활하는구나.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4 일민2
    작성일
    17.12.12 19:44
    No. 3

    울 나라. '부패'만 없애도 지금 벌어지는 '잘못 된 일'의 10분지 9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모태가 김영란법인데...
    더 강화되어야 할 법이 이렇게 훼손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12.12 15:47
    No. 4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안철수씨가 말하는 걸 보고는 욕나오더군요.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87 무례한
    작성일
    17.12.12 17:11
    No. 5

    전 문재인은 조금 다른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저냥 그런 기회를 잘 잡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 실망,,이런 역사적인 법 하나 만든게 하나도 없으면서 앞에 잘한 법을 뭉개버리고 폄훼하는 이런 정치는 정말 후진적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하죠, 정말 쪼잔한 일면을 보는 것같아서 답답하네요 ^^;...

    찬성: 4 | 반대: 1

  • 작성자
    Lv.23 BoRNoFfI..
    작성일
    17.12.12 17:58
    No. 6

    전 이정도 개정은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교육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 마음에 안 드네요.
    님이 실망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6

  • 답글
    작성자
    Lv.50 풍운고월
    작성일
    17.12.13 06:43
    No. 7

    지인도 친족도 아닌 그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공무원이 10만원어치 선물을 받을 이유는 예외를 찾기보다 정당한 경우가 있는지부터 찾는게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은 당장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인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 같이 감수해야할 부분을 특정 분야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만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 라는 심리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유치해 보이지만 실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3 BoRNoFfI..
    작성일
    17.12.13 21:13
    No. 8

    앞으로 여기저기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가 그것까지 용인해 주면 그때가서 비난하시면 됩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갖고 예단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5만원에서 고작 10만원으로 올린게 뭐가 그리 큰 정책의 후퇴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게 옳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구성하는데 정말 그렇게 큰 효과를 미치는 정책의 후퇴인가요?
    차라리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의료 개혁,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교육 정책과 같은 것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겁니다.

    찬성: 1 | 반대: 3

  • 작성자
    Lv.5 소화령
    작성일
    17.12.18 13:32
    No. 9

    항상 상황에 맞는 조정은 필요한 것이죠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39 선비홍빈
    작성일
    17.12.25 20:23
    No. 10

    원래 의도와 다르게 기형이 된 법인데 그마저도 완화라니... 그 법이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는 것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말고 피부에 와 닿는 법을 그렇게 손보지 않고선 이런 짓이라니오? 정치인이 가장 신뢰가 없는 집단이라는 설문조사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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