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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공무원인 지인분 왈!!

작성자
Lv.99 금원
작성
14.04.25 11:02
조회
2,468

자기도 공무원이지만, 참 답답하다고 하는군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키울 생각은 않고, 기록에 남기기 쉬운 물건만 사려고 한다고요. 최신 구조함이 빠꾸먹어서 못쓴다는 얘기 나왔을때 그러셨죠. 최신구조함 있으면 뭐하냐고...어차피 기능이 충실해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을텐데...

뭐 현 정권 지지율 떨어졌다는 것도 참 웃긴얘기죠. 정권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은 늘 했던데로 했던건데, 무슨 정부가 어쩌니...특별히 공무원 문제도 아니죠. 남들다 하는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문제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더 각성해서 살펴야 한다고 봐요.


Comment ' 26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4.04.25 11:28
    No. 1

    뭐 가만있어도 욕먹긴 했을텐데 구조자집계 오류내서 사람들이 큰 사고 아닌 줄 알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게 된게 크긴 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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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4.04.25 11:45
    No. 2

    사고날 다들 점심먹으면서 쟤네들 수학여행 가던 중이였네 망했네 식으로 이야기 하던 분위기였는데 그게 이렇게 처참한 사고가 될지 ......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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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9 명인k
    작성일
    14.04.25 12:04
    No. 3

    근데요... 축구 선수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다던데요 선수 한 명이 문제면 선수를 갈아치우면 되지만 선수 전부가 문제면 감독을 갈아치운다고.. 개개인의 문제기도 하지만 그걸 고치려면 그럴만한 윗대가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도 조금 더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자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우르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고 있자니 나라도 조금씩 바뀌어야 이런 일 그나마 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후... 오늘도 역시 답답한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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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4.04.25 12:44
    No. 4

    공무원들은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이상하네요.
    분명 공무원 사회는 전에 하던 것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에서 시종일관 현 정부가 잘못된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도대체 대통령이 책임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뭐... 카트리나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자연재해의 탓으로 돌리던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솔직히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꼴통으로 불리는 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문가 반대하는 재난 사고의 이원화를 밀어붙은 분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만든 것이 현재의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현재의 행정부 조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관련자들에게 모두 책임을 묻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재난사고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은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사회를 지금처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직 대통령들처럼 지금의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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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4.04.25 12:52
    No. 5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 있어서 첨언 합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맞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5081006854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비즈가 25일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실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안보·재난·국가핵심기반 시설 분야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전반에 관련된 범정부적 대응활동을 조정·통제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 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재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규모 선박 사고의 대응체계를 기술한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이 매뉴얼은 정부의 역할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대응 단계는 물론 복구 단계에서 '위기 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위기 대응 종합체계도에서도 대통령을 제외하고 조직체계의 가장 상위에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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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4.25 13:14
    No. 6

    지지율이 핵심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성이라고 해야할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엉망인데 드러난 일부를 쥐잡듯이 잡아봐야 뭐가 바뀌냐는거죠. 한수원이나 해수부나 뭐가 다를까요? 좀더 기본부터 바꿔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없이 단순히 지지율만 말해봐야 이런일 또 일어날 거란 거에요. 서해페리호니, 이랜드니 하는 인재들에 이제는 물릴대로 물리네요. 어떻게 된게 수십년이 바뀌어도 이런 인재는 안바뀌는지 답답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4.04.25 15:24
    No. 7

    아주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서해페리호 사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당이 이후 선거에서 패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실제 집권 기간 내내 수많은 인명 사고를 냈지만 임기 내내 확고한 지지율을 유지했고 아마 외환위기가 아니었다면 집권당도 계속 집권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 책임을 지고 경질당한 사람은 당시 국토부 장관 단 한명이었지요.
    만약 이번 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심각한 정도까지 떨어져서 재기불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가 참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적어도 해안 안전 사고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권 장악이 걸린 문제가 되니까요.
    당장 새누리부터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인위적이라도 이끌어내서 바꾸려고 하겠지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런 감정을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의 경우에도 카트리나 사건 이후에 재난 방지 시스템이 상당부분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부시 행정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총선과 대선 모두 참패했으니까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냥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아마 언젠가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 실제적인 법안이나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세력은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정치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목표인 정권 장악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느니 사회적 책임이라느니 하는 것은 말은 절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는 변합니다. 그런 흐름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진 행정부와 국가수반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고에서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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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4.25 15:15
    No. 8

    솔직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잘못하면 옷벗을 각오를 하라???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놓으니 그렇지않아도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요.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지지 않기 위해 최대한 결정이나 선택을 미루니 실종자 가족들만 답답할뿐이지요.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가서 해야했던 말은 내가 모두 책임질테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하라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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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건곤무쌍
    작성일
    14.04.25 15:55
    No. 9

