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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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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유신헌법이니???.... 한빛821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
18.07.20 01:32
조회
152

그런데 알고 있니???

유신헌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민주헌법이란 사실을...


워낙 돌대가리 대통령병환자 김영삼이 독재법이라고 우겨 그 실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올렸는데....


웃기는 건,,,,,,

국민들이 90% 이상 찬성,,지지해 줬다는 사실...


그래서 김영삼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유신헌법이 독재법이라고 우기지 못했다는 사실...


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거지?????


Comment ' 15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07:12
    No. 1

    유신헌법을 민주적으로 제정했다는 말은 태어나서 공부하면서 1971년 유신체제를 선포할떄외에는 아무도 그소리 안하는데 혼자서 주장하시네요. 리턴오브 1970년대인가요.
    유신헌법이 민주적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배경이나 상황등은 제대로 설명도 안하시네요.
    7대 대통령선거떄 김종필 총리가 공정하게 했다면 우리가 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걸 스스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중요한거 이 선거에서 민심이반이 확인되고 차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다면 질수있어고 국민들은 박정희대통령이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까지 여론이 안좋게 되자 상황이 바뀌게되는것입니다.
    7.4공동성명의 분위기까지해서 이긴선거입니다.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것을 1971년도에 확인했고 친위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해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킨채 이루어진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국민투표로 통과되면 그만인것입니까.
    그럼 당시의 상황을 담은 신문기사까지 퍼오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합니까 당신 주장대로라면 국회해산하고 계엄령 선포하고나서 투표해서 통과하면 그만인것입니까 그게 무슨 합법적 개헌입니까.
    지금 개헌해야한다고 하는데 국회반대하니까 죄다 해산시키고 계엄령 선포하고 통과시키는게 헌법개정입니까
    밑에 기사들 링크시켜줄테니까 읽어보세요. 제발좀 읽어보고나서 이야기좀합시다. 그 기사들 전부 논박좀 해주세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22800209201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2-28&officeId=00020&pageNo=1&printNo=16434&publishType=00020
    1975년 2월28일기사입니다. 이거 고문햇다는 내용입니다. 유신헌법을 제정하기위해서 야당국회의원들 잡아다 고문했다는 내용입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0180020920100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2-10-18&officeId=00020&pageNo=1&printNo=15706&publishType=00020
    1972년 10월 18일 기사입니다 여기보시면 계엄령선포하고 국회해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막대한 정치탄압과 쿠데타로 이루어진게 바로유신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을 뽑는것도 직접적으로 뽑는게 아니라 간선제로 바뀌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1을 뽑고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법입니다.

    근대 그게 민주주의 법이라고 하시는것입니까 위의 자료와 유신헌법전문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민주주의에 관한 법이라고 할수있나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07:20
    No. 2

    위의 기사중에 1972년 10월18일 기사의 말미를 보시면 이 헌법을 지지하지않는다는것으 국민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해하기위해서 국회를 정지시키고 헌법을 일부 정지키시고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2018년 현재에 대입해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북미회담 남북회담등이 벌어지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면 이것이 통과되지않는다면 북미회담 남북회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것을 이야기하는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1은 현재 대통령이 지정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면 행정부서를 전부 대통령이 관할한다

    이거 영어님이 말한 유신헌법제정할떄의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대입하면 됩니다 상황도 똑같습니다. 근대 유신헌법처럼하나요. 지금 어떻게 헌법개정하고 남북회담진행하고 있습니까
    당신말대로라면 유신헌법이 제정되는 시기와 동일한데 왜 안하는거죠.
    그리고 왜 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을 잡아다 고문해야하는데 왜 안하는거죠. 당신말대로라면 그렇게 하는게 올바른 헌법개정이고 상황인데 동일상황인데 왜 안하는거죠.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면 이렇게 해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0 08:32
    No. 3

    민주정치는 대의정치다...
    즉 토론과 대화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운용한다.

    다시풀이하면 찬성이 많으면 독재도 민주가 된다..
    즉 틀린 답도 정답이 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진리를 찿고, 정답을 찿는 이념이 아니다..
    대의 정치고, 중의 정치다...

