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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
18.07.23 13:47
조회
73

 대한민국의 대통령중심제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의 총 책임자입니다.

 왜교 국방 국가정책 전부다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중에서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가 되기쉬운 제도라고 보시면될것입니다. 이를 견제하는게 바로 국회고요. 다만 여기서 여당이 강해지면 견제할 수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막나가면 다음선거에서 지지율하락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정책을 입안하고 마음대로 하는것에 대해서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서 국회해산권이 없습니다.  국회해산권까지 가지면 견제도 불가능하고 초법적 통치이자 독재가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중심제 즉 한국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다른것이 각주단위로 독립된 국가나 다름없을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에 견제가 가능한데 이에반해 한국은 그런 대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더더욱 그 역할이 중요하고 함부로 해산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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