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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8 건우베어스
작성
18.07.25 16:59
조회
96

님이 투표를 통해 됐다, 선거를 통해 됐다 라는건 형식적 법치주의 관점이죠.

 

실제적으로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적 안정성, 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권리구제 등등을 갖추어졌는지가 실질적 법치주의고요.

 

과연 유신헌법이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권리 구제, 법적 안정성, 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민주적인 헌법인지가 궁금하군요.

 

이건 요새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목중 하나인 “법과 정치” 1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Comment ' 1

  • 작성자
    Lv.27 sunpawor..
    작성일
    18.07.26 22:18
    No. 1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법 위에 국민의 여론...

    즉 법의 내용에 따라 민주냐??,,,,독재냐???,,,,,,,,,,,,,,
    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이 강압적, 폭력적으로 형성하면 바로 공산독재가 되고...
    비록 그 법이 국민의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 자유, 자율적으로 인정, 형성하면 민주독재가 되는 것 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 언로,,,즉 국민의 여론이 민주적으로 행사하냐???
    강압, 독재적으로 행사하냐???....................
    에 따라 민주냐, 독재냐,,,,로

    평가 받는 다는 뜻입니다..

    찬성: 1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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