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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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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산,독재란 무엇인가???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
18.07.28 12:28
조회
42

...................................................................................

유신헌법은 임기중,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물론 계염령 하에,,,) ....

독단으로 유신독재헌법을 제정했다...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넘기면서 법을 초월하는 폭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박정희대통령에게 준 권리이상을 멋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동원된것이 국회정지와 아무런 이유없는 게엄령선포입니다.


유신헌법 과정자체가 폭압적인 상황에서 반민주적으로 국민이 준 권리이상의 법을 무시하는 폭압적 행위로 유신헌법 투표를 했는데 무슨 합법적 민주적 투표입니까.


그러니 공산독재와 뭐 다를게 있느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주권론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건데 똑같은말 가져다놓고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민주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요..............................

............................................................................................


라도 반박하네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개념을 알지 못하는 군요...

쉽게 이야기하죠.....


우선 첫번째.................

유신헌법은  법이  정해준 권한을 넘겨,  즉 초월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 국회를 해산하고 독단적으로 유신헌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과정이 폭압적 형태로 유신헌법 투표를 했는데 무슨 합법적 민주적 투표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선 하나,,,,,,,,,,,,  

유신헌법은 그 제정과정이 비민주적, 폭압적 형태로 제정되었으냐,,,,,,

마지막으로 승인한 국민투표는 인민선거가 아닌 민주선거로 법이 정해진 원칙대로 ,,

합법적으로 선거를 실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정과정이 비민주적 폭압적 형태로 제정된 유신헌법을 승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십니까???

그 정답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주권론입니다.


이 시민주권론은 헌법보다 우선이고 ,,, 국회보다 우선이면,,,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입니다....


즉 그 시민주권론이 박정희의 “유신헌법” 을 승인하고, 인정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꿔어 말해..................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 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

민주주의의 꽃,,,, “시민주권론”  을 부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 민주주의의 핵심 “시민주권론” 을 부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언어도단 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공산인민선거와 자유민주선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군요...


내가 올린 발제글에도 언급했는데....

최소한 내가 올린 발제글을 읽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반박하진 않을 것입니다..


공산인민선거................좋습니다...

그들도 인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즉 공동체의 최우선적 권리와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 제한한 것 뿐이지만,,,,,,


어째든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법치주의로 통치하는데...민주선거와 뭐 다를게 있느냐?????????????.................................


그런데 선거의 4대 원칙을 아십니까???

즉,,,,,,,,,,,,,,,,,,,,


선거권 부여에 따라 구분해
ㆍ 보통선거 :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에 의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ㆍ 제한선거 : 선거를 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주어져. 예를 들어
    재산, 납세액, 백인, 남성 등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선거를
    할 수 있지.


표의 가치에 따라 구분해
ㆍ 평등선거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
ㆍ 차등선거 :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달라져.


투표 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라 구분해
ㆍ 비밀선거 : 투표할 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제도야.
ㆍ 공개선거 : 투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야. 북한의
    흑백 투표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


투표자에 따라 구분해
ㆍ 직접선거 :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
ㆍ 간접선거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야. 예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어. 미국은 면적이 넓어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지.

즉 공산인민선거와 자유민주선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 선거의 4대원칙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의해 구별됩니다....


공산인민선거,,, 특히 북괴의 인민선거는  공개선거, 강제선거 입니다...

민주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주법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 은 민주적 방법으로 제정된 헌법입니다..

그래서 “민주헌법” 이죠...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Comment ' 14

  • 작성자
    Lv.34 은빛821
    작성일
    18.07.28 14:35
    No. 1

    지금 글쓰면서 이해못하시나요.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방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위해서 국회부터 시작해서 선거의 절차를 도입하고 모든국민이 납득하고 이것이 공정하게 치루어졌다는것을 인정받기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농담안보태고 영어님식 민주주의는 독재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거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기본적인 원칙마저 모조리 뭉개버리는 법을 국민이 통과시키는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노력하는거고요. 대통령제는 영어님이 이야기한 부분떄문에 독재로 흐르기 쉬워서 대부분의 국가가 내각제를 운영합니다.

    현재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중의 대부분이 독재인이유가 바로 영어님의 방식떄문에 전부 독재로 넘어가버린것입니다.

    지금 저랑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데 영어님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어도 그거 민주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생각해도 독재입니다/

    지금 영어님의 논리가 뭐냐면 전세게 독재자들이 다 하는 소리입니다.

    선거라는게 그냥 국민들이 통과시키면 다 민주주의라고해서 그게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고 독재로 이어지니까 그걸 막기위해서 국회부터 시작해서 선거법까지 다 만드는건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님은 다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더이야기할것도 없고 영어님은 독재자들에게 니들이 하는일은 전부다 민주독재 즉 민주주의국가라고 인정시키기위한 논리일뿐인데 그것이 민주주의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도 같은사람이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뿐이고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헌법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이야기하는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폭력과 억압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근대 영어님은 대놓고 폭력과 억압이 있어도라고 인정하면서 국민투표로 통과되면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 민주적이다라고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민주주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독재자 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부여하는 법들을 제정하지 못하게 막기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법을 제정해서 막아둔것입니다.

