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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
18.07.21 00:02
조회
176

 유신헌법은 초월적 법지시사항 대통령 임의로 국회를 정지시키고 게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떄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식인들라고해서 헌법 함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인이고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했다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발언을 보면 부산마산에서 벌어진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구까지해서 군부대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열려하게 유신헌법을 지지하던 시민들이 유신헌법 제정이후부터 그 조문들의 문제점을 알고서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가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에 관여된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그떄당시 기준으로도 저 법이 말이 안된다는걸 알게된 사람들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님이 무슨 초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전부 추앙하고 따라야하나는데 왜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대학생들이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유신헌법 페지하라고 시위했을까요.

 중앙정보부의 김재규가 대학생들을 너무 많이 잡아들인다고 할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이거 10.26전의 중앙정보부장 취임하고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법개정을 할떄는 시민들이 알수있게끔 국회에서 개정하고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대 유신헌법은 그런 과정도없이 바로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진상을 알고나서부터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과거의 민주주의가 다릅니까 오늘날의 기준 민주주의가 뭐 시대별로 바뀌었습니까


 고대아테네 시절부터 이어져내려오면서 형태는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시민의 정치참여이고 이걸보장하고 권리를 지켜주는게 당연한건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박정희대통령때는 민주주의가 무슨 다른 언어로 된것입니까.

 지금 영어님꼐 물어볼게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의해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분명히 김일성은 독재고 박정희대통령은 민주주의라고했습니다.

 당신만의 논리적인 민주주의가 있을것입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정의해주십시오.

 당신의 글속에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대 박정희 대통령떄 국회에 자유가 있었습니까 출판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노래는 사전검열제도로 검열받았습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하고 과거를 독재정권 군사정권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지금시대의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잡아서 그렇게 된거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개념은 이미 일제시대 임시정부부터 그 개념이명확하게 잡혀져있어고 그래서 임정헌법을 보시면 1조에 민주공화국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이어받아 건국된 이래로 유신헌법을 제외한 모든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고있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라는게 과거 90년전에도 똒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니까요.  영어님과 저의 차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 이것부터 설명해주세요.

 독재 : 이것에 대해서 정의해주십시오

 

 이두가지 개념부터 일단 잡고 나서 이야기해보는게 나을것입니다. 100번 천번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서로 속만상하니까요.


Comment ' 9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1 10:05
    No. 1

    초대 민주주의 구가에는 여성의 참점권이 없었습니다...
    그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이 늘어 났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여성참점권이 생겼죠???

    그럼 그 전 정치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이건 조금만 검색하거나 저서를 살피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 후로 참점권이 넒어지고, 평등하게 변하고....그래서,,,,오늘날

    ...........보통,,평등,,직접,,자유,,,,,의 4대 선거 원칙이 만들어 진 것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1 10:35
    No. 2

    1970년대는 안으로 유교의 생활풍습과 가부장제도, 남아선호사상, 공동체생활이 성행하였고 밖으론 김일성의 북한과 생사를 가르는 생존경쟁.....(사상,경제,문화,학문,기술, 국방, 등등 전부분).......에 이겨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힘만으로 북한을 대처하기엔 경제력이 너무 약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그래서 미국의 월남파병을 거절할 수 없었죠..

    밖으로 미군철수로 월남이 패망하자 박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 당시의 월남의 정치형태나 사회상이 너무나 한 국 정치상과 닮았거던요...

    한국의 인권주의자들이나, 자칭 민주인사들은 한국의 자유가 미국처럼 대등하게 그 권리를 누려야한다는 신념아래 공산사상에 매료된 젊은 대학생과 연대해 계속 정부를 상태로 압박했죠..

    사실 생사를 건 적수가 없는 미국은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더불어, 언론의 통제를 안받았죠...

    하지만 환경이 다른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사상..(공산주의 사상 확장을 차단)...부터 시작해서, 정보(특히 군사, 기술정보는 민감하여 조금이라도 북괴에 넘어가면 큰 타격을 받죠...) .. 언론(북의 이간, 세뇌공작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를 관리, 통제해야 하는데...

    자칭 진보, 민주인사들은 이런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작정 정권을 물어 뜯기에 바쁘죠...

    마지막으로 박정희은 정치인을 믿지 않아죠....
    이들은 오직 입만 놀릴 줄 아는 허풍선으로 .....
    ................
    그 당시의 김영삼은 대가리는 텅빈 대통령병에 물든 이상주의자로, 김대중은 선동사기꾼에 하이에나로............................