    진리도 시대가 변하면 바뀌고, 헌법도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수정된다..

    민주선거의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채택한 법률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민주 법률인 거라는 뜻이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08:58
    No. 4

    지금 진짜 제글 읽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합법적으로 찬성했다면 이에대해 수긍하지만 제글 어디에도 유신헌법이 합법적이지도 않고 내용도 민주주의를 반하는것입니다.
    지금 웃긴게 뭐냐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투표해서 인정하면 독재라도 인정된다는것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조차 당신은 왜곡하고있습니다. 독재야말로 민주주의 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독재가 성립되지 못하게 일부러 헌법에서 못박았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권리의 주체자가 바로 시민이라는것입니다.

    당신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반공이야말로 민주주의고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투표해서 통과하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배운것입니까

    민주주의는 한국가의 주권을 한 개인이 아니라 시민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근대 독재는 1인체제입니다. 일인권력지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1조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바로 독재를 막기위해서 모든 권리는 시민이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애시당초 민주주의는 독재의 반대입니다. 근대 당신은 되도않는 괴변으로 시민들이 투표로 독재를 찬성해도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기위해서 헌법에서 대놓고 막은것을 거부하는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는 독재국가나 왕정국가에서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이야기한 그 부분이 민주주의 최대 약점이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조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막기위해서 헌법에서는 모든 방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조문하나하나 다 적은것입니다.

    그걸 당신은 전면거부합니다. 당신이 말하는것은 괴변입니다. 당신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반하는 내용인데도 그걸 모르고 적고있습니다.
    당신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투표권만이 오로지 시민의 권리이자 모든것이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독재국가라도 훌륭한 국가라고 할수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당신의 논리대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투표도 하고 모든권리를 김정은에게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북한헌법을 보시면 유신헌법이라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대 북한을 민주주의국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독재국가 사라져야할 국가라고 합니까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모든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이루어지니까요.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민주주의속에서도 시민이 찬성하면 독재도 옳은거다라고했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당신논리대로라면 북한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모범적인 민주국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09:07
    No. 5

    민주정치에서 대의정치는 하나의 수단일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민주정치를 하기에 너무나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힘드니까 대의정치를 하는것이고 그걸 보완하기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려고합니다.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근대 당신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대의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하고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다 이거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그럼 스위스는 직접민주정치를 실행하는데 거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모든권리는 시민에게 있다 이것을 투표권주는걸로만 해석하는것이야말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독재정치를 하자고 해도 할수가 없고 탄핵당하도록 막아놓은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0 11:06
    No. 6

    김일성이 하는 짓이 독재 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다스리는 북괴는 버젓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차이점이 바로 민주와 독재의 차이점입니다..

    그걸 모르기에 버젓이 민주적 철차와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당선된 박정희 전대통령을 북괴의 김일성과 동일한 독재자로 모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교과서만 바로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지식이자, 상식 인데...ㅊㅊㅊㅊ...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0 11:14
    No. 7

    북괴의 인민선거와 남한의 민주선거의 차이점을 모르는 인간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인데...
    의외로 멍청한 종북좌빨이 많이 있네요...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13:24
    No. 8

    당신이 말하는 민주적 절차가 파괴되었다는것을 위의 신문기사에 분명히 올렸습니다. 국회정지 계엄령 선포하에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그걸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합법적 절차로 유신헌법이 개정되었다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신문기사에 직접 올라온 기사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개헌입니까.
    개헌을 할려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국민투표에 맞추는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증거로 제가 내세워서 분명히 이런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명분을 가지는것이 쿠데타를 하였지만 선거를 하였고 이것이 통과되었던 부분이 있어기에 역사공부하는쪽에서 상당히 난감한부분입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문제는 3선선거에서 김종필총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길수없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것을 시인하는 문구입니다.

