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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37 은빛821
작성
18.07.21 18:05
조회
138

 유신헌법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에 대해서 1조2항을 보시면 오포지 대표자와 투표에 의해서만 주권이 행사되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말그대로 시민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해놓았습니다.


 가장 큰 맹점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의 3분1을 지명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도 여기서 뽑을수있습니다.

 말그대로 국회와 대통령을 여기서 다 뽑는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 3분1이라면 다른야당에서 견제하면 되지않냐고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당이 40%이상을 장악하고있다면 결국 3분2는 정부여당쪽으로 채우는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박정희대통령의 3선선거이후 치루어진 국회의원선거에서 40%를 넘는 국회위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직접적 선거에의해서 각지역별로 동단위부터 시작해서 2000에서 5000인까지 뽑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정당색을 뛰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구성된 인원은 친정부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야당성향의 인물은 아예뽑히지도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박정희대통령친위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유신헌법은 말그대로 박정희대통령의 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것입니다.

 또한 영어님이 말한 부분들 헌법소원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친정부 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미 조정해놓아고요.


 유신헌법 전문과 현대의 헌번조문을 비교해보시면 단어하나하나로 속여놓아서 헷갈리지만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들어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의 부속조항에 정치활동제한법률이 그대로 인정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1962년당시에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반대하고 군내에서 쿠데타반대세력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조항인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든것이 박정희대통령의 독재에 맞추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투표만 통과하면 그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의 의사라면 유신헌법은 그걸 가장 잘표현하는법입니다.


 근대 왜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적은 부분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해서 유신헌법과는 다르게 국민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해놓았습니다. 즉 투표만이 아니라 다른방식으로도 다양한 주권행사를 보장하고 있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신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고작 투표하는 기계로 취급하는것입니다.

유신헌법 1조2항입니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사람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권행사는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것이 독재지 민주주의입니까 개인의 주권을 헌법에서 제한하는게 무슨민주주의입니까


 영어님이 말한 헌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3분1을 뽑게되면 국회도 친정부로 전환됩니다. 여당이 무조건 우세하게 되어버립니다.

유신헌법에서  총리도 친정부고 대법관들은 국무총리가3명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인데 이렇게되어버리면 6명이 무조건 친정부입니다. 거기에 국회에서 여당인사로 1명 야당1명이런식으로 해버려도 말그대로 친정부인데 무슨 법적으로 항의하고 헌법소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장 문제되는거 유신헌법 명문을 보시면 기가막힙니다


유신헌법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여기서 중요한거 무슨이유로 무슨절차로 국회를 해산하느냐인데 그런것도 없이 그냥 해산할수있습니다.

 말그대로 입맛대로 될떄까지 해산할수있습니다. 유신헌법 그어디를 보아도 이것에 대한 절차도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대통령혼자서 국회 마음대로 할수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회해산권이 없습니다 헌법조문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유신헌법 다 뒤져보고 현행헌법이랑 비교해보아도 이거 말그대로 대통령 1인 독재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영어님이 말한 최후의 수단은 없습니다. 유신헌법 전문에는 4.19를 계승한다고 적혀있지만 그것이 헌법 전문에는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라든지 견제에 대한 그 어떻한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법입니까 시민들은 죄다 투표만하고 거수기만해야합니까 그것이 시민주권입니까


 영어님이 말한 이상적 법은 유신헌법이 맞는듯합니다. 왜냐하면 유시헌법1조2항만 보아도 투표만할수있고 대표자를 내세우는 권리이외에는 주권이 없습니다.


 근대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국회에 우리대표자 보내봐여 대통령 입맛대로 되지않으면 바로 해산가능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우리대표자 보내려고해도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어지는데 여기에 얼마나 더 집어넣을수있게으면 2000에서 5000인인데 우리가 1000명이상 넣어버리면 정부에서 3000명떄려부으며되는거고  한마디로 말해 뭘 어떻게해도 유신헌법아래에서 시민들이 할수있는거라고 시위로 엎어버리는것인데 그거 헌법에도 보장하지않는 권리이고 결국 그거 쿠데타로 세력으로 몰려서 다 죽여도 할말없고


 영어님이 말한 그 모든상황 악법개정을 위해서 헌법소원 이거 이미 불가능 하고 다른 어떤수단도 될수없는데 뭐가 독재아닙니까


 유신헌법 쭈욱 읽어보면 혼자 즐겁게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수있는 법입니다. 위의 문제되는 조항들 전부 있는것입니다.