    우리나라는 4권분립국가니까요. 행정, 입법, 사법, 대통령. 행정부 잘못이 대통령 잘못은 아니죠 암요. 행정부가 대통령의 능력에 못 따라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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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4.04.25 16:49
    No. 10

    그렇죠... 그 이전은 모르겠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이 정권이라 특히 대처를 못한게 아니라 이런식이면 어떤정권에서도 제대로 대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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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0 지나가는2
    작성일
    14.04.25 17:20
    No. 11

    그런가요?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8514950
    적어도 노무현 정권은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지요. 그리고 1년반 전에 행정연구원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보고서도 발간했었고요. 그것도 '현 정부(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수립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예견된 바'라고 밝히면서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2/2014042201984.html?BRcsbiz
    이런데도 어떤 정권에서도 제대로 대처 못한다고요? 하긴 이번 정권은 공약으로 안전을 내세우고는 재난 대응 예산을 삭감했지요. 이 정권이라 대처를 못한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4.04.25 17:55
    No. 12

    승조원은 유사시 대응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매뉴얼도 없었다.
    (매뉴얼 자체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받은 승무원은 없다고 합니다.)

    바로위에 해외언론 기사 요약글 내용을 조금 잘라왔습니다. 해상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없을리가 없죠. 근데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중요한건 직접 읽고 연습을 해봐야 하는겁니다. 읽고 연습해도 실재상황에서는 그대로 안되기도 하는일이 허다하구요. 매뉴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행동에 옮기는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도 제대로 대처 못했을거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연습한번 안해본 국가재난사태에 관련된 매뉴얼이 폐기만 안되었으면 그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거다? 불가능하다고 볼수밖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0 지나가는2
    작성일
    14.04.25 19:06
    No. 13

    아니요. 링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모양인데, 단지 매뉴얼 뿐 아니라 사무처까지 구축해 놓았는데 그걸 없애려 했다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리고 매뉴얼이 무슨 단순한 책자가 아니에요. 재난 상황 시 여러 정부 기관을 연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요. 노무현 정부 시절 재난 대응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여 2년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더니, 이명박이 전 정권의 잔재를 지운다고 하다가 남대문이 전소되자 그나마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껍데기만 남겨 놓았다가 지금에까지 이른 거라고요.
    윗 댓글에 적으셨지요? 김영삼부터 박근혜까지 나열하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노무현 때도 불감증이 있어서 저렇게 노력을 들여서 청와대에 NSC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던가요? 그리고 그게 쓸모가 없어서 행정연구원에서 이명박 정권의 NSC폐지에 따른 재난 시 통합성, 조정성,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건가요?
    하지만 그 외에는 솔리온 님의 댓글에는 동의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최상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이런 대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말만 앞섰지,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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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4.25 19:28
    No. 14

    제가 본글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을 키우질 않는다니까요. 매뉴얼이 아무리 좋고 기구가 실제로 있었어도 그걸 운용할 사람이 꾸준히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이 바뀌질 않았는데 그땐 그런게 있었다고 하는얘기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오려면 먼저 제대로된 해상구조대가 창설되고 이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죠. 이런거 없이 무슨 매뉴얼이 있어도 다 종이조각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을 키우려 하지않고 뭔가 예산을 쓰고 기록에 남길것만 한다는게 나온거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안드로
    작성일
    14.04.25 19:50
    No. 15

    재난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뉴얼 작성 기구창설등 시스템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만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전문가 육성이요? 말하신 문제는 후대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4.25 20:55
    No. 16

    기본 토대라고 하려면 일단 해경에 있는 잠수부들을 24시간 출동가능한 태세로 만드는거라고 봅니다. 이거 없는 준비는 준비가 아니죠. 부족하더라도 저게 지켜져야지 후대에서도 뭔가 보완을 하는거죠. 탁상공론만 완벽하면 뭐할까요. 이명박 전대통령을 보세요. 일단 사대강 사업을 벌여놓으니 다음정권에서 어떻게 수습하려 하잖아요. 해상구조대도 일단 사람모아놓고 어느 정도 틀을 갖췄으면 다음정권이 어떻게 못하죠. 일단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반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안드로
    작성일
    14.04.25 21:16
    No. 17

    그 만들어진 토대를 구겨넣어서 휴지통에 쑤셔넣고 매뉴얼은 '공식적으로 망실' 되었는데 무엇을 바라고 계신건지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안드로
    작성일
    14.04.25 21:21
    No. 18

