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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27 sunpawor..
작성
18.07.03 00:33
조회
171

투쟁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명분을 지니려면

정치적 해결이란 절차,법적 해결이란 절차,정부의 해결절차등

민주적 체제하에서의 모든 절차적 해결이 통하지 않을때

국민저항권이란 이름으로 투쟁에 명분이 실리는 것입니다...

 

4.19가 의거가 될수 있었던 것도

당시 부패한 정부,정치권,사법부등 공권력도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능력이 상실되어

비로소 국민저항권이 스스로 발동된 것이죠...

 

저들은 투쟁을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민저항권이라 하며

그것을 4.19정신의 계승이라 하는데 4.19는 정치와 법과 정부

그리고 공권력이 무너진 절차 이후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투쟁을 보아도

정치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불신하여 투쟁을 합리화 하고

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신하여 투쟁하고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임에도 불신을 해서 투쟁을 먼저하죠...

 

가장 뒤에 나와야될 투쟁을 민주화 세력을 가장 앞에 두죠...

 

이는 419 정신도 아니며 국민저항권도 아니며

헌법정신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518도 서울의 봄시기 정치적 해결 자체를 불신했죠.

이는 419 정신과도 완전히 맞지 않기에 저들의 민주화는

아무런 명분도 없기에 저들이 헌법정신을 들먹이는 것은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은 행동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정신에서

나온 투쟁정신과 똑같기에 저들의 민주화란 결국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이며

명분없는 폭동(즉 무장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19805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 한 후, 최규하 총리가 과도정부를 꾸려 우선 유신체제하에서 구속된 시국사범들을 석방하였고, 1년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국민연합 세력의 대정부 투쟁은, 최규하 정부 퇴진까지 요구하면 , 극렬해지고 강경했다...

 

 

이에 정국혼란을 막기 위해 최규하 정부는 전국계엄을 선포하고 김대중 등 재야운동권 시위주동세력을 체포구금 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518일부터 27일까지 10여 일간 계엄하에서 폭동반란을 야기했었다.

5.18 광주 세력은 무기고를 습격해 총포를 무장하고, 시민군을 결성해 대한민국 국군(진압군) 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투를 벌였다 ...

그런데, 광주 5.18 무장반란 폭동의 명분이 "최규하 대통령 정부의 퇴진" 이라니??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정당하게 통치하는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니???

 

 

 

어쨌든, 5.18 광주 무장봉기 폭동반란은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1980년 관련자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 전라도와 김대중 세력에게 내란죄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1997년 김영삼 정부하에서, 동서화합의 명분으로, 멍청한 돌대가리 대통령, 김영삼은 헌법을 무시하고 " 5.18 특별법" 을 제정하여 폭동반란죄를 저질렀던, 전라도와 김대중 세력에게는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로,

최규하 정부와 군부에게는, 정당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1980년과 19965.18조사내용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그 판결을 정 반대로 해 버렸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사법부의 광란이었다.

" 세상에 자국군을 상대로 실컷 전쟁놀이(전투) 를 벌이곤,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니..."

세상 어디에 자국 군대에 맞서 총포로 전투를 강행한 인간들을, "민주화 운동 " 이라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선고된 판결을 뒤집어 가며 , 포상하는지 세계역사를 뒤져봐라.

가해자가 피해자 행사하면서, 정부로 부터 온갓 포상금을 받아 먹는 나라...

오히려 범법자가 민주인사로 행사하면 큰소리 치는 나라...

정말로 세상은 요지경이다...


(펌글)


 



Comment ' 3

  • 작성자
    Lv.27 sunpawor..
    작성일
    18.07.03 00:37
    No. 1

    박정희 사후 대한민국 국력,,, 급강하 추락중... 입니다...
    이젠 중국마저 박정희 경제계획 모방하여 강대국으로 급성장 중인데...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10 저격수R
    작성일
    18.07.06 19:56
    No. 2

    5십팔유공자 명단 왜 처 공개 안하냐 조폭까지 양자로 받아들여 유공자 혜택 받아 처먹인다는 오십팔유공자 놈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9 zargo
    작성일
    18.07.14 22:00
    No. 3

    쯧쯧....한심종자

    찬성: 1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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