    그냥 영어님의 글은 절대왕권의 이야기 왕의 초월적 권력은 하늘에서 내려준것이다라는것을 이렇게 바꾼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초월적 권한은 국력이 부여했다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거 절대군주정이나 독재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이게 어디 민주주의공화국입니까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7.28 14:48
    No. 2

    은빛821은............ 스스로 언급한 시민주권론..................을
    부정하시네요....

    시민주권론에 의한 국민투표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에 걸쳐 시행한 시민주권론에 의한 국민투표를 부정하시네요.........

    도대체 왜 민주주의를 시행합니까????
    시민주권론을 위해서 지요.....................

    그럼 헌법과 국회는 왜 만들어 씁니까?????????
    시민주권론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즉 시민주권론을 위해 헌법이 있고, 국회가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를 위해 시민주권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7.28 14:55
    No. 3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시민주권론은 국회나 헌법보다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즉 시민주권론은 국회나 헌법보다 상위 법률이란 뜻입니다...

    다시 풀이하면 국회나 헌법이란 하위법률보다 ,,,,,
    시민주권론이란 상위 법률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 입니다...

    즉 국회나 헌법을 위배할지라도 상위 법률인 시민주권론이 긍정하고, 인정한다면,,
    합법적인 민주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7.28 15:02
    No. 4

    마지막으로 이 "민주독재" 는 엣날 민주주의의 성지 "그리스" 에서 '시민의 우민화' 로 인한 폐해를 걱정한 '플라톤" 의 "초인정치" 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즉 플라톤의 초인정치를 아시는 분은 민주독재에 대해 거부감 없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7.28 15:08
    No. 5

    끝으로 왕정정치의 독재와 민주정치의 독재는 그 근본부터 뿌리가 다릅니다..
    이를 같이 언급한다는 것은 왕정정치와 민주정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개념없는 사람들의 넋두리 뿐 입니다...

    또 민주독재와 공산인민독재를 동일시 여기는 이유도,,,,,,,,,,,
    민주주의와 공산인민민주주의를 구별할 줄 모르는 개념 없는 사람들의 행동일 뿐입니다..

    갈수록 은빛821의 반박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부디 민주주의 개념부터 정립하시고, 민주주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16 달빛풍경
    작성일
    18.07.29 10:57
    No. 6

    독재가 착한독재 나쁜독재가 어디있나?
    박정희가 너무 좋아서 그 넘이 한 일은 다 좋아보이나?
    한 달에 수 차례 연회를 열어 여대생.연예인들을 상대로 성욕을 채운넘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냐? 여대생.연예인은 한국국민이 아니냐?
    박정희의 구테타는 착한 구테타고 성욕은 착한 성욕이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4 꼬물로봇
    작성일
    18.07.30 11:53
    No. 7

    슬프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7.30 13:39
    No. 8

    쉽게 말해 초인정치는 좋은 독재이지요..

    즉 싱가포르의 이광요나 한국의 박정희가 여기에 속하지요..
    결과적으로 국가를재건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르게 인도했기 때문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7.30 13:59
    No. 9

    마지막으로 " 박정희가 여대생,연예인들을 상대로 성욕을 채운넘' 이라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념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사실이나, 근거 없이 주장하는 유언비어, 흑색선전 일 뿐이니까요...
    만약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려면 당신의 논지를 인정하겠습니다..
    없다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자제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사실이나 근거없이 마구 주장하다가 법에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7.31 13:42
    No. 10

    마지막 자리에 있던 두 여대생의 경우 그런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7.31 17:19
    No. 11

    두 여대생????????????????

    그들도 이익이 있으니 그 자리에 참석해 댓가를 받아 갔겠지...

    만약 강제로 댓가 없이 강제로 수발 들었다면,,,,,,,,,,,,,,,,,,,,,
    ..........벌써 폭로하고도 남았지......................

    ,,,,,,,,,,,,,허,허,허,허,,,,,,,,,,,,,,,,이젠 트집 잡을게 없으니 , 술집 접대부까지 트집 잡네.............


    ...............허,허,허,허허,허,허,허...................그냥 웃지....................

    너무 말도 안되는 지적이 나오니,,,,,,,,,,, 어이 없어 ,,,,,,,,,,,비난도 안 나오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7.31 21:27
    No. 12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으시다는 것이군요.
    두 여대생이 술집 접대부인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있던가요?
    sunpawor21님은 근거 없는 발언을 하시지 않으실테니,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unpawor..
    작성일
    18.08.01 07:48
    No. 13

    ...............성매매????.......
    넌 술시중 접대가 성매매로 알고 있니????????????

    정말 점잖게 말하고 싶지만,,,,,,,,,,,,,,,,,,
    넌,,,,,,,,,,,,,,,

    미안하지만 난 상식이 통하는 인간이 아닌 사람과 토론 안해.................
    왜?????????????,,,,,,,,,,,,,,,,,,

    대화가 안되니까......................
    너도 그렇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8.01 10:26
    No. 14

    너무 나간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긴 하군요.
    그러나 발설시 죽을 위험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발설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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