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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각종 토론을 위한 곳.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외에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작성자
Lv.40 은빛821
작성
18.07.28 00:10
조회
76

 지금 제글을 못지워서 도배하는데 죄송해요.


 영어님이 국민의 여론이 어떻한 억압도 폭압도없이 이루어 선거는 민주선거라고 했죠

 자그럼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박정희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이후에 대통령선거에 나왔을떄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 두번이상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대통령은 두번쨰 대통령 임기중에 헌법개헌을합니다. 3번쨰까지 대통령 할수있게끔 헌법을 개정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법을 통과시켜서 국민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국민의 여론에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정지시키거나 국회의원 잡아다 고문하는 내용없습니다.

 영어님 말씀대로라면 이 헌법은 국민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이 세번연속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개헌한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여론에 따라 박정희대통령에게 이런권한을 준다는것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것을 국민의 뜻에따라 따르는것이 당연히 박정희대통령의 이무이죠.


 근대 그걸 어기고 법을 초월해서 멋대로 행동한것은 국민이 인정하고 투표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영어님이 국민의 여론이 법위에있다고 하셔는데 그 국민들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가는것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위인데 이걸 설명가능하실수있나요. 분명히 3번쨰 대통령할수있게끔 헌법개정할떄 60%이상의 국민이 지지해서 통과시켜는데 이법을 무시하는게 국민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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