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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
18.04.27 23:31
조회
208

 

1.한국당 "한미연구소 예산 중단은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한미연구소 예산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축소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청와대 주장에 반박했다.

"보수적 성향의 연구소장을 뽑아내고 눈엣가시 같은 <38노스> 운영 책임자를 교체하려는 명백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작품"이라며 "대북외교안보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LS 객원역구원 등이 추출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6182

 

 

2.한미 초대 사무총장 홍일표부인 메일 보고 불이익 볼수있다 생각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USKI)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일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이자 감사원 직원인 장모 씨가 USKI에 방문학자로 가기 위해 보냈던 이메일과 관련, “이를(방문학자로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문화일보 419일자 1·11면 참조)

 

이는 USKI 측이 장 씨의 이메일을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주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연구소 탄압사태와 한미 관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이었던) 홍 행정관이 (USKI) 계속 운영에 대한 압력을 넣고 그 부인인 장 씨가 (USKI) 오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아 이해가 안 됐다그런 와중에 (장 씨로부터) 자기가 홍 행정관에게 잘 말해 김기식 전 의원(전 금융감독원장)과 중재를 하겠다는 메일이 왔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장 씨가 이메일을 보낼 당시인 20171월 말 USKI 이사로 활동했고, 현재도 이사를 맡고 있다. 주 교수는 구재회 USKI 소장이 장 씨의 이메일을 이사회에 전달했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장 씨를 방문학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김 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USKI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김 전 의원이 연구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특정 세미나나 콘퍼런스만 하도록 제약을 둬 유연성 있게 프로젝트를 행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존스홉킨스대가 USKI에 대해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USKI 폐쇄로 한국의 공공외교가 공신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기 진영에 불편한 연구소 지원을 끊는 것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2350283

 

 

3.김기식 보좌관 출신 홍일표개입설 증폭

 

청와대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인 한미연구소는 2006년 설립됐으며,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청와대 개입설은 정부가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구재회 한미연구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다시 말해 청와대가 한미연구소 측에 정부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구재회 소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인데, 한미연구소 측이 소장 교체라는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결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

물론 청와대는 개입설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가 구재회 소장을 교체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먼저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구 소장의 교체 요구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국회가 올해 3월까지 운영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는데, 한미연구소 운영실태를 마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예산 지원 조건으로 구재회 소장을 교체할 것을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연구소는 구 소장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6월부터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기식·홍일표, 지난 정부 때부터 영향력 행사시도

 

반면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은 구재회 소장 교체 요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갈루치 이사장은 지난 4(현지시각)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원장에게 이번 일은 청와대 내부 한 개인이 정책이나 원칙이 아닌 오로지 개인적 어젠다로 주도된 것이라고 말해준 복수의 소식통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용식 초대 한미연구소 사무총장도 청와대가 한미연구소 운영진을 교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때부터 김기식 금감원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당시 김기식 의원 보좌관)이 한미연구소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해왔으며, 새 정부 들어 압박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교체 당사자로 지목된 구재회 소장 역시 지난 5<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홍일표 선임행정관이 이 일(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 및 소장 교체 요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지난 1월 발리 나스르 국제대학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관련자들을 만났을 때 4차례나 그들이 나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대학원장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이유를 제대로 대지 않고 무조건 내가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미연구소의 예산이 여야합의로 중단되어졌다는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보수인사 제거 목적인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며 보수적 성향의 연구소장을 뽑아내고 눈에 가시 같은 38노스 운영책임자(한미연구소 예산 담당 겸 부소장인 제니 타운)를 교체하려는 명백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작품이라는 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재회 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억원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한두 페이지만 보고했다는데라는 물음에 매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3000~5000페이지 분량으로 사업 내역을 보고했다국제택배로 보내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량이 많다고 부담스러워해 나중엔 CDUSB로 보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내역 보고도 매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보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간에서 국회나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것인지(몰라도),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갈루치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완전히 부적절한 간섭을 거부한 뒤 (예산)지원 중단으로 한미연구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요구는 한미연구소 대표를 바꾸라는 것이었다고도 했다.

 

한미연구소의 회계보고서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한국 정부에 재정 불투명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한미연구소는 문을 닫지만 38노스의 경우 맥아더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계속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8노스의 활동이 축소된다면 이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Comment ' 9

  • 작성자
    Lv.50 풍운고월
    작성일
    18.04.27 23:38
    No. 1

    본인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료조사도 좀 해보고 반박논리도 만들어 보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글 옮기는게 챙피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그럴듯한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날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보이는데, 것도 아전인수가 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으나 드러난 현상이 다소 다른 경우라면 과거의 잣대를 가져올 수도 있죠. 예컨데 튤립광풍과 같은 ....투기의 본질이 뭔지 보여주는 사례...

    그런데 앞선 글에서도그렇고, 온통 비교할 수 없는 일을 비교하면서 근거라고 적어놓으니 어느 누구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북에 오백만 휴대폰이 보급되고, 아예 장마당세대가 어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더이상 시장경제와 경제부흥에 목마른 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는 김정은에게 이번일은 생사가 걸린일이나 마찬가집니다. 당장은 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이 조금 늦춰진다고 국민에 사과까지 할 정돕니다.

