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퀵바


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19 sunpawor..
작성
18.07.03 00:33
조회
105

투쟁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명분을 지니려면

정치적 해결이란 절차,법적 해결이란 절차,정부의 해결절차등

민주적 체제하에서의 모든 절차적 해결이 통하지 않을때

국민저항권이란 이름으로 투쟁에 명분이 실리는 것입니다...

 

4.19가 의거가 될수 있었던 것도

당시 부패한 정부,정치권,사법부등 공권력도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능력이 상실되어

비로소 국민저항권이 스스로 발동된 것이죠...

 

저들은 투쟁을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민저항권이라 하며

그것을 4.19정신의 계승이라 하는데 4.19는 정치와 법과 정부

그리고 공권력이 무너진 절차 이후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투쟁을 보아도

정치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불신하여 투쟁을 합리화 하고

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신하여 투쟁하고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임에도 불신을 해서 투쟁을 먼저하죠...

 

가장 뒤에 나와야될 투쟁을 민주화 세력을 가장 앞에 두죠...

 

이는 419 정신도 아니며 국민저항권도 아니며

헌법정신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518도 서울의 봄시기 정치적 해결 자체를 불신했죠.

이는 419 정신과도 완전히 맞지 않기에 저들의 민주화는

아무런 명분도 없기에 저들이 헌법정신을 들먹이는 것은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은 행동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정신에서

나온 투쟁정신과 똑같기에 저들의 민주화란 결국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이며

명분없는 폭동(즉 무장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19805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 한 후, 최규하 총리가 과도정부를 꾸려 우선 유신체제하에서 구속된 시국사범들을 석방하였고, 1년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국민연합 세력의 대정부 투쟁은, 최규하 정부 퇴진까지 요구하면 , 극렬해지고 강경했다...

 

 

이에 정국혼란을 막기 위해 최규하 정부는 전국계엄을 선포하고 김대중 등 재야운동권 시위주동세력을 체포구금 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518일부터 27일까지 10여 일간 계엄하에서 폭동반란을 야기했었다.

5.18 광주 세력은 무기고를 습격해 총포를 무장하고, 시민군을 결성해 대한민국 국군(진압군) 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투를 벌였다 ...

그런데, 광주 5.18 무장반란 폭동의 명분이 "최규하 대통령 정부의 퇴진" 이라니??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정당하게 통치하는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니???

 

 

 

어쨌든, 5.18 광주 무장봉기 폭동반란은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1980년 관련자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 전라도와 김대중 세력에게 내란죄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1997년 김영삼 정부하에서, 동서화합의 명분으로, 멍청한 돌대가리 대통령, 김영삼은 헌법을 무시하고 " 5.18 특별법" 을 제정하여 폭동반란죄를 저질렀던, 전라도와 김대중 세력에게는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로,

최규하 정부와 군부에게는, 정당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1980년과 19965.18조사내용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그 판결을 정 반대로 해 버렸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사법부의 광란이었다.

" 세상에 자국군을 상대로 실컷 전쟁놀이(전투) 를 벌이곤,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니..."

세상 어디에 자국 군대에 맞서 총포로 전투를 강행한 인간들을, "민주화 운동 " 이라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선고된 판결을 뒤집어 가며 , 포상하는지 세계역사를 뒤져봐라.

가해자가 피해자 행사하면서, 정부로 부터 온갓 포상금을 받아 먹는 나라...

오히려 범법자가 민주인사로 행사하면 큰소리 치는 나라...

정말로 세상은 요지경이다...


(펌글)


 



Comment ' 3

  • 작성자
    Lv.19 sunpawor..
    작성일
    18.07.03 00:37
    No. 1

    박정희 사후 대한민국 국력,,, 급강하 추락중... 입니다...
    이젠 중국마저 박정희 경제계획 모방하여 강대국으로 급성장 중인데...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9 저격수R
    작성일
    18.07.06 19:56
    No. 2

    5십팔유공자 명단 왜 처 공개 안하냐 조폭까지 양자로 받아들여 유공자 혜택 받아 처먹인다는 오십팔유공자 놈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9 zargo
    작성일
    18.07.14 22:00
    No. 3

    쯧쯧....한심종자

    찬성: 1 | 반대: 1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토론마당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06 선호작 제외하고 베스트 확인되게 해주세요. +2 Lv.54 빅데디 19.02.17 15
9205 위선호 작가님~ +1 Lv.37 juniguni 19.02.17 12
9204 연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Lv.14 동네가마솥 19.02.17 11
9203 작가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2 Lv.29 k712 19.02.05 64
9202 왜 올바른 교육,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한가??? +2 Lv.19 sunpawor.. 19.02.02 47
9201 나를 바로 하차하게 만드는 요소들 +2 Lv.60 포롬 19.01.29 80
9200 왜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비인기일까요? +5 Lv.5 SISI 19.01.28 78
9199 베스트 소설 쓰는 법 +7 Lv.19 sunpawor.. 19.01.26 111
9198 반가워요, 작가가 독자님들에게 궁금한게 생겼어요. Lv.5 양판제작자 19.01.26 27
9197 요즘 작품에 달린 댓글들 너무 더러운 거 저만 그런가요? +5 Lv.30 19.01.19 111
9196 이나라는 정치질하기쉬워 +1 Lv.43 버츄 19.01.18 56
9195 제가 생각하는 하차를 유발하는 장르별 내용 Lv.53 tosla 19.01.10 139
9194 그 분과의 만남. Lv.19 버저비터 19.01.04 65
9193 작가와 독자의 소통......문제는 무엇???????? +1 Lv.19 sunpawor.. 18.12.08 148
9192 gd +1 Lv.11 gustmd57.. 18.12.07 56
9191 전 지식인 코스프레 충을 극혐합니다. +4 Lv.21 마목 18.12.05 182
9190 종북좌빨, 빨갱이들의 특징은 무엇??????????? +2 Lv.19 sunpawor.. 18.11.26 145
9189 민주인사로 생각하고 행사하는 종북좌빨, 빨갱이 글쟁... +3 Lv.19 sunpawor.. 18.11.26 116
9188 왜 종북좌빨에 관대한가??? +2 Lv.19 sunpawor.. 18.11.26 132
9187 자유한국당 친일매국정당 해체가 시급하다 +2 Lv.15 별줍는아이 18.11.23 73
9186 +2 Lv.15 k213501 18.11.16 72
9185 대 한국인을 아십니까??? +2 Lv.19 sunpawor.. 18.11.05 169
9184 수정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0 Lv.19 sunpawor.. 18.10.23 237
9183 공산주의 국가는 왜 몰락해 갈까요... +18 Lv.19 sunpawor.. 18.10.23 251
9182 토론은 우기기 싸움이 아니에요 아조씨 ㅋㅋ Lv.32 칸달라스 18.10.23 187
9181 김대중 탄원서 +8 Lv.19 sunpawor.. 18.10.23 227
9180 종북좌빨,,,,그들은 누구인가????????????(2탄) +20 Lv.19 sunpawor.. 18.10.20 284
9179 5.18 +11 Lv.10 hipark65.. 18.10.18 192
9178 연평해전 피해자와 극우 +2 Lv.1 라카젯·X 18.10.12 222
9177 소설 줄거리 자주 생각나는 편인데 그중 하나 올려봅니다. +2 Lv.23 똻흖휋뛟 18.10.07 219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