    그래서 박정희는 망나니처럼 날뛰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기 원했던 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1 10:40
    No. 3

    .......................
    "박정희, 이광요, 히틀려의 닮은점, 다른점은 무엇인가"
    ..........................

    읽어 보세요....
    독재,민주를 언급했으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1 11:25
    No. 4

    제가말하는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떄당시 상황이 아니라 영어님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것입니다.

    민주주의 : 사전이나 여러곳에서 나오는 설명을 정리해놓은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것입니다.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된 개개인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혹은 정치체제를 말한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2540
    위의 영어주소를 눌러보시면 아주 자세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나옵니다.

    근대 중요한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헌법조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어떤한국가인가를 정의하는것입니다.
    가부장제 외세의 침입 내부적 혼란 이런것은 국회의 동의하에 얼마든지 대응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6.25전쟁당시에도 형식적으로라도 이런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영어님이 이야기한 그부분은 전부 외적인 요소이고 국회에서 동의받아서 처리할수있는 문제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의 60년대 집권당시에는 여당의 힘이 강해서 크게 문제될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외적요소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한 요지는 영어님이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지 물어본것입니다. 저는 가장기본적인 민주주의는 이런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대 영어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진보 좌빨 종북주의자가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요소를 끌어다가 이런요소가 있으니까 시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초헌법적 권한을 가져아한다고 하는데 그거 독재입니다.
    한개인이 초헌법적으로 모든권력을 가지는순간부터가 독재인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1 11:34
    No. 5

    위의 민주주의의 정의대로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일뿐입니다. 유신헌법을 통과시켜다하더라도 영어님이 올린 유신헌법 정의부분에 보면 초헌법적으로 국회의 해산 계엄령을 선포했다는것부터가 이미 민주주의를 위반한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이런한것인데 박정희대통령의 유신헌법은 이런한 민주주의를 전면으로 위반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리이상의 개인적 지시로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투표를 지시했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자체가 교묘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그 어떤 세력도 남겨놓지않는 법이라는것입니다.

    악법이면 헌법소원하면된다고하는데 대통령이 전부 임명한 판사들이 쉽게 대통령이 만든 법을 거부할수있을까요.

    유신헌법은 겉으로는 공명정대하게 통일을 준비하는 법처럼 만들어놓고 그안에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의사만이 통하게 만들어놓은 독재법이라는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말하는 시민의 권리라는게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종북좌빨 진보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것만해도 이정도라는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1 11:47
    No. 6

    민주주의는 대의, 중의 정치다.
    즉 국민의 뜻이 천심(하늘의 뜻)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대의, 중의를 모으기 위해 국회를 만들었고, 이 대의, 중의를 실행하기 의해 행정부를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대의, 중의를 보호하기 위해 ,규율(법)을 만들어 지키고 심판하게 구성되었다...

    그런데 위임통치령을 받은 대통령이...................

    ...........시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초헌법적 권한을 가져아한다고 하는데 그거 독재입니다........................

    한다면,,,,,,,,,,,,,,,

    국민심판(즉 국민투표) 로 민주냐,, 독재냐???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민주투표면 인정............민주적이 되고
    인민투표(즉 북괴의 투표방식)이면 부정...............독재자가 되죠...

    국민들이 스스로 대통령이 독재를 해도 좋아............라고 한다며,,,,,,,,,,
    그 독재는 민주독재가 되는 것 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싱가포르의 이광요, 독일의 히틀러 죠..

    전쟁을 일으킨 히틀려는 살인마가 되었고,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재건한 이광요는 국부가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용인한 독재는 독재가 아니고,,,,,,,,,,,,,,,
    국민이 부정하는데 끝내 강행한 독재는 진짜 독재란 뜻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1 11:52
    No. 7

    엣 고대 민주주의의 성지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시작했지만, 한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즉 국민, 대중이 현명하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 운영할 수 있는데..............
    즉 국민, 대중이 우민화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초인정치"를 들고 나온 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1 12:02
    No. 8

    마지막으로 민주독재에도 수정할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독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법과 헌법을 바꾸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행정적인 방법으론....헌법소원이나 기타...등등...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
    2,국회에서 법률수정이나 법률창조를 통해 법률시정
    3.언론을 모아 정부압박...

    그래도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저항권" 이 성립된죠????
    4.19 의거처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sunpawor..
    작성일
    18.07.21 12:12
    No. 9

    물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있겠지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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