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주장이 '국가는 항상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 '자국민도 힘든데 왜 난민을 받아들이냐.' 등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익문제죠. 전제 조건은 '이익과 인권은 서로 대립될 수 있으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권은 때에 따라서 제한 될 수 있다' 일 겁니다. 그래야 다음 논리인 국가는 자국민 먼저와 결합되어 난민의 인권은 제한 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가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것 같으므로 굳이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권과 이익 문제입니다. 즉 제가 발견한 전제조건이죠. 이익은 인권을 제한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가로 다시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인권은 직역하면 인간의 권리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민도 인간이므로 인권이 존재합니다. 흠... 정작 생각해보니 치밀하게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ㅋㅋ 제 한계인가 봅니다. 그러니 가볍게만 써보죠. 전제조건들이 참이라면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인권이 이익과 대립될 수 있으며 인권은 이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면 이 대상은 반드시 난민이 될 필요가없습니다. 인권문제는 난민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민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시즘 나치즘 등이죠. 타국가라고 적용되지 말라는 이유도 없습니다. 제국주의 등이죠. 적어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그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하나로 정당화 될 수 있기때문이죠. 그러나 이 파시즘 제국주의 등등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입니다. 즉 이들을 비판할 가장 큰 근거가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직관적으로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군대에게 강간을 허용하거나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즉 이익은 인권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흠... 거창한 머리에 비해 꼬리는 뱀이군요. 제 한계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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