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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Comment ' 3

  • 작성자
    Lv.96 무례한
    작성일
    17.10.19 19:04
    No. 1

    할려면 적극적으로 봐주지말고 고소를 진행하세요, 그래야 근절됩니다, 합의금만 받고 풀어주니까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 판무저작권 고소사건시에 아주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꼼꼼하게 적용 한다자나요.
    그런데 김모 합의금의 최고봉 작가(토렌트 뿐만 아니라 웹하드업체에서 얻어낸 ip도 포함되요,보니까 직접다운받은 사건도 많은 듯)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파일을 열어서 이용한 증거까지 가져 와야 저작권자가 승소하도록 했습니다(소설파일 찾자고 경찰이 수색영장 받아주지는 않죠) .즉 민사까지 가도 못이깁니다 기존에도 사실 법원판결에서 이기기 힘들었고 이겨도 소송비용에 비해 합의금 별로 안됐더군요 그러니까 애들을 상대로 사적으로 합의금만 받아낸거죠 법원에 가면 큰일날것처럼 해서요..
    적극적으로 판무저작권을 보호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판례가 작가에게 유리하도록 쌓여 갈텐데 몇몇 합의금만을 노린 장사꾼 때문에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 판무저작권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네요, 전국구로요 ㅋ

    또 하나 합의금 받았으면 세금내세요, 요번에 보니까 합의금에 세금 안내서 세금폭탄 받을 수도 있겠든데 전 개인적으로 공무원중에서 세무공무원이 제일 무섭습니다, 벌금 합의금 요런건 법원에서 져봐야 얼마 안되는데 세금폭탄만은 죽고싶을 만큼 나올겁니다 ㅋㅋㅋㅋㅋ..세무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져리게 느끼게 된답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3 꼬물로봇
    작성일
    17.10.22 03:38
    No. 2

    그 냥반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할 듯합니다. ㅋ ㅋㅋ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무례한
    작성일
    17.10.23 20:41
    No. 3

    판례는 보니까 작품 3개내고 합의금 장사한 사람에게 과세했는데 과세대상이 안됐더라구요,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국세청에 과세대상으로 고발한건 아마도 판례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이 잘살아야 받는다는 세무조산데 한번 받고나면 돈도 명예도 미래도 탈탈 털린답니다.ㅎㅎㅎㅎ

    찬성: 0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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