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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
18.07.27 22:02
조회
61

 몇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다시한번 되짚어보십다.


 박정희대통령은 3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국민여론도 있고 민주적으로 선거로 되었다고 할수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3선선거까지해서 박정희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주어진 권한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국민들도 지지하고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준게 아닙니다. 이거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4선선거떄 유신헌법을 통과시킨것이 아니라 3선선거이후에 대통령 임기도중에 국민이 허락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멋대로 개인적으로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국회해산하는거 대통령 권한 아닙니다. 계엄령선포 이거 국회아니면 목막는데 국회정지시키고 계엄령해제 못하게 막아놓고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넘긴것입니다.


 폭압적 억압적 방법으로 한것입니다.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넘기면서 법을 초월하는 폭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박정희대통령에게 준 권리이상을 멋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동원된것이 국회정지와 아무런 이유없는 게엄령선포입니다.


 밑에 영어님이 민주독재는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이 투표로 초월하는 권리를 주었을떄 민주독재


 폭압적 억압적으로 했을때 인민민주독재 즉 공산독재라고 하셨습니다.


 유신헌법 과정자체가 폭압적인 상황에서 반민주적으로 국민이 준 권리이상의 법을 무시하는 폭압적 행위로 유신헌법 투표를 했는데 무슨 합법적 민주적 투표입니까.


Comment ' 2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7 22:07
    No. 1

    제가 누차 말했지만 유신헌법이 합법적으로 투표로 통과되었고 국회에서 심의통과했다면 저도 할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박정희대통령 3번쨰 대통령 임기할떄의 대통령권한에 국회정지부터 시작해서 게엄령선포까지 전부 법을 어겼습니다.
    국민이 인정하고 투표로 만들어진 헌법을 무시하고 박정희대통령이 멋대로 한것입니다.

    영어님 논리대로 이야기해드리게요.

    국민의 뜻이 법위에 있다면 국민이 인정하면 그거 합당한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이인정한 헌법안에서의 대통령권한을 박정희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어기건데 그걸 합법적 민주주의적 선거라고 할수있습니까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은빛821
    작성일
    18.07.27 22:10
    No. 2

    대통령에게 국회를 정지시키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이없는데 박정희대통령은 멋대로했습니다. 이게 불법이고 폭압적인 방법아닙니까 거기다 계엄령이 합법적인것입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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