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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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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헙법.........

작성자
Lv.23 sunpawor..
작성
18.07.20 15:16
조회
82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유신헌법은 전문()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Comment ' 9

  • 작성자
    Lv.23 sunpawor..
    작성일
    18.07.20 15:37
    No. 1

    헌법개정안 절차....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표로 되어 있네요..
    비록 국회의결이 빠져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국민투표가 인정하였으므로 헌법이 실행되었네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만약 헌법이 악법(즉 독재법)이라 개정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이 있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17:49
    No. 2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게요. 헌법개정안 절차에서 단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만큼 중요한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모든 법의 상위법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길을 알리는게 바로 헌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발의는 정부에서 할수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헌법개정안을 보고서 토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국회통과를 해야하고 여기를 통과하고나면 국민투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정부마음대로 못하게 할려고 대통령을 견제하고 독재를 막기위해 국회를 두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가 있고요.
    근대 박정희대통령은 국회에서 유신헌법이 통과되지않을것을 에상하고 국회를 정지시키고 해산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법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 뭔지 아실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종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야당의원들은 끌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탄압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민투표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영어님이 이야기한게 위의 악법이고 개정하고 싶다면 헌법소원을 해야하는데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임명권을 박정희대통령 혼자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원하는 재판을 할수있게 되어있다는것입니다. 헌법소원해도 기각된다는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 여당에서 추천하는 인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함부로 결정못하게 막았습니다.

    영어님이 말한 헌법소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박정희대통령 혼자 임명합니다.

    그런상황에서 헌법소원해서 통과될거라고 믿어지십니까
    위의 내용들만 읽어도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박정희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어져는데 무슨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습니까

    대의민주주의라면 당연히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검토도 못하게 해버리고 투표한법이 옳다고 보시는것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17:55
    No. 3

    제가 좌빨이고 진보주의자라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만으로 이야기해도 이렇게 됩니다.
    직접민주주의 즉 개인이 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 토론하는것은 현재 5000만명이 그렇게 모이는것도 불가능하고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걸 국회의원에게 맡기는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회입니다. 대통령도 당연히 국민이 일부 주권을 넘겨준것이고요.
    대통령의 막강한힘을 견제하기위해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는것입니다.

    근대 그걸 무시하는거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조차 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17:56
    No. 4

    가장중요한게 빠져서 여기에 댓글달아요. 대통령도 헌법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겼을떄 탄핵당하는것입니다. 근대 초헌법적 지위를 사용했다는거자체가 이미 조선왕도 하지못한 일을 해낸것입니다. 법위에 대통령이 있다는거 자체가 바로 독재라는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sunpawor..
    작성일
    18.07.20 17:58
    No. 5

    하도 김영삼이 유신헌법을 악법이자 독재법이라고 비난하자, 참다 못한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투표를 제안하였고,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로도 간주하겠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민당 등의 야당은 국민투표 반대를 주장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73.1%라는 높은 지지, 찬성표로 현행 체제(유신헌법)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국민들이 박정희 정부를 다시 한 번 재신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김영삼, 김대중은 더 이상 유신헌법을 트집잡지 못했댜...

    (그래서 재차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은 끝까지 박정희의 손을 들어 줬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sunpawor..
    작성일
    18.07.20 17:59
    No. 6

    대통령위에 헌법,,,
    헌법위엔.... 국민들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19:09
    No. 7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는것같습니다. 그냥 스포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00미터 달리기하는데 거기서 상대편 넘어뜨리고 다리부러뜨리고나서 경기출발해서 1등하면 그거 누가 인정합니까. 경기룰을 전부 어겨는데요. 달리는 선수를 매니저 불러서 경기장밖으로 끌고가서는 혼자서 달려서 1등했습니다. 그게 유신헌법입니다.

    지금 유신헌법도 통과되기전에 스포츠의 경기룰에 해당하는 모든법률적 사항을 위반하고 1등한꼴입니다.

    제가 이야기한것은 정당한 절차가 왜 중요한가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왜 필요한가이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sunpawor..
    작성일
    18.07.20 20:45
    No. 8

    그냥 쉽게 이야기 하죠
    그 100미터 달리기 심판이 국민이죠...

    그래,,,,, 너 다 해먹어............
    너가 해 먹는 독재도 좋아,,,용인해 줄께....................

    국민이 다 용인해 준 것입니다..

    더 쉽게
    모든 민주제도의 최고 주인이자 권력자는 ..........
    ..............국민......................

    행정부 보다 위에 있는 것은........................
    .................국민.............................

    국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국민의 뜻...................

    그 국민의 다수결의 뜻.....바로 민주 언론.................

    내 발제글(5.16혁명과 유신헌법편)을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미쳐버린 걸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0 21:09
    No. 9

    영어님이 이야기한 바로 그 문제떄문에 최소한의 교육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어느정도 형성되었을떄에야말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수있습니다.
    쉽게말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국가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하니까 그걸 단한사람의 영웅에게 맞기자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가장 큰 맹점이고 그래서 탄생한것이 나찌 독일입니다.

    나찌 독일이 왜 문제일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독일은 1차세계대전 패배이후로 완전히 나라가 작살납니다.
    더 큰문제는 제대로 수도까지함락당한 패배가 아니라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배인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진거다 그리고 전쟁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하냐면서 강한독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히틀러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고 독일은 말그대로 폭주하게되는것입니다.
    유신헌법의 통과가 된것에 대해서 7.4공동성명을 언급합니다. 위의 신문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진행하기위해 공식적으로 신문에 기사로 올리면서 말미에 7.4공동협약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전부 이말에 속은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제도하에서 투표만으로 이루어지지않게끔 그전에 국회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거르고 거를수있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영어님이 말한것이 바로 민주주의 최대맹점이자 독재로 갈수있는 길을 열어두는것입니다. 그걸 막기위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부터 시작해서 온갖 안전장치를 마련해둔것입니다.

    국회를 최후의방패로 만들려고 한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독소조항이 되어버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유래입니다.

    영어님이 이야기한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진 최대의 약점을 민주주의로 착각하고있는것입니다.
    혹시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이소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인민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체제를 타락시키는 제도인가"
    아마 이말이 저 유신헌법을 투표로 통과시킨 상황과 유사한 말일것입니다.
    헌법위에 국민이 있다 그래서 투표로 통과시킨 모든것이 옳다는것 자체가 잘못된 결론이라는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견제하고 토론하고 이론적으로 싸우고 스스로의 잘못된점을 받아들이고 시끄러운 정치지만 유전에 의지하는 독재정치나 왕정보다는 낮다고 보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마 제가 영어님같은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지 못했지만 겪어보기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과 열망으로 과도 있지만 국가와 경제를 위해 헌신했고 마지막 연회장면은 잘못된 부하들의 행태로 인해만들어진 모습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영어님 말씀대로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투표하는거 또한 잘못된 민주주의지만 존중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제대로 배운 우리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사람은 인권이 있으면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것또한 우리의 권리이아자 의무라는것을 배운 우리들에게 있어서 독재자를 찬야하고 그의 행동만을 옳다고 여기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반박하는게 당연한 세대와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떄 투표로 만들어진 대통령을 어찌 욕하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자면 민주주의 맹점은 그 시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는다고 그걸 가장 잘보여준게 바로 박정희대통령입니다.
    체육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라 엄연히 3선까지 부정이 있든 없든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것이 제가 내린결론이고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대통령이 독재를 펼치는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차이가 바로 영어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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