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
18.07.27 22:02
조회
73

 몇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다시한번 되짚어보십다.


 박정희대통령은 3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국민여론도 있고 민주적으로 선거로 되었다고 할수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3선선거까지해서 박정희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주어진 권한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국민들도 지지하고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준게 아닙니다. 이거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4선선거떄 유신헌법을 통과시킨것이 아니라 3선선거이후에 대통령 임기도중에 국민이 허락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멋대로 개인적으로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국회해산하는거 대통령 권한 아닙니다. 계엄령선포 이거 국회아니면 목막는데 국회정지시키고 계엄령해제 못하게 막아놓고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넘긴것입니다.


 폭압적 억압적 방법으로 한것입니다.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넘기면서 법을 초월하는 폭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박정희대통령에게 준 권리이상을 멋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동원된것이 국회정지와 아무런 이유없는 게엄령선포입니다.


 밑에 영어님이 민주독재는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이 투표로 초월하는 권리를 주었을떄 민주독재


 폭압적 억압적으로 했을때 인민민주독재 즉 공산독재라고 하셨습니다.


 유신헌법 과정자체가 폭압적인 상황에서 반민주적으로 국민이 준 권리이상의 법을 무시하는 폭압적 행위로 유신헌법 투표를 했는데 무슨 합법적 민주적 투표입니까.


Comment ' 2

  •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일
    18.07.27 22:07
    No. 1

    제가 누차 말했지만 유신헌법이 합법적으로 투표로 통과되었고 국회에서 심의통과했다면 저도 할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박정희대통령 3번쨰 대통령 임기할떄의 대통령권한에 국회정지부터 시작해서 게엄령선포까지 전부 법을 어겼습니다.
    국민이 인정하고 투표로 만들어진 헌법을 무시하고 박정희대통령이 멋대로 한것입니다.

    영어님 논리대로 이야기해드리게요.

    국민의 뜻이 법위에 있다면 국민이 인정하면 그거 합당한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이인정한 헌법안에서의 대통령권한을 박정희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어기건데 그걸 합법적 민주주의적 선거라고 할수있습니까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일
    18.07.27 22:10
    No. 2

    대통령에게 국회를 정지시키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이없는데 박정희대통령은 멋대로했습니다. 이게 불법이고 폭압적인 방법아닙니까 거기다 계엄령이 합법적인것입니까.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토론마당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58 영어님 니 논리대로 이야기해볼게 +1 Lv.40 은빛821 18.08.03 283
9157 너무 진지한 마당에 잡글하나 투척~~합니다. +1 Lv.80 petr5 18.08.03 272
9156 진짜 어이없는게 생각이라는게 있나요. +2 Lv.40 은빛821 18.08.03 254
9155 지나가다 한마디 +2 Lv.47 치청 18.08.03 254
9154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1 Lv.40 은빛821 18.08.03 218
9153 토론에서 자료를 가져오는거 정당한것이야 +1 Lv.40 은빛821 18.08.03 176
9152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1 Lv.40 은빛821 18.08.03 223
9151 영어님은 자기말이 모순인거 모르시네요. +3 Lv.40 은빛821 18.08.03 218
9150 민주 집중제.................. +1 Lv.34 sunpawor.. 18.08.03 200
9149 타임........독재자의 딸 +30 Lv.34 sunpawor.. 18.08.03 248
9148 진짜 독해력 떨어져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게요. +2 Lv.40 은빛821 18.08.02 172
9147 영어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독재자가 맞냐고 물으셔서... +4 Lv.40 은빛821 18.08.02 146
9146 아!!!!!!!!! ,,,,,,,,,,,유신헌법,,,,,,,,,,,,,,,,,,, +84 Lv.34 sunpawor.. 18.08.02 214
9145 학생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에 대해서 배워보아요 +1 Lv.40 은빛821 18.08.01 157
9144 진짜 말 못알아듣네요. +4 Lv.40 은빛821 18.08.01 159
9143 시민주권론은 시민이 온전히 제약과 간섭없이 주권을 ... +4 Lv.1 132323·X 18.07.31 159
9142 김재규가 박정희 총쏜게 차지철때문만이라고 +13 Lv.40 은빛821 18.07.31 173
9141 이제는 역사왜곡까지 들어가네요. +17 Lv.40 은빛821 18.07.30 161
9140 민주,공산,독재란 무엇인가??? +14 Lv.34 sunpawor.. 18.07.28 132
9139 쉽게 영어님 논리대로 설명해드리게요. Lv.40 은빛821 18.07.28 76
9138 인민선거랑 민주선거랑 똑같은 말아닌가요. +1 Lv.40 은빛821 18.07.27 64
9137 영어님 말씀대로 유신헌법 통과시킬떄의 국내사정 +1 Lv.40 은빛821 18.07.27 59
» 영어님 논리면 박정희대통령 공산독재되어버리는데요. +2 Lv.40 은빛821 18.07.27 74
9135 민주, 독재란 무엇인가?? +3 Lv.34 sunpawor.. 18.07.26 120
9134 아~ 헌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ㅠ.ㅠ Lv.58 꼬물로봇 18.07.26 107
9133 sunpawor.. 님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잘 모르... +1 Lv.1 132323·X 18.07.25 103
9132 도대체 공산독재 민주독재가 왜 따로 있습니까? +5 Lv.1 132323·X 18.07.24 114
9131 영어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Lv.40 은빛821 18.07.23 114
9130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Lv.40 은빛821 18.07.23 73
9129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Lv.40 은빛821 18.07.23 85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