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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동수당, 정말 이래도 되나요

작성자
Lv.54 풍운고월
작성
17.12.07 13:31
조회
362

선별적 복지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기에 부정은 하지 않겠으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엔 보이지 않는 숨은 커다란 문제가 존재합니다.


1. 자신이 하위 90%임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관련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류로 제공해야 하며, 그것을 검수하기 위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 행정비용이 제외된 10%에게 주는 비용에 버금갑니다.  최소 천명 이상의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2천명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들의 연봉과 더불어 관련 부대비용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상위 10%에게 주지 않는 그 비용과 근접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득 또한 소득으로 소비에 쓰이겠지만 안 써도 되는 공무원을 늘리는것보단 정작 필요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게 맞겠죠.


2. 보편적 복지는 국민에 대한 의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느냐 아직 구제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복지를 구제한다는 개념으로만 일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며, 선진국의 대다수가 보편적 복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구제 역시 존재하나 그 비중이 줄어들어야 우리나라는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납세의 의무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됩니다.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부자가 홀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억강부약의 의무가 있기에 부의 재분배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조세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자들의 납세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적지 않기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닭과 달걀처럼 누가 먼저를 따지지 않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며 더불어 소득 최상위권의 납세의무 강화 또한 진행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탈세자들의 철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정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차별적인 지원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됩니다.


이상 아동수당의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Comment ' 3

  • 작성자
    Lv.90 무례한
    작성일
    17.12.07 22:44
    No. 1

    다른 대다수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을 주고있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으니 주긴하는데 ,
    실제로 다주면 기초노령연금때처럼 배아파 할 사람이 많으니 이런 정책을 벌이는 거라고 봅니다, 또 이참에 공무원 증원도 겸사겸사,,,
    절세도 엄청나게 많이 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서민을 더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야 표받기 좋은거죠 , 선거 아니면 뭐하러 상위 10프로 잘라내겠습니까, 종교인과세나 제대로 하던지 이것도 누더기 될것 같다는데 국민마음처럼 되는게 쉽지는 않은거겠죠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12.08 09:10
    No. 2

    1.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별 차이는 없지만 실업자가 1~2천명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군요.
    2. 그 소비되는 행정력은 추가되는 인원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물론 인원 추가가 한 번에 되지 않으니 일시적으로 부담이 늘어나겠지만요.
    3. 그래서 상위 10%에게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죠.
    이 때문에 세제가 누더기 된다고 까이고 있긴 하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무례한
    작성일
    17.12.08 12:29
    No. 3

    출산율 문제는 국가적 재앙인 상황이라 다른나라는 잘버는 집애 좀 못버는 집애 가리지 않고 오로지 많이만 나아주세요 하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 못차린거죠 절세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절세에 효과가 있는것도 아닌데 국민을 소득으로 갈리치기 하는 게 문제인겁니다, 갈등유발요인은 큰데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별로 없어요,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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