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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12 곰발러
작성
18.01.27 21:19
조회
302

[주변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외부상황]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은 강대국(일중)들과 미친 놈(북)을 같은 민족으로 두고 있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그냥 발 하나 걸쳐 두고, 관망 중인 러시아가 있음.


[대한민국 정치상황]

여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보수진영이 친미 진영이고, 진보진영은 친중에 가까움.


그전에 있던 보수 진영이 집권하던 8년 동안.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가 단절되고, 번번히 싸움이 일어나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재빨리 협상해준 것을 미뤄보아도 확실히 친미, 친일에게 지원을 해주고, 국가의 안정을 지원 받는 것으로 생각 됨.


현 진보 진영은 친중에 가까운 노선을 타는데, 이는 사실 친중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태도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현 동아시아의 패권국은 중국이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과 남한은 우방국으로 삼은 것인데, 남한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꼴이 미국 입장에서는 영 기분 더러울 것 같음. 

더구나 만약 군사작전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군사계획이 중국 측에게 먼저 알려지게 될 경우에 더 큰 파장을 예상하기에 미국이 생각하는 남한에 대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폭력적일 수 밖이 없음.


그걸 알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보라는 생각이 듦.



[대한민국 군사상황에 따른 정치인 편가르기]

그럼, 왜 이 정치인 새끼들이 보수, 진보로 나눠서 싸우느냐.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벌어들이는 한 해의 세금은 대략 450조.

대기업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0조원 안팍이고,

삼성만 10조가 좀 넘음.

어마어마한 금액임.


대한민국의 군사적 외교 상황이 안 좋음.

전체적으로 보앗을 때, 대한민국 군사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상대로는 그야말로 태양 앞에 촛불도 안 될 정도. 북한이 그나마 상대가능한데, 지리상으로 너무나 가깝기에 공멸이 기본으로 깔림.


이러한 군사적 외교 상황을 기반으로.


미일에게 로비를해서 군사력을 지원 받아서 국가를 유지하고,  중러에 들어갈 로비금액을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보수

미일중러북 무려 다섯 개의 나라에 로비를 넣으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는 진보.


[정치인]

세상에 돈 버는 직업 중에서 정치인이 최하위를 찍었다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기 있는 직업은 결론적으로 돈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임.


정치인들은 모두 부자이지만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며, 때때로 부자인 상황에서 주변을 돕기 위해서 출마하는 경우가 많음.

역대 대통령들 중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이 뭐 다른 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정치 노선은 다르겠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었을 것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임.


A정치인이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종일반 가능, 무료 극십)가 들어서고 또한 경찰청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많이 건설될 것을 알고 있음.

->

이러한 관공서들이 많이 건설되는 땅은 당연히 땅값이 오름, 

->

정치인은 돈이 있는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흘림 “곧 이 땅에 관공서가 들어설 것임. 사두셈^^”

->

돈이 있는 지인들이 땅값이 오르기 전에 구입.

->

정치인의 지인들이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봄.

->

정치인 지인들은 이득을 본 만큼 일부를 정치인에게 돌려줌.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꼼수를 써서 법망을 피해가야 함. 가장 좋은 것은 현금박치기.


정치인들은 자기 재산의 증식과 주변 사람들의 재삭 증식에 모두 도움이 됨.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다 고혈이 빨림.

관공서를 짓는 건축비도 그들이 낸 세금으로 올리는 것이고, 무동산 시세차익도 결론적으로 관공서가 지어진 후에 들어가는 서민들이 내야하는 금액임. 


이것이 현 대한민국 정치인과 서민의 상황.



[450조의 혈세의 행방은.]


일단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일 때, 여타 선진국에 상당한 돈을 빌려씀.

즉 부채가 많음.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돈 벌려고 정치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 발전시키려고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님.


부채를 갚을 생각 없음.


부채를 안 갚으려면 450조라는 혈세를 어떻게든 1년 내에 다 써야함.


왜냐면 “나 돈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 돈이 없어야지. 선진국들이 “아, 돈이 없어? 진짜 없어. 찾아서 나오면 10조마다 핵탄두 한 방씩이다. (뒤적뒤적) ……진짜 없구나.” 하고 넘어가줄 것이기에.


450조를 써야함.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근데 이게 은근히 빨리 소진 됨.


(자산은 한정적인 상황임)


진보: 미일중러북에 로비로 쓰이는 돈과 국가유지비 그리고 정책유지비로 돈을 씀.

보수: 미일에만 로비하고, 국가유지비 그리고 정책유지보로 돈을 씀.


여야가 모두 기본으로 가져가는 이념은 정책임.

관공서를 짓든, 뭔가를 만들음, 경제 효과를 내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정치인 및 지인들이 모두 가지기 위해서 정치인을 함.

그렇기에.

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줄 국가유지비와 정책유지비는 1순위가 될 수 밖이 없음.


보수는 여기에 러중북에 들어갈 로비 금액을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정책비로 사용함.

진보는 미일중러북에 모두 로비함.


이는 보수와 진보가 가지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임.


보수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진보는 대표적으로 기업.


보수는 자국인 땅의 가치를 올리기만하면 됨. 그렇기에 딱히 외국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미일에게 로비를 해서 자국의 국가로써 안정을 유지시키기만 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들어갈 로비비로 자국의 땅값을 올리는 정책들을 사용하면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과 그 지인들은 모두 만만세! 하는 상황.


