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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작성자
Lv.12 sunpawor..
작성
18.08.03 22:11
조회
145

긴급조치 제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

(1)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2)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적용 사례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 백기완에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

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긴급조치 제4호

긴급조치 제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 의결되었다.[4] 같은 해, 8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1,4호는 해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의결하였지만, 이 시기 재판에 계류 중이나, 처벌 받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1)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2)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3)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4)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반유신운동 탄압

1974.3.1.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
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피고인들의 형량: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 형량합이 1,650년

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1)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6호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1)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2)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7호

(1)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2)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4)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5)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8호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1)대통령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2)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⑨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⑩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⑪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⑫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⑭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관련조항의 변화

긴급조치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사망 후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이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진다.

위헌 판결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는 1974년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6]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7]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8]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체는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시를 했다.[9]

피해자 유형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로 기소된 589건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중 박정희ㆍ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가장 많았고 191건(32%)은 유신반대ㆍ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ㆍ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다. 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ㆍ정치활동, 29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ㆍ공무원범죄 등, 2건(0.5%)은 간첩사건으로 파악됐다.[10][11] 긴급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피해자 수는 1140명으로 추정된다.[12]

사형 집행

1975년 4월 8일에 판결이 확정된 8명이 1975년 4월 8일에 군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Comment ' 6

  • 작성자
    Lv.44 꼬물로봇
    작성일
    18.08.03 22:14
    No. 1

    지구의 종말이 머지 않았슴돠.
    박정희대통령각하께 귀의하고 천국갑시돠.
    믿습니꽈?
    알렐루야
    아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sunpawor..
    작성일
    18.08.03 22:18
    No. 2

    위대하신 박정희대통령 각하 꾜봉 "꼬물로봇"님을 경애할 지어라..............
    .............할레루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4 꼬물로봇
    작성일
    18.08.03 22:24
    No. 3

    아~~~
    수령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다니...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기도합시돠.
    알렐루야
    아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선비홍빈
    작성일
    18.08.07 21:27
    No. 4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이 포고문 자체가 1호부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걸?
    1호1항은 폭도자체가 모순인 걸 드러내도 있지. 왜냐하면 2항에서 보듯, 국민의 자유로운 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어떤 헌법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막으니 이미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그런데 참 궁금하긴 해. 뜻이라도 한 번 생각하고 퍼온건지 모르겠다.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냐는 말.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이고 이걸 막는 그 어떤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제도. 그러면 우매한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냐고? 그런 걱정을 이해는 하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숸력은 대부분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고 모두가 인정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차선을 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제도라는 걸 아는지? 최소한 국민 절대다수의 뜻이 있다면 국가는 살아남거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2 sunpawor..
    작성일
    18.08.16 12:12
    No. 5

    넌 욕들어 먹을 짓만 골라 하네....

    내가 말했지....
    시민주권론은 헌법보다 상위 법률개념이라고....

    그 국민의 자유로운 인권제한을,,,,,, 그 국민이 찬성했줬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거라고....

    박정희 독단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고....
    국민의 찬성,,,지지가 있었기에 비로서 유신헌법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라고...

    국민학생도 그만큼 이야기 해줬으면 알아 듣는데....
    넌 뭐야....???
    그로고도 토론이라고 반박하는 거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선비홍빈
    작성일
    18.08.24 15:37
    No. 6

    욕먹는 바보? 누가 그래? 시민주권론이 헌법보다 상위개념이라고? 그건 네 뇌내망상이지. 이미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시민주권론이라니...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네가 말하네? 초딩도 이만하면 알아먹겠다.
    민주주의-국민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 시민(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사상. 뭐가 다르냐? 뭔가 낯선 말을 사용하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유식해보여 권위가 생기냐? 내가 얘기하고 사법부에서 판결을 했지. 긴급조치는 위헌이니 불법이고 유신 역시 기존 헌법의 근간을 배척하는 것이니 불법이라고. 다시 묻자. 내가 널 때려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냐 아닐지도 모르겠네.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해도 반항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합법이네? 반항을 안 했으니 말이다.
    욕하는 것도 네 주장읋 펴는 것도 네 자유지만 그러려면 근거를 말해. 난 네가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너의 근거없는 결론과 현학적인 수사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꼴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 쪽눈으로만 보면 한 쪽이 커 보이지. 물론 반대편은 잘 보이지도 않고... 독재자라고 하면서도 시민주권론에 의한 민주적 독재자라고? 참 궤변도 정도껏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자에 착한 독재가 어디 있으며 합법적인 독재가 어디에 있더냐? 민주주의가 뭔 뜻인지 모르는 모양이넫 민주주의는 최선이나 차선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냐. 최악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 때로는 우매할수도 있는 (물론 그게 선택된 한 사람보다 우매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야. 말장난보다는 흔히 사용하는 말부터 잘 공부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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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정말 독해력이 떨어진다는게 +1 Lv.36 은빛821 18.08.03 113
9159 나는 왜 박정희 전대통령을 옹호하는가????????????? +19 Lv.12 sunpawor.. 18.08.03 175
9158 진짜 독해력 떨어진다 +3 Lv.36 은빛821 18.08.03 132
9157 영어님 니 논리대로 이야기해볼게 +1 Lv.36 은빛821 18.08.03 119
9156 너무 진지한 마당에 잡글하나 투척~~합니다. +1 Lv.70 petr5 18.08.03 107
9155 진짜 어이없는게 생각이라는게 있나요. +2 Lv.36 은빛821 18.08.03 107
9154 지나가다 한마디 +2 Lv.36 치청 18.08.03 119
9153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1 Lv.36 은빛821 18.08.03 113
9152 토론에서 자료를 가져오는거 정당한것이야 +1 Lv.36 은빛821 18.08.03 108
9151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1 Lv.36 은빛821 18.08.03 116
9150 영어님은 자기말이 모순인거 모르시네요. +3 Lv.36 은빛821 18.08.0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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