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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17 별줍는아이
작성
19.02.24 13:17
조회
96

박근혜가 지난 대선 당시 80kg 당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21만 원 대 인상을 약속했던 쌀값은 13만 원 대로 폭락했고 그 와중에 또 쌀수입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시위 안하겠습니까 ? 80kg면 50평의 논에 농사지어야 얻을수 있는 쌀의 양입니다 4인가족 한달 쌀소비는 40kg에 한달 소비 합니다

실제 한국과 쌀 시장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TPP에 원체결국으로 참여하면서 관세율을 지키는 대신 미국, 호주에서 저관세 의무수입 방식으로 매년 
쌀 8만t 가량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WTO에 관세율 513%를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율에 WTO 가입국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미국 등 5개 국이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규정상 한국은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이의를 철회할 때까지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관세율 유지를 위한 협상’이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협상 기간 동안에는 
쌀 수입국이 통보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2014년 7월 ‘쌀 관세화 결정’을 발표합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겁니다.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민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한·중 FTA와 TPP 등 반농민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쌀값 폭락 대책 마련과 한·중 FTA 비준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20% 떨어진 수준인데 1990년대 쌀값으로 쌀을 팔아 2015년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합니다.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농민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반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기초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수입 의무가 없는 밥쌀용 쌀을 계속해서 들여오는 
등 식량주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Comment ' 1

  • 작성자
    Lv.63 붉은마늘
    작성일
    19.04.10 17:15
    No. 1

    님 글들 조금 읽어봤는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애초에 해당 시위는 경찰차 방화 및 전복시도를 한 폭력 시위가 맞아요.
    아무리 그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해봤자 폭력시위가 된 이상 불법인 거죠.

    그리고 살수차를 이용한 과잉대응으로 권력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은 건 경찰쪽 문제죠.

    권력남용이란 판결이나 시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폭력시위가 평화시위가 되지는 않아요.
    애초에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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