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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16 sunpawor..
작성
18.09.24 16:58
조회
251

5.18광주 무장폭동의 사건 전말의 진실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그에 따른 판결도 내려졌다.
문제는 판결이 서로 양극단적으로 엇갈린 2개란 사실이다.

이는 모두 전적으로 돌대가리 대통령 김영삼의 잘못이고 정치적 특별법을 아무런 비판없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잘못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광주 5.18무장폭동사태를 실정법상 불법폭동의 증거가 명명백백하므로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자 동서화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주 518무장폭동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미화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무장폭동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선고하고 그 폭동 가해자들을 전원 민주화 운동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똑같은 사건을 양극단적으로 선고한 사법부나 실정법상 명명백백히 범죄인 것을 법을 바꿔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돌대가리 대톨령 김영삼 모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5.18 광주무장봉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으로서, 합법적으로 무장봉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줌...
(이제부터 무기 탈취해 무장봉기해도 민주화 운동이여...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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