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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4.27 종전 협상

작성자
Lv.99 OLDBOY
작성
18.04.28 12:42
조회
60

이번 남북 협상의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1. 민족 자주, 기존 남북 합의 이행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개성

3. 민족 공동 행사 추진 - 2018 아시안 게임 공동 진출

4. 남북 적십자 회담 - 이산 가족*친척 상봉

5. 10.4 선언 이행 - 동해*경의선 연결

6. 장성급 군사 회담(5月 中)

7. 비무장지대 → 평화지대

8. 불가침 합의 - 단계적 군축

9. 남*북*미 3자 회담, 남*북*미*중 4자 회담

10. 정전 → 종전

11. 비핵화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김정은 정부가 북한의 실권을 확실히 쥐었다는 것과 중국식 자본주의로 체제를 변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 북한이 해오던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다는 걸 북한이 알았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국가 2체제와 같은 연방제로 바로 이행될 일은 없어 보이며 기존 중국, 러시아와 이어지던 교류의 문을 남한쪽에도 열었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적대 국가에서 이웃 국가로의 위치 변화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해로로만 이루어지던 수출입이 북쪽 대륙을 경유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남북 간에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가스관이나 유류관 사업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음 해 가장 큰 이슈는 일본과의 해저 터널 연결 여부겠죠. 

더해 군 첨단화 사업과 함께 군복무 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잘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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