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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Comment ' 5

  • 작성자
    Lv.37 은빛821
    작성일
    18.07.21 18:14
    No. 1

    그리고 다른 헌법들도 살펴봤는데 시대에 따라 민주주의가 달라지는게 아니었습니다. 추가되거나 개정되어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영어님이 이야기하신게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다고했는데 헌법 조문 읽어보셨나요. 헌법은 국가의 가장기본적인틀인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과 임명 그리고 시민의 주권만을 다루는것입니다.

    세세한 행정법이나 이런거 법률로 국회에서 끝임없이 개정하고바뀌는것입니다. 영어님은 지금 헌법조문조차 읽어보지않고 그냥 박정희대통령 위인전기를 여기에 올리는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sunpawor..
    작성일
    18.07.21 19:42
    No. 2

    박정희는 합법적인 민주주의 선거절차에 따라, 민주선거에서 당선되어 뽑힌 합법적인 대통령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다만 유신헌법이 문제인데,,,

    뭐 국민이 좋다고 ,,,너 다 해먹으라고 ,,,,,찬성한 헌법인데...
    누구 뭐라 합니까

    그것도 1번(1972)도 아닌 2(1975) 번 식이나,,,

    이건 대통령을 욕 할게 아니라 ,,, 그렇게 해먹도록 찬성해준 한국민을 욕해야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요...
    (뭐 다행이 박정희의 민주독재 덕분에 한국은 급격한 국력신장을 얻으니)

    마지막으로.............

    "영어님은 지금 헌법조문조차 읽어보지않고 그냥 박정희대통령 위인전기를 여기에 올리는것밖에 되지않습니다."...........................
    ............................

    바로 이렇게 사실이나, 근거없이 예단하여 주장하니,,, 모두 유언비어, 흑색선전으로 취급받는 것 입니다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37 은빛821
    작성일
    18.07.21 20:24
    No. 3

    문제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몇번이나 말했지만 국민들이 되도않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위해서 국회가 존재합니다.
    영어님이 말한 국민이 무조건 통과시키기만하면 독재든 뭐든 다된다고하는데 그걸 막기위해서 견제하기위해서 대통령을 견제하기위해서 존재하는게 바로 국회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이 이법이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되지않을것을 예상했기에 국회를 정지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은 출판부터 시작해서 모든것을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즉 정보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무조건 투표로 밀어붙이면서 북한과의 7.4공동성명을 이루기위해 필요한법이라고 아무런정보도 없이 그것만 알리고 시작했을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서 투표했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믿을수밖에 없도록 해놓고나서 투표들어간것입니다.

    애시당초 유시헌법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박정희대통령의 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뽑은 시민들 탓이라고만 돌리는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법해석이 되자마자 심각하게 시위나 저항이 심해진다는것을 보면 정보통제로 인한 그냥 거수기투표로 통과한 법입니다.

    시민이 무지한게 아니라 박정희대통령이 멋대로 정보조작과 법을 검토하고 이것의 문제를 알릴수있는 모든 여건을 차단시킨채 이루어진 투표라는것입니다.

    영어님은 투표만하고 통과되면 그과정이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다는것입니까 그것부터 묻고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은빛821
    작성일
    18.07.21 20:33
    No. 4

    영어님이 말한 바로그거 투표로 통과되었으니까 합법적이다라는 그걸위해서 투표를 하는것입니다.
    독재자의 명분을 위해서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부다라고 알리는것입니다.
    영어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주독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전제정치와 독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님은 민주주의가 뭔지 독재가 뭔지도 분간도 못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게 박정희대통령이 민주독재라고 했는데 말도안되는 소리하는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독재따위는 들어가서도 안되고 가장거부하는 정치형태입니다.
    근대 민주독재라는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이고 그것을 보장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2항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선비홍빈
    작성일
    18.07.24 21:11
    No. 5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게 출발 자체부터 내란죄에 걸리는데 무슨 합법을 따지는지? 그가 살아생전 아니면 죽어서라도 그 죄에 대한 합법적인 (님이 좋아하는) 처벌을 받았나요? 도둑질을 했어도 그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치고) 칭송해야 마땅하군요? 그런겁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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