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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
18.04.27 21:51
조회
227

1. 역사가 알려주는 종전 협정-주한미군 주둔명분을 없애는 미군철수를 위한 포석.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1938년의 9월 독일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맺은 뒤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Peace for our time)”를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속임수였고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73년 1월 베트남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협정도 실패한 경우다. 파리협정은 정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평화적·단계적 통일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협정 체결 2년 뒤 남베트남(월남)은 북베트남(월맹)에 의해 무력으로 정복돼 공산화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언제든 북한의 핵위협으로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구도다. 더구나 핵무기 없는 한국은 속수무책이다. 북한의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의 폐기도 중요하다. 북한은 최대 5000t의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 이밖에 평양-원산 이남에 70%가 배치된 북한 군사력도 후방으로 물려야 한다. 유엔평화유지군에 의한 평화협정 이행의 감독도 필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유엔군사령부(UNC)와도 연계돼 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때 북한을 물리치기 위해 파견된 유엔 회원국 부대들을 통제하기 위해 유엔결의로 설치한 부대다. 때문에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가 한국에 주둔할 근거가 취약해진다. 현재 유엔군의 규모는 작지만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 유엔 회원국들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다. 또 유엔사는 전시임무 수행을 위해 7개의 주일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과거 공산권에서 유엔사 해체를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도 유엔사만 없어지면 한국의 공산화가 쉽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한미연합사가 있어서 유엔사가 해체돼도 문제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유엔사와 달리 한미연합사는 한·미가 만든 부대여서 법적 지위가 낮다.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연합사 해체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한국 방어에 관한 미군 책임이 없어진다. 그 후속 조치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고, 결국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지만 유엔사와 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나 다름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가 해체되면 비무장지대(DMZ)도 남북한 간의 관리로 전환된다. 그럴 경우 분쟁 발생 때 상황이 악화될 소지가 있고, 협정을 위반해도 중재할 제3자가 없어 상황관리가 곤란해진다. 평화를 보장한다는 평화협정이 되레 한반도 평화 보장의 결정적인 장치를 제거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포기와 핵무기 폐기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남침 야욕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선행조치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종전선언 대신 상징적인 평화선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평화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힘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일부 내용 발췌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이하 생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6532


2. 풍계리, 핵실험 중단만 하면 이젠 만사 ok? 평화온다 군대 안가도 돼?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CNI) 국장은 “북한의 성명은 향후 몇 주일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확실히 만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으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를 허물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점은 김 위원장이 기존의 핵무기와 미사일 및 대규모 재래식 군비를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어 더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보기

북한은 지난해에 이미 수소탄 실험과 20번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고, 이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지구 위의 어디든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이제 더는 핵·ICBM험이 필요 없고,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실내 시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267579&sid1=001


종전 선언? "우리 아들 군대 안간다, 만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13515

이게 오늘의 현실....





Comment ' 8

  • 작성자
    Lv.45 네오문
    작성일
    18.04.27 21:59
    No. 1

    1. 이번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징적 차원이란 것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2. 북핵 문제에 있어서 본 게임이 북미회담인 것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3. 이번 일로 당장 군대 안가도 된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극히 일부,
    근데 김정은 말 받아쓰기에 불과하다고 이번 회담 폄하하는 제1야당 대표도 있는데요, 뭘.

    4. 뭐를 하든 만나지도 않고서 싸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뭐라도 대화를 하는 게 낫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태죠. 모든 오해와 대립이 거기에서 시작되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일
    18.04.27 22:21
    No. 2

    ㅋㅋㅋㅋ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일
    18.04.27 22:55
    No. 3

    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고독사
    작성일
    18.04.27 22:26
    No. 4

    1.당신이 말하는 북한은 세계2차대전을 침략했던 독일 만큼이나 힘이 쎄고, 남한은 200배의 자본을 들여도 해쳐먹기 바빠서 패가망신한 부정부패의 남베트남 만큼 엉망이란 뜻인가?

    2. 당신이 말하는 해리 카지아니스고 나발인 사람들에 대해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였다.

    "협상을 잘 해보지도 못한 좃문가 놈들이 나보고 협상은 이렇게 하는거라고 가르치려 한다. 웃기는 일이지."

    미 합중국 대통령보다 해리 카지아니스 가 미국을 움직이나?

    일베탈출은 지능순이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 참 가소롭네. 도배도 적당히 해라. 몇개를 올린거야 대체. 징징거리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일
    18.04.27 22:29
    No. 5

    ㄴ이 사람 왜 부들부들 대는지 알려 주실뿐?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체력
    작성일
    18.04.27 22:30
    No. 6

    본인 생각이랑 같아서 기사 가져오신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Mrelut
    작성일
    18.04.27 22:31
    No. 7

    관종에게 먹이를 주지맙시다
    ㅡㅡㅡㅡㅡㅡ절단선ㅡㅡㅡㅡㅡㅡㅡ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3 愛月山人
    작성일
    18.04.28 00:41
    No. 8

    일베 아닌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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