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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
18.07.23 13:38
조회
84

 영어님이 국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국민이 주권으로서 위임한 모든것을 거부하기에 하나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역할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것이 주된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힙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이 일일이 입법할수도 없기에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가진 정당을 지지하는것입니다.

 자신이 소규모 가게를 하는데 여기서 노동자 대표정당의 정책이 자신에게 손해가되고 오히려 보수당의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투표하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영어님이 말한 초월적권한을 인정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하는것은 국민의 뜻을 100%져버리는 독재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받은 주권의 일부로서 국민이 원한는 법을 제정하거나 당의 이념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합니다.

 

 이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법을 제정하는곳인데 이곳을 멋대로 개인이 법을 초월해서 건드리고 해산시키는것은 말그대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 민주적인 행위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법이 국민의 아래에 있는게 아니라 국민의 한권리중에 하나를 위임받은 국회가 제정하기에 모두가 따르는것입니다.

 악법이라고해서 문제가된다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통해서 구제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국회는 또한가지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국가의 행정부서를 조사하고 비리나 정책 그리고 예산의 관해서 국민에게 받은 권리로서 조사하고 이것에대해 알리는 역할도 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의 초월적인 권력남용을 막기위해서 국회가 존재한다는것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주권의 대리자로서 행하는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에서 법이라는것은 국민의 아래에 있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리해서 만드는것입니다.


 이런국회를 정지시키거나 해산시키는것은 어느나라든 쉽게 할수없고 관련 법조항도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떄 이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정지시켰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조리 막아버린 독재행위인데 이것이 무슨 합법적 근거가 된다는것입니다.


 범죄행위 옹호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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