Comment ' 5

  • 작성자
    Lv.37 은빛821
    작성일
    18.07.21 18:14
    No. 1

    그리고 다른 헌법들도 살펴봤는데 시대에 따라 민주주의가 달라지는게 아니었습니다. 추가되거나 개정되어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영어님이 이야기하신게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다고했는데 헌법 조문 읽어보셨나요. 헌법은 국가의 가장기본적인틀인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과 임명 그리고 시민의 주권만을 다루는것입니다.

    세세한 행정법이나 이런거 법률로 국회에서 끝임없이 개정하고바뀌는것입니다. 영어님은 지금 헌법조문조차 읽어보지않고 그냥 박정희대통령 위인전기를 여기에 올리는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sunpawor..
    작성일
    18.07.21 19:42
    No. 2

    박정희는 합법적인 민주주의 선거절차에 따라, 민주선거에서 당선되어 뽑힌 합법적인 대통령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다만 유신헌법이 문제인데,,,

    뭐 국민이 좋다고 ,,,너 다 해먹으라고 ,,,,,찬성한 헌법인데...
    누구 뭐라 합니까

    그것도 1번(1972)도 아닌 2(1975) 번 식이나,,,

    이건 대통령을 욕 할게 아니라 ,,, 그렇게 해먹도록 찬성해준 한국민을 욕해야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요...
    (뭐 다행이 박정희의 민주독재 덕분에 한국은 급격한 국력신장을 얻으니)

    마지막으로.............

    "영어님은 지금 헌법조문조차 읽어보지않고 그냥 박정희대통령 위인전기를 여기에 올리는것밖에 되지않습니다."...........................
    ............................

    바로 이렇게 사실이나, 근거없이 예단하여 주장하니,,, 모두 유언비어, 흑색선전으로 취급받는 것 입니다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37 은빛821
    작성일
    18.07.21 20:24
    No. 3

    문제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몇번이나 말했지만 국민들이 되도않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위해서 국회가 존재합니다.
    영어님이 말한 국민이 무조건 통과시키기만하면 독재든 뭐든 다된다고하는데 그걸 막기위해서 견제하기위해서 대통령을 견제하기위해서 존재하는게 바로 국회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이 이법이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되지않을것을 예상했기에 국회를 정지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은 출판부터 시작해서 모든것을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즉 정보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무조건 투표로 밀어붙이면서 북한과의 7.4공동성명을 이루기위해 필요한법이라고 아무런정보도 없이 그것만 알리고 시작했을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서 투표했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믿을수밖에 없도록 해놓고나서 투표들어간것입니다.

    애시당초 유시헌법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박정희대통령의 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뽑은 시민들 탓이라고만 돌리는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법해석이 되자마자 심각하게 시위나 저항이 심해진다는것을 보면 정보통제로 인한 그냥 거수기투표로 통과한 법입니다.

    시민이 무지한게 아니라 박정희대통령이 멋대로 정보조작과 법을 검토하고 이것의 문제를 알릴수있는 모든 여건을 차단시킨채 이루어진 투표라는것입니다.

    영어님은 투표만하고 통과되면 그과정이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다는것입니까 그것부터 묻고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은빛821
    작성일
    18.07.21 20:33
    No. 4

    영어님이 말한 바로그거 투표로 통과되었으니까 합법적이다라는 그걸위해서 투표를 하는것입니다.
    독재자의 명분을 위해서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부다라고 알리는것입니다.
    영어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주독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전제정치와 독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님은 민주주의가 뭔지 독재가 뭔지도 분간도 못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게 박정희대통령이 민주독재라고 했는데 말도안되는 소리하는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독재따위는 들어가서도 안되고 가장거부하는 정치형태입니다.
    근대 민주독재라는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이고 그것을 보장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2항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선비홍빈
    작성일
    18.07.24 21:11
    No. 5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게 출발 자체부터 내란죄에 걸리는데 무슨 합법을 따지는지? 그가 살아생전 아니면 죽어서라도 그 죄에 대한 합법적인 (님이 좋아하는) 처벌을 받았나요? 도둑질을 했어도 그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치고) 칭송해야 마땅하군요? 그런겁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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