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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
18.07.23 13:57
조회
105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개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국회가 국민의 뜻이아니고 그걸 해산시키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유신헌법이 초월적법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바로 이국회에서 살펴보고나서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언론에 알리고해서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개정안을 국회에 표결로 올려서 국민투표로가야하는게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영어님이 무한반복으로 국민의 투표가 통과하면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하는데 국회도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떄문에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살펴보고 고칠수있는건데 그걸 막을수있는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국민이 맡긴 주권을 행사하는 대리자인 국회의원에게 일을 못하게 하는거 자체가 바로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영어님은 지금 무슨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도 일못하게 막고 계엄령 선포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아버리고 나서 니들은 내말대로 하면 통일된다면서 이법 통과시켜해서 투표해서 통과한법이 옳다고 하는데 영어님 말대로라면 국회필요없네요.


 국회의원도 뽑을필요도없고요. 독재는 1인에 초월적 권력으로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는것입니다.


 1972년도인가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묻는 그 행위자체가 바로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님은 국회의 기능도 모르고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국민이 투표해서 통과시켜서 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주어도 그게 독재민주라고해서 민주주의라는 괴변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제가 올린 국회부터 대통령까지 이글읽고나서 공부좀하세요.

 국회의 기능도 모르면서 무슨 합법적으로 법을 초월하는 권한이 주어져도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국회뺴고 대통령이랑 국민이랑 1:1로 매치되고 직접적으로 법안 상정가능하고 토론가능하나요.

 영어님이 말하는거 그 수준을 원하는데 불가능하니까 국회가 있는건데 그걸 무슨 쓸모도 없는 존재 취급하고

 국민의 대리자로서 법을 살펴보는 국회보고 법 살펴보지말라면 왜 국회가 있나요.


 대통령도 국회에 엄연히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합니다. 국회뺴고 국민에게 다이렉트로 투표하는거 말도안되는 폭거입니다.



 영어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도 모르고 대통령제도 모르고 아는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는 국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법 통과시키기위해서 국회를 정지시키는게 옳은 정책입안입니까.


 정책입안 이것도 어려운 말이면 대통령이 필요한 법과 예산을 국회에 알리고 국회의원이 살펴보는게 잘못된것입니까.


 도대체 아는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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