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게요.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
18.07.23 09:34
조회
82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여.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가죠. 여기서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합법적 민주선거라는게 무엇일까요. 합법적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지금 영어님은 합법적이라는 단어조차 지금 이해못하고있습니다.

합법적이라는것은 “법령이나 규범에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정의된것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의 유신헌법은 비합법적입니다. 비합법적이다라는 말은 법의 규정에 맞지않는다는 뜻입니다.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표 이순서를 어기는 순간 합법적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대 그걸 어기고서 국민투표로 통과되었으니 시행된다는거 자체가 법률위반인것입니다. 범죄라는것입니다.

  유신헌법은 그냥 독재법이지만 그걸 투표에 붙이는 과정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투표했기 떄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법을 어기고 제정된헌법이라는것입니다. 불법적인 유신헌법을 통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결성되고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불법인것입니다.


 일개 국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데 하물면 대통령이 그걸 어기면 탄핵까지 가는게 당연한것입니다.


합법적 민주선거라는것은 법률에 의거해서 치루어지는 합법적인 선거를 이야기하는것입니다.

 7대 대통령까지는 선거가 치루어지지만 그 이후 박정희대통령은 위법을 통해서 집권한것입니다.

 이미 5.16군사쿠데타도 용납이 안되는 범죄행위에다 그 이후로 유신헌법은 범죄 그자체입니다.

 1972년이후의 박정희대통령의 집권자체가 비민주적인 불법 집권이라는것입니다.


 영어님이 리콴유부터 시작해서 히틀러까지 전부다 합법적이다라고하는데 그쪽은 아직 제대로 파보지 못했지만 리콴유쪽은 정보차단과 싱가포르의 생존 그리고 화교들의 문제떄문에 차라리 우리가 독재한다고 대놓고 하고있는 마당입니다.


 히틀러는 말할것도 없고 독일인들의 광기가 만들어낸거고요. 근대 박정희 대통령이 합법적 민주선거로 뽑혔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것입니다.


 영어님 말씀대로라면 합법적 민주주선거라는게 법에 따라 선거를 하는게 아니라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하고 계엄령선포해서 정보차단하고 오로지 투표만하는 거수기 투표가 합법적 민주선거라는것입니까. 

 

 


Comment ' 2

  •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일
    18.07.23 09:42
    No. 1

    영어님은 3대선거까지 합법적으로 치루어진 민주선거니까 그 뒤의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대통령은 합법적 민주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하시는데 민주적으로 뽑히더라도 개인이 국가의권력을 장악하고 혼자서 통치하는거 자체가 독재입니다.
    이거 민주독재라고 붙이지않습니다. 그냥 독재라고 합니다.
    리콴유 총리의 경우에도 독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선거로 뽑혀지만 국가의 기업을 리콴유일가가 장악하고 정보통제부터 시작해서 언론탄압까지 이루어지기 떄문에 독재라고 합니다.
    민주독재라는 말이 있나 싶어서 검색했더니 인민민주독재라는게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sunpawor..
    작성일
    18.07.23 11:56
    No. 2

    그냥 독재는 바로 공산독재,,,즉 인민독재를 말합니다..

    흔히 민주독재와 공산독재의 차이점은 모르는 지각 없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오류지요..
    먼저 개념부터 정립하고 토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토론마당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58 영어님 니 논리대로 이야기해볼게 +1 Lv.40 은빛821 18.08.03 283
9157 너무 진지한 마당에 잡글하나 투척~~합니다. +1 Lv.80 petr5 18.08.03 272
9156 진짜 어이없는게 생각이라는게 있나요. +2 Lv.40 은빛821 18.08.03 254
9155 지나가다 한마디 +2 Lv.47 치청 18.08.03 254
9154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1 Lv.40 은빛821 18.08.03 218
9153 토론에서 자료를 가져오는거 정당한것이야 +1 Lv.40 은빛821 18.08.03 176
9152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1 Lv.40 은빛821 18.08.03 223
9151 영어님은 자기말이 모순인거 모르시네요. +3 Lv.40 은빛821 18.08.03 218
9150 민주 집중제.................. +1 Lv.34 sunpawor.. 18.08.03 200
9149 타임........독재자의 딸 +30 Lv.34 sunpawor.. 18.08.03 248
9148 진짜 독해력 떨어져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게요. +2 Lv.40 은빛821 18.08.02 172
9147 영어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독재자가 맞냐고 물으셔서... +4 Lv.40 은빛821 18.08.02 146
9146 아!!!!!!!!! ,,,,,,,,,,,유신헌법,,,,,,,,,,,,,,,,,,, +84 Lv.34 sunpawor.. 18.08.02 214
9145 학생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에 대해서 배워보아요 +1 Lv.40 은빛821 18.08.01 157
9144 진짜 말 못알아듣네요. +4 Lv.40 은빛821 18.08.01 159
9143 시민주권론은 시민이 온전히 제약과 간섭없이 주권을 ... +4 Lv.1 132323·X 18.07.31 158
9142 김재규가 박정희 총쏜게 차지철때문만이라고 +13 Lv.40 은빛821 18.07.31 173
9141 이제는 역사왜곡까지 들어가네요. +17 Lv.40 은빛821 18.07.30 161
9140 민주,공산,독재란 무엇인가??? +14 Lv.34 sunpawor.. 18.07.28 131
9139 쉽게 영어님 논리대로 설명해드리게요. Lv.40 은빛821 18.07.28 76
9138 인민선거랑 민주선거랑 똑같은 말아닌가요. +1 Lv.40 은빛821 18.07.27 64
9137 영어님 말씀대로 유신헌법 통과시킬떄의 국내사정 +1 Lv.40 은빛821 18.07.27 59
9136 영어님 논리면 박정희대통령 공산독재되어버리는데요. +2 Lv.40 은빛821 18.07.27 73
9135 민주, 독재란 무엇인가?? +3 Lv.34 sunpawor.. 18.07.26 119
9134 아~ 헌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ㅠ.ㅠ Lv.58 꼬물로봇 18.07.26 107
9133 sunpawor.. 님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잘 모르... +1 Lv.1 132323·X 18.07.25 103
9132 도대체 공산독재 민주독재가 왜 따로 있습니까? +5 Lv.1 132323·X 18.07.24 113
9131 영어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Lv.40 은빛821 18.07.23 113
9130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Lv.40 은빛821 18.07.23 73
9129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Lv.40 은빛821 18.07.23 84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