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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
18.08.01 10:21
조회
137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는것만이 아니라 사전에 정보도 차단되어서 안됩니다. 이거 중학교만 지나도 알수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정보조작이라든지 거짓된 정보 혹은 잘못된 사람 혹은 범죄자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을수있기에 모든 선거는 사전에 많은 정보를 알리고 뉴스 언론에서 다룰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거치지않고 이루어지면 바로 독재가 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국민들이 법조항을 일일이 읽고 그것의 문제점을 알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인물의 문제점과 정책등을 알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는것도 이것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판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언론의 통제입니다. 언론이 통제되면 모든정보가 차단되니까요.


 언론 및 출판 등을 막아버리게되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것이고 상식적으로 독재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투표를 유리하게 진행하는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국민의 열화같은 지지로 통과된 합법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시당초 이 법은 정보조작으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2차로 통과되어진 1975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작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님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대통령이 멋대로 국회를 해산시켜버려네요. 정치활동도 금지시켜버렸네요. 그러면 유신헌법 법조항 누가 해석해주나요. 문제점 누가 해석해주나요. 반대할 세력자체를 모조리 지워버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조항을 보시면 국민들이 이 지시사항을 신문으로 접했는데 전부다 통일을 위한 헌법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렸네요.

밑의것은 다음날인 1972년 10월 17일에 내려진것입니다.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 통행 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 보장한다.
(8) 외국인 활동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구속한다.


 다른거 뺴고 2번조항을 보시면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보조작아닙니까

 4번 5번이 무서운게 뭐냐면 유신헌법은 독재법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입니다.


 밑의 영어님이 말한 공정한 선거라는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잡아가고 구속하고 언론 및 출판은 사전검열해서 모든 정보를 차단시키고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외국인기자랑 와서 보면서 공정한 선거입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헌법개헌하면되잖습니까 2018년도에 헌법개헌 대통령이 발의했는데 계엄령 내리든가요. 국회해산하든가요. 안하잖아요.

 그거 독재자나 하는짓이에요. 민주독재도 아니고 그냥 독재잖아요.


 선거조작 얼마든지 할수있어요. 그래서 그것떄문에 어떻게든 공정하게 올바른 선거를 해야하는거고요.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또 국민의 뜻이 바로 선거다라고 회피하실건가요.


 그거 조작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래서 선거를 최대한 중립적이고 간섭없이 할려고 댓글조작부터 이런거 다 떄려잡는게 그 이유고요.


 그리고 물어볼게요. 선거전에 국회해산하고 계엄령선포떄리고 선거하는거 그 어디에도 없어요. 가장 불공정하고 비겁한선거이니까요.


Comment ' 1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8.01 14:20
    No. 1

    영어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드루킹 조작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뜻인 선거인데 영어님은 어떤한 조작을 가하든 공정하고 올바르게 선거만 치루어지면 뭐든지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요.

    지금 현재 선거조작으로 인한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거 전혀 필요없고요. 선거법도 필요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말고 상대편 매도하고 뇌물 뿌리고 언론에 거짓정보 흘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치루면서 선거 개표조작만 하지않고 나오는것도 국민의 뜻 아니에요.

    그게 선거에요. 부정선거지 그거 무효되는게 당연한건데 그거보다 더한짓을 했는데 그게 무슨 유효한 선거라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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