    이후에 유신헌법으로 개정하면서 민주주의적 절차가 아닌 국회해산 계엄령선포하에 헌법개정을 투표로 밀어붙인것입니다.
    북한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왕조국가입니다. 세계최악의 왕조국가라고 정의할수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의 1971년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그것이 독재와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는것입니다.
    당신은 증거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와 박정희대통령의 독재와 무엇이 다르면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북한독재와 박정희대통령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지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13:44
    No. 9

    제가 말한 국회 정지부터시작해서 게엄령선포해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킨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먼저 법조문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가져와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죄다 빨갱이고 국가에 누란의 위기를 가져왔기에 국회를 정지시킨것인지 아니면 무엇떄문에 정지시켜야할정도로 큰 문제가 있어는지 이것에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계엄령선포를 왜 했는지 그이유가 무엇이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을 받기에 했는지 그걸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걸 두루뭉실하게 대충 이렇다하고 말만하시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1972년도에 국가내란의 위기와 국회가 쿠데타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정지했는지 그이유부터 설명해주십시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신이 말한 박정희대통령꼐서 왜 뜬금없이 했는지 그 팩트를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유신헌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선거제에서 왜 뜬금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무슨근거로 뽑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하에서 일어날수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걸로 대통령이 무기한 아무런 견제도 없이 연임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런이런증거가 있고 이런이런부분이 문제가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말대로라면 저모든것이 민주주의적 합의된 일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근대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정지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무슨문제가 있어다는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45 선비홍빈
    작성일
    18.07.20 21:56
    No. 10

    김일성이 하던 걸 그댜로 벤치마킹한게 박정희라는 걸 모르네. "너희는 개돼지니까 일만 열심히리 해라. 그러면 내가 먹고 살게는 해 주겠다." 이게 요점이었지. 나이가 적어서 그런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 만약 나이가 많다면 내가 사과를 하리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시절로 가고 싶으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0 22:02
    No. 11



    내가 왜 민주, 진보를 자처하는 종북좌빨 인사를 싫어하고 경멸하는 이유.......................
    ......................................................
    1. 아무런 근거나 자료 없이 유언비어, 흑색선전으로 마치 진리처럼 왜곡시켜 날조시키는 것....

    2. 반박하면 대답하지 못하고, 화제를 돌리거나 회피하면 끝까지 긍정적인 면은 외면하고 오로지 부정적 측면만 진리인 양 설파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이 경박하고 소양이 진짜 무식하다..
    진짜 상식을 가진 인간인 지.... 의심스러워 진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선비홍빈
    작성일
    18.07.20 22:10
    No. 12

    이거 댓글을 달고 보니 복붙이네. 댁의 직업을 알만 하오. 그만 합시다. 사람으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미워 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놈은 특이해서 두고두고 남아 신경을 쓰이게 하지요. 이미 죽으지 오래 된 박정희의 일이 여지껏 화두가 되는 것이 그 증거요. 그건 그렇고 그 시절을 알기나 하는지 안다면 정말 그 시절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은건지 궁금하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선비홍빈
    작성일
    18.07.20 22:29
    No. 13

    그리고 당신이 어설픈 진보를 \싫어하는 건 난 이해가능한 범주라고 본다. 일부는 동의를 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동방식이 어디서 나온건지 아시는지? 자칭 보수라는 자들의 행동을 배운것이라고 본다. 심지어는 여당이자 원내 일당의 대표인 추미애도 이재명지지연설에서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지.
    난 박통에 대해서 공이 크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란의 죄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주장. 5,16을 난 혁명으로 배웠지만 그걸 당신이 혁명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군사반란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게 5,16이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건우베어스
    작성일
    18.07.25 16:54
    No. 14

    그럼.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독일 국민들 선거에 의한거고, 모든 권한을 독점한것도 의회에서 수권법을 제정했으며, 오스트리아를 병합한것도 다 투표를 통해 했으니 독재자가 아니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8 19:55
    No. 15

    히틀러가 독재자 입니까???/

    살인마란 말은 많이 들어도 독재자란 말은 처음 듣네요..
    도대체 독재자라 말을 듣는 근거가 무엇인지,,,알려주시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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