진보는 기업을 유지시키고, 이를 성장시키고 자국의 경제상황 자체에서 이득을 보게 만드는 타입임. 이로 인해서. 진보의 정치인들은 실제로 재계의 인사들이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게를 가진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들이 미일중러북에 모두 로비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음.


결론적으로 돈임.


1) 대한민국은 부채가 있음

2) 대한민국은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음

2-1) 갚기 시작하면 계속 갚아야 될 것으로 사료

3) 450조를 어떻게든 1년 내에 다 써야함.

4) 보수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시키고, 땅값만 올리면 보수 진영의 정치인 및 지인들은 모두 만만세!

5) 진보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시키고, 경제순항을 이끌어내어야 함. 기업들이 그러길 원하고,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재계와 밀접한 관계까 있을 것으로 사료.


결론) 450조는 정치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땅부자나, 기업에게 돌아갈 뿐이지 이것이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부자와 서민]

부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임.

정치인들은 결국 어느 부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존재냐에 따라서 존재할 뿐이지.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혜택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쓸 사람들은 아니기에, 만약 그런 제도와 혜택이 있다고 하여도 소수거나, 지원이 박하거나, 이미지를 좋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일 뿐임.


서민이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둘 하나를 고를 수 밖이 없음.


하나는 개인적인 성공.

둘은 내가 속한 집단(종교, 학연, 지연)의 성공.


.

.

.

.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대한민국임. 문제는 결론을 맺기가 어렵고,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본 현 대한민국을 보고 판단한 제 나름의 생각이지만.


첨언을 포함해서 만약 결론을 낸다면 어떤 주제로 결론을 내고 싶은지 듣고 싶은데요.


Comment ' 4

  • 작성자
    Lv.43 므느으르다
    작성일
    18.01.28 12:25
    No. 1

    글쓴이의 발제문 자체가 가정의 가정, 조건의 조건이라 첨언 할 것이 없어요.
    게다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상황,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진영을 본인 개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결론을 이미 다 내렸는데 누구의 첨언을 들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정치경제외교상황이나 진영에 대한 것은 글쓴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대전제로 다른 결론을 내는 식으로 글을 쓴다면 누구나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입니다.
    최소한 상황과 진영에 대한 것들은 본인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 근거(신문기사말고)를 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제-상황 vs 진영
    소전제-여러 제한요소들
    결론-???
    글에 쓰신대로 "제 나름의 생각"이라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첨언을 하실 분은 없을 것 같네요.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2 곰발러
    작성일
    18.01.28 15:17
    No. 2

    그럼 이게 제 나름의 생각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내가 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한 것이 틀리다면 어떤 것이 틀리고, 부족한 것이나, 보충할 것이 있다면 알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토론마당이라는 말처럼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도를 더 올리고 싶은 것이 제 진심입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3 므느으르다
    작성일
    18.01.28 16:10
    No. 3

    글쓴이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문피아 토론마당에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과학, 교육, 법과제도, 사회, 기술 등등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종합적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마당에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문피아에 오신 분들은 재밌는 소설을 읽고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분들이 주류일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토론에 나서주실 분은 잘 없을거에요.

    둘째,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개인이 전지전능한 경우가 아니라면(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그 개인의 견해는 태생적으로 단편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견해를 보다 설득력있게 주장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 근거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대전제(명제)가 되고, 그 대전제의 각각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소전제를 도출해냅니다. 그걸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쩔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지요.
    이걸 개인이 한다면 보통 뇌피셜, 뇌내망상(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수준으로 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보(시간과 돈)와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각부처와 연구소(대학포함)의 인력들에게 용역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려 노력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차이가 없을겁니다. 회귀해서 가진 정보로 재벌이 되는 것은 많이 나왔으니까요.
    우연히, 이런 정보들을 가진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저같은 허접이 아닌 엘리트분들이겠죠.) 돈도 안되는 토론마당에서 왜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른 사람들 가르쳐 주겠습니까?

    셋째,
    발제글에서 쓰신 것과 같이 토론하고자 하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하다못해, 그 유명한 상황이론에 비추어봐서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만 신경써도 어려운 주제를 진영논리까지 첨가해서 분석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대학원 석사논문도 어떤 요인분석에 있어 변수를 3개이상 잘 안하는데 발제글을 보면 변수가 수십개는 됩니다. 박사논문도 이렇게는 쓰질 않아요. 아니 쓸 수가 없어요.
    토론하고 싶은 분야를 매우 좁게 범위를 특정해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변수만을 선택하여 하는게 좋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처음에 기회비용, 자본과 노동, 수요와 공급 등 경제에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배제하고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는지 생각해보시면 쉽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쉽게 설명하려고 보니 배제한 변수들에 의해 기존 이론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경제학자들이 무식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론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변수를 배제한 것입니다.
    정치방정식, 외교방정식, 사회방정식은 어떤 변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첫째 이 토론마당은 비활성화 상태라서 이런 토론을 하실 분들이 없을 겁니다. 둘째 그런 토론자와 토론을 하실만한 정보력있는 분들이 없을테고, 마지막으로 토론발제부터가 너무 광범위해서 하려는 분들도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토론이 활성화된 다른 곳을 찾아가셔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1 해골풀·X
    작성일
    18.03.12 22:09
    No. 4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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