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17 별줍는아이
작성
19.02.24 13:17
조회
71

박근혜가 지난 대선 당시 80kg 당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21만 원 대 인상을 약속했던 쌀값은 13만 원 대로 폭락했고 그 와중에 또 쌀수입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시위 안하겠습니까 ? 80kg면 50평의 논에 농사지어야 얻을수 있는 쌀의 양입니다 4인가족 한달 쌀소비는 40kg에 한달 소비 합니다

실제 한국과 쌀 시장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TPP에 원체결국으로 참여하면서 관세율을 지키는 대신 미국, 호주에서 저관세 의무수입 방식으로 매년 
쌀 8만t 가량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WTO에 관세율 513%를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율에 WTO 가입국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미국 등 5개 국이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규정상 한국은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이의를 철회할 때까지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관세율 유지를 위한 협상’이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협상 기간 동안에는 
쌀 수입국이 통보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2014년 7월 ‘쌀 관세화 결정’을 발표합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겁니다.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민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한·중 FTA와 TPP 등 반농민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쌀값 폭락 대책 마련과 한·중 FTA 비준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20% 떨어진 수준인데 1990년대 쌀값으로 쌀을 팔아 2015년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합니다.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농민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반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기초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수입 의무가 없는 밥쌀용 쌀을 계속해서 들여오는 
등 식량주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Comment ' 1

  • 작성자
    Lv.62 붉은마늘
    작성일
    19.04.10 17:15
    No. 1

    님 글들 조금 읽어봤는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애초에 해당 시위는 경찰차 방화 및 전복시도를 한 폭력 시위가 맞아요.
    아무리 그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해봤자 폭력시위가 된 이상 불법인 거죠.

    그리고 살수차를 이용한 과잉대응으로 권력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은 건 경찰쪽 문제죠.

    권력남용이란 판결이나 시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폭력시위가 평화시위가 되지는 않아요.
    애초에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토론마당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40 [질문]요즘 소설 읽다가 의아한 점. NEW +1 Lv.55 clown1 19.05.24 11
9239 병장이 회귀해서 다시 훈련병 생활부터 시작한다고 할 ... Lv.49 꼬물로봇 19.05.23 16
9238 아, 양의와 한의를 주제로한 소설을 보면요. Lv.86 고철아주큰 19.05.22 9
9237 요즘 뉴스 보니 황교안의 쓰레기 수거차 탑승논란... +8 Lv.49 꼬물로봇 19.05.16 43
9236 뉴스 보니간 미사일 +44 Lv.13 9차원소년 19.05.10 314
9235 조아라 노블레스 Lv.2 틈왕 19.05.12 41
9234 갓78작가는 작가로써 자질이없는 사람~~ +2 Lv.61 종남문인 19.05.10 64
9233 왜 착한짓 조금만 하면 다 호구라고 부르면서 싫어하는... +2 Lv.7 sjw488 19.05.09 45
9232 문피아도 이제 다 된것 같다. 올라오는 글들이 별로 ... +2 Lv.49 꼬물로봇 19.05.06 86
9231 5.16은 혁명인가, 쿠테타인가????? +10 Lv.23 sunpawor.. 19.04.20 135
9230 누가 박정희 전대통령을 칭찬하는가?? +25 Lv.23 sunpawor.. 19.04.19 111
9229 박정희와 이광요, 히틀러의 닮은점, 다른 점은 무엇???... +36 Lv.23 sunpawor.. 19.04.17 77
9228 작가님들은 엑스트라 인물 어떻게 만드시나요? +4 Lv.12 공달 19.04.14 79
9227 야설쓰는분들께 진짜 부탁좀 드리고싶네요. 아 드러워... +2 Lv.44 sirvisor 19.04.12 149
9226 이런소설없나요 ㅠㅠ?.. Lv.37 신노화 19.04.09 117
9225 공모전과 형평성에 대하여 +10 Lv.62 LADOLL 19.04.06 227
9224 여러분 생각은 ?. +5 Lv.37 신노화 19.04.05 105
9223 정상적인 문장을 쓰는 법하고 비문 줄이는 법 어디서 ... +4 Lv.7 니트마왕 19.04.04 105
9222 그냥 수련파트없이 준비파트없이 +2 Lv.7 니트마왕 19.04.04 88
9221 민주당의 여성정책은 차기집권마저 흔들 것 Lv.54 풍운고월 19.04.02 74
9220 요즘 스포츠 소설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Lv.12 빛나는용사 19.03.24 83
9219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3 Lv.23 sunpawor.. 19.03.21 127
9218 지금까지 문피아에서 본 모든 소설들을 정리해보았다. +1 Lv.44 초심과같이 19.03.19 207
9217 박정희의 독재는 착각... +11 Lv.23 sunpawor.. 19.03.13 180
9216 애들아 고맙다 허허허 -대한미국 댓통령- +49 Lv.12 하늘을쓰다 19.03.08 432
9215 문재인 정부에 지침. 다음에는 황교안 뽑을까요? +54 Lv.16 배트맨친구 19.03.08 469
9214 머리 아픕니다. 정치충들... ㅠ.ㅠ Lv.49 꼬물로봇 19.03.13 57
9213 지금 토론 게시판 보고 살짝 얼탱이빠지는 느낌이네요 +1 Lv.2 배드노벨 19.03.07 159
9212 분란 원치 않는 다는 글에 저러는 이유는 뭘까요 ? +2 Lv.17 별줍는아이 19.02.24 123
» 농민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게된 배경 +1 Lv.17 별줍는아이 19.02.24 72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