    그리고 nsc는 단순히 해난 구조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작은 고 노대통령때 있었던 화재후인데 이번 사태에서 해경처럼 개판을 쳤는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본건지 아예 모든 재난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고요. 뭐 단순히 전임자 흔적지우기로 제대로 빚 조차 보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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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0 지나가는2
    작성일
    14.04.25 21:51
    No. 19

    사람 키우려고 했어요. 당시 NSC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을 때 인원이 거의 30명 가까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건 수상구조대 같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바다든 육지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과 설비를 정비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2년에 걸쳐 만들었더니 그걸 받아서 운용하여 노하우를 쌓았어야 할 다음 정권이 바로 버렸다니까요. 사무처가 가까이 살아남은 것도 남대문이 불에 타자 부랴부랴 가동시킨 덕이고요. 만약에 계속 유지했다면 이번 사고에서 정부가 보인 것처럼 우왕좌왕하며 구조본부가 5-6군데나 되고 지휘/통제가 안 되어 오죽하면 119 구조대가 먹을 밥이 없어 민간 봉사자들이 건네주는 구호품에 의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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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4.25 21:56
    No. 20

    실질적인 대안의 구축을 말하는겁니다. 매뉴얼 만드는건 참 쉽습니다.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매뉴얼의 전부니까요. 위에서 말한 사무처니 뭐니 하는것들 아무리 좋아도 매뉴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건 필요한 자원이 없다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유도리가 너무 넘칩니다. 정권을 잡은측에서 아무리 뭘 잘 해놔도 그걸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지고요. 제가 말하는 자원을 갖춘다는건 책임과 권한을 강제적으로 부여한다는 겁니다. 책임과 권한을 갖은자는 피해보기 싫어서라도 억지로 할수밖에 없으니까요. 노무현정권때 기본토대가 되어있었다? 전혀아닙니다. 기본토대는 현장에서 준비되어야 하는거지 후방에서 준비되는게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랬었죠. 박원순서울시장을 보세요. 뭐라도 계속하니 결과가 나오고 고칠게 나오질 않습니까. 무슨일이든 장단점은 있고 탁상공론은 결국 제로섬 게임일 뿐이죠. 현실화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는것일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4.25 21:58
    No. 21

    사람을 키우려고 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키우는게 중요한거죠. 저한테 반대하는 분과 여기서 의견차이가 나오는겁니다. 저는 정권을 잡았을때 뭐라도 했어야 했지, 준비만 한건 안한거랑 똑 같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안드로
    작성일
    14.04.25 22:06
    No. 22

    단순해 보이는 대형마트일도 익숙해 지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경력자라도 6개월은 잡아야하고요. 단순한 마트일도 그런데 전 국가적인 시스템을 매뉴얼조차 없이 완성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이해조차 안됩니다. 그 현장만 따지다 중앙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해경에서 면피해보려고 주춤거리다 지금 이꼬라지가 난건데요.

    현장은 중요하지만 현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게다가 재난 시스템처럼 중요하고 복잡한 사항은 2년가지고는 택도 없고 못해도 5~10년의 시간은 필요로 할 터입니다. 단순히 2년으로 원하시는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nsc 시스템은 현 박대통령 임기안에 완성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하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4.04.25 20:56
    No. 23

    개인적으로 느낀건데 정부 까지 마라는 특정싸이트 사람들의 요즘 슬로건 같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14.04.25 21:56
    No. 24

    아는분이 건설업 과장급이신데, 공무원들 다 도둑놈시키들이라고 욕하더군요.
    직급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받아 처먹을려고만 하는지 욕나온다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김서래
    작성일
    14.04.25 23:25
    No. 25

    해군병 인수요원 출신입니다. 군함은 진수 후 취역되기 전까지 조선소에서 각종 시운전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해군에서는 병 및 부사관을 인수 요원(취역 후 배에 승선 할 인원)으로 미리 선발해 취역 전 해당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역 후 승선인원은 환기훈련(적응훈련)이란 훈련 겸 테스트를 인수기간에 따라 한달에서 석달가량 받습니다. 이번에 최신 구조선은 취역이 안되서 못 쓴거지 운용할 사람이 없어서 안쓰는 것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살라군
    작성일
    14.04.26 05:12
    No. 26

    각자 있어야할 자리에 어울리는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것부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책임은 있으나 그 책임의 무게를 '모두'의 무게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모두가 부족했을수는 있습니다만 마치 모든 국민이 잘못하고 미비한 부분이였는데 왜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라는 말을 하시는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생각 하지 못하는것에 대비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법과 관련해 변호하고 의사는 건강을 책임지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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