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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
18.07.23 09:58
조회
95

 국가가 위기에 처하든 뭘하든 그 모든것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내란의 위기상황에 맞는 국회와 국민이 동의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군의 경우에는 긴급상황발생시에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이 국회에서 멈추라고 멈춰야하는것입니다.


 즉 제도적으로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안에서 국가를 통치하는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해두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경우에 그리고 누가 보아도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독재국가 인권탄압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합법적인 우회통로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바고 입니다.

기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바로 바로 발표할경우에 생기는 사회적혼란과 군의 작전같은경우에는 유출될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한시적으로 보도를 자제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정리되고하면 발표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입니다.


 언론탄압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도제한을 거는것입니다.


 박정희대통령처럼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해산시켜서 완전히 정보를 차단하는것은 바로 독재의 시작이자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는것이고  민주주의적 합법적 통치라고 하지않습니다.


 지금 영어님은 비합법적 불법적인 국가운영을 민주주적인 선거로 뽑힌 합법적 국가운영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영어님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정권은 국회가 무기한에 가깝게 휴업상태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언론을 모조리 통제하고 국가운영을 해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데 국회는 열리지도 않고 언론은 정부만 공격하면서 혼란하니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직접선거제도를 유지하니까 대통령의 정책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모조리 개헌해서 다음에도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Comment ' 3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3 12:05
    No. 1

    그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지요.

    그 국회는 무엇때문에 존재합니까???
    국민의 언론을 대변하기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입니다..

    국민> 법> 사회, 국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3 12:08
    No. 2

    그러므로 국민이 인정한 초월적 대통령은 합법적....
    국민이 인정하지 못한 초월적 대통령은 불법,,, 바로 독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국민보다 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선비홍빈
    작성일
    18.07.25 20:47
    No. 3

    이런 대화방식은 속은 도외시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진리라고 믿는 잘못된 이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유신홍보물이 나돌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말.올칼라 옵셋인쇄로 홍보물이 남아돌아도 휴지로도 못 쓰는지라 여기저기 그게 널려 있었더랬음. 그뿐인가? 통반장을 통해 불법으로 홍보에 열중하게 만들고 한편으론 북을 이용하는 등 온갖 수단을 다 썼지. 같은 해였다고 기억하는데 김일성이 지지율보다 높았었네. 이걸 합법이네 하는 당신의 그 사고방식에 헛웃음만 나온다.
    그 당시 인생을 건 일부 용기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가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었겠나? 국민이 인정했다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다.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도 내무부장관을 탄핵했다고 청와대에서 조인트를 맞던 시대였단 말이다. 어느 평범한 국민이 반대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냐 말이다. 참 한심하네. ㅉㅉㅉ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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