    뭔가 과거의 공식에 달라진 변수를 대입하려 하지 않고, 상수만으로 접근하려 하니 문제가 풀어질까요.

    님의 여러 글은 모두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케케묵은 지식으로 판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정도 못받고 점점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갤럽에 따르면 자유당 지지율이 십프로 오락가락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홍대표나 님같은 분들 덕이라는 생각에 감사하긴 합니다만...그래도 요 몇개의 게시글은 좀...마이 심했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4.27 23:42
    No. 2

    홍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죠.
    종신대표이셔야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체력
    작성일
    18.04.28 00:08
    No. 3

    본인이 쓴 글도 아니고 단순 발췌해서 가져오신다는데 왜이리 반대의견에 비아냥대시건지 모르겠네요. 본인 생각이랑 같아서 그런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고독사·X
    작성일
    18.04.28 00:18
    No. 4

    저기서 말하는 한미연구소 말해드려요? 기사 발췌해드리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연구원이 해마다 지원했던 20억원의 예산 중단되고, 구재회 소장에 대한 인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에 이어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USKI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 부실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 원인이었다.

    USKI는 한미 네트워크 증진과 한국학 전문가 육성을 위한 SAIS 내 연구기관으로 2006년 한국 정부로부터 예산 4억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2016년 173만3469달러(약 20억원), 2017년 194만6594달러(약 22억원)까지 지원 예산이 늘어났지만 2017년 이전까지는 지출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방만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USKI의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엑셀 파일로 2페이지에 불과했다. 내역도 임대료, 전화비, 정규직원 임금, 한국학 교육과 기타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성 및 아웃리치 등으로 단출하며 임금 수령자는 인원만 3, 2 등으로 무성의하게 표기돼 있었다.


    이처럼 집행내역을 뭉뚱그려 표기할 경우 배정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USKI는 KIEP를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은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2017년 예산집행내역은 전년과 같은 수준의 개괄적인 내역과 함께 직원명, 행사명, 일정명 등이 담긴 상세내역을 별도로 첨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출일도 2016년 집행내역의 2017년 8월보다 5개월 빠른 2018년 3월로 앞당겨졌다.

    USKI의 운영 개선방안 논의 중에 작성된 2018년도 예산계획안은 더 상세해졌다. 통신요금 등 비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했으며 월별 지출액을 산출해 12개월을 곱하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38노스(38 North) 프로젝트 부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분석 비용을 2개나 중복해 기입하는 등 불성실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

    KIEP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한국학 전문가 육성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2016년 집행내역에 따르면 한국학 관련 예산은 11만5000달러였지만 실제 집행액은 8만5165달러에 그쳤다. 불용률이 35.9%에 달했으며 사용액도 전체 예산 대비 4.9%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25만3700달러를 배정해 23만9008달러를 사용했다. 불용률은 5.8%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12.3%로 낮았다. 한국학 관련 예산은 2018년에도 17만4540달러로 전체의 9.1%에 불과하다.

    지원성과의 지표가 될 보고서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USKI측은 연간 3000~5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KIEP와 정무위 관계자들은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큼 충실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USKI를 관리했던 김준동 KIEP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분량은 맞을지 모르나 내용을 살펴보면 38노스 보고서나 현지 언론에 실린 기고문, 세미나 공지문과 발표자료 등을 취합해서 보낸 것에 불과했다"며 "세미나에서 발표된 토론 내용이라도 요약해서 보내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51878#csidx1c185131ef00055a80ef3eaff23ca06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고독사·X
    작성일
    18.04.28 00:25
    No. 5

    선동가. 역사가. 기자등이 멀쩡한 사람을 나쁜 놈을 만들때 가장 악질은 거짓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교차검증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나열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저 놈은 나쁜놈이구나.'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제일 악질 적인 짓입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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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일
    18.04.28 00:42
    No. 6

    ‘20억원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한두 페이지만 보고했다는데’라는 물음에 “매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3000~5000페이지 분량으로 사업 내역을 보고했다”며 “국제택배로 보내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량이 많다고 부담스러워해 나중엔 CD나 USB로 보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내역 보고도 매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보냈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간에서 국회나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것인지(몰라도),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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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일
    18.04.28 00:43
    No. 7

    “한미연구소의 회계보고서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한국 정부에 재정 불투명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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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6 burn8
    작성일
    18.04.28 00:27
    No. 8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에서 일단 믿고 거르고요.
    계속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시는데, 저나 님이나 그쪽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vs전문가가 붙은 자료 좀 보고 오세요.
    100분 토론에서 나경원 님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발라)주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영상 안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님이 좋아하는 링크 걸어드립니다. 친절하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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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愛月山人
    작성일
    18.04.28 00:37
    No. 9

    진짜 분란조장 글을 가만히 내버려두시면 아니되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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