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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
18.04.29 18:55
조회
17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언론에 고의로 유출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함께 생산공정 흐름도, 역할, 배치, 장비 종류, 스펙, 작동방법 등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선 문서 한두 장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잦은데 국회의원이 고용부와 삼성전자 팔을 비틀어 입수한 수백쪽 분량의 국가 핵심기술 기밀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594539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기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언론에 통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

기밀유출 논란되자 총론만 공개했다 말 바꾸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총평이 아닌 본문 내용도 인용돼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595068

그리고 현재의 상황

http://square.munpia.com/boFree/850020

 

<추가내용>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의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2차전지의 제조 공정에 대한 영업기밀이 기록돼 있다.

 

더 큰 문제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업계도 반도체 업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 같은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SDI도 비슷한 상황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아산 탕정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만

더 큰 고비가 남아있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국내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부에 우선 공개하고, 고용부는 이를 받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어서 업계는 이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각 업체가 어떤 물질을 누구에게서 받아 어떤 식으로 공정하는 지 모든 게 알려지는 꼴"이라며 "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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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단일화 뒷돈`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 수사

 

검찰은 이들이 2012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씨 측에 출마 포기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 후보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조씨 측에서 관련된 내용의 자술서와 계좌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뒤인 2012년 말 2000만원가량을 서너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정 사건을 내사 중"이라며 "피의자 입건은 없는 상태이고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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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색 짙어진 국회, 기업규제 정책만 300여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3명 중 1명 이상이 노동조합 출신이다. 시민·환경운동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정원 중 75%에 이른다. 환노위가 20대 국회 들어서만 300여건의 기업규제 법안을 발의

이용득(민주당), 문진국·장석춘(이상 한국당) 의원도 노조 경력을 갖고 있다. 삼성반도체 기밀정보 고의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강병원 의원과 신창현 의원, 서형수 의원은 각각 운동권, 시민사회단체, 진보언론인 출신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0&aid=00027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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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보좌관 뇌물수수·부정청탁 의혹경찰 수사

 

금품 받고 윤 의원 지역구 개발 사업권 따도록 청탁

고속도 토목공사 수주권 청탁도"보좌관 소환예정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이 건설업체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역구 내 개발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와 A건설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한국토지공사(LH)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 일대 부지의 개발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청탁한 혐의(입찰방해·뇌물수수 등)로 김 보좌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55826

'뇌물수수입찰방해' 윤후덕 의원 보좌관 경찰 수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7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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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공무원 증원·복지 지출 부담

 

공무원연금 지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38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845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본격 추진되면 연금 지급 인원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 17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증원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은 무려 374조원이다. 할인율 영향 등을 제거해도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2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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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보좌관 강원렌드 청탁' 증언 삭제

강원_드 현 직원의 "현장에서 목격했다' 증언, 들어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강원*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강원*드 현직 직원과의 인터뷰 중 '민주당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청탁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 부분을 인터뷰전문보기와 다시듣기 서비스에서 삭제했다.

 

15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강원_드 현직 직원을 연결해 강원_드 채용비리 실태를 보도했다. 인터뷰 중 강원_드 직원이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인사팀장에게)청탁을 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말하자 김현정 앵커는 "당시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지금 민주당입니다"라고 답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해당 부분을 다시듣기 서비스와 인터뷰전문에서 삭제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12

 

'김현정의 뉴스쇼' 강원_드 채용비리 관련 한국당 부각&민주당 삭제 의도적 오보 논란 '일파만파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강원_드 채용비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루자가 있는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졌다.

 

다만, 이같은 사실이 기사화 된 전문엔 이 부분이 삭제 된 채로 올라와 삭제 의도와 그 배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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