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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
18.06.22 23:44
조회
324
의도치 않게 할 일을 할 수 없는데 뜨거운 감자가 있길레 편승해봅니다. ㅋㅋ 난민 문제인데 범죄율 문제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고 난민 반대의 가장 큰 근거가 자국민우선과 같은 이익 문제더군요.

대표적 주장이 '국가는 항상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 '자국민도 힘든데 왜 난민을 받아들이냐.' 등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익문제죠. 전제 조건은 '이익과 인권은 서로 대립될 수 있으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권은 때에 따라서 제한 될 수 있다' 일 겁니다. 그래야 다음 논리인 국가는 자국민 먼저와 결합되어 난민의 인권은 제한 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가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것 같으므로 굳이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권과 이익 문제입니다. 즉 제가 발견한 전제조건이죠. 이익은 인권을 제한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가로 다시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인권은 직역하면 인간의 권리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민도 인간이므로 인권이 존재합니다. 흠... 정작 생각해보니 치밀하게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ㅋㅋ 제 한계인가 봅니다. 그러니 가볍게만 써보죠. 전제조건들이 참이라면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인권이 이익과 대립될 수 있으며 인권은 이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면 이 대상은 반드시 난민이 될 필요가없습니다. 인권문제는 난민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민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시즘 나치즘 등이죠. 타국가라고 적용되지 말라는 이유도 없습니다. 제국주의 등이죠. 적어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그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하나로 정당화 될 수 있기때문이죠. 그러나 이 파시즘 제국주의 등등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입니다. 즉 이들을 비판할 가장 큰 근거가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직관적으로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군대에게 강간을 허용하거나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고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즉 이익은 인권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흠... 거창한 머리에 비해 꼬리는 뱀이군요. 제 한계겠죠. ㅠㅠ


Comment ' 33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18.06.23 01:00
    No. 1

    이익이 인권을 제한할 근거가 된다는 가정은 이 경우와 양립하지 못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들을 피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권의 가치를 말한다면 죄수의 인권을 위해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슬람이 지금것 일으킨, 일으키고있는, 일으킬 일을 경계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운전연수가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들 중 누군가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것이기에 그를 예방하고 교육하는 일을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들먹이며 교육받지 않고도 운전할 권리가 있다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이죠.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를 떠나 기본권을 지키며 새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국가의 제도와 문화에 녹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예멘의 난민을 보호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인도주의적 조치로 일부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겨우 인권을 들먹이며 그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직 인권 이전에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모두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논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국민 보호가 타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공격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생각은 잘못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열거하신 사상 등을 거론하는 것은 틀린 비유입니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일부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기초교육조차 복장의 문제를, 종교적 문제를 들먹이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융화되지 못하고 위험성이 증명된 이들을 인정에만 호소한다면, 제도적 장치를 무시할 만큼 인권이 모든 것의 위에 반드시 서야만 하며, 유일한 가치라면 시험이라는 제도 또한 사라져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리를 국가가 대신해서 판단하고 행사하며 그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기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일하고 소득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산주의가 인권을 지키는 길일까요?
    이익과 인권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종교적 가치를 위해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아닌 모두를 이교도로 보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그 신원이 고지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이 범죄를 다시 일으킬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국가는 결코 자국민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는 이를 인도적인 기준에 의해 도와서는 안 됩니다.

    찬성: 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01:52
    No. 2

    제가 열거한 사상들은 이익을 논하는 이론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은 인권을 논하는 문제에 있어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인 것들입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좀 더 큰 주제를 포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 애초에 이익과 인권의 문제로 한정지어 논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대추토마토님께서 자국민보호라는 더 큰 주제를 가져오셨으니 그에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험인물임이 분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들은 아마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이유와 동일한 또는 비슷한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국민의 혹은 타인의 인권 또는 기초적인 어떤 권리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모든 이슬람교도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 역시 비약입니다.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슬람교는 모두 다른 종교와 다르며 매우 폭력적인 교리를 따르고 있다거나 이슬람교도는 모두 폭력적인 존재들이라는 전제들이겠죠. 그러나 이 전제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꾸란에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라'(109장 6절), '적이 평화 쪽으로 기울인다면 그쪽으로 향하라.'(8장 61절) 이런 조항들이 있군요. 따라서 무작정 폭력적 교리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폭력적 조항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이 부분은 제가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읽고 안 것이라 당장 증거를 드릴 순 없을 것 같군요. 원하시면 다시 찾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독자들을 위험분자로 보진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란 것이겠죠.
    모든 이슬람교도는 폭력적인가도 문제입니다. 역시 뉴스를 찾아보니 "'세계최대 무슬림국가' 인도네시아, IS에 맞서다... "수니파 이슬람, 종교의 자유 인정해야""라는 기사가 있군요. 모든 이슬람교도가 폭력적이라면 인도네시아의 상당수의 국민은 폭력적일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듯 하군요. 물론 이슬람 난민은 한정사가 달라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무작정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인권은 지키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저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들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비이슬람을 강간한다던가 그런 행위는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화적 차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극복하고 공동체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화적 차이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적어주셔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애초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그런 공산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인권을 앞세워 모든걸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과 같은 기초적 권리와 사회적 부와 같은 이익들은 분리돼야 합니다. 롤즈의 "정의론"에서도 인권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회적 관직이나 부 등은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 불평등을 허용했습니다. 저도 인권을 위해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장과장02
    작성일
    18.06.23 02:33
    No. 3

    난민을 받아들이면 세계인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거지만 그 반대가 인권제한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되 인권을 제한하겠다, 라는 경우에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됩니다.
    우리는'천부인권'이라고 배워습니다. 인권이 경계를 긋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이란 사실을 잠시 밀어두면, 인권이라는 개념은 날 때부터 '절대로 훼손되지 말아야 할 가치'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로 인권을 제한하니 마니 하는 논의는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인권을 긍정한다면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이상론일 뿐, 현실적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장과장02
    작성일
    18.06.23 02:37
    No. 4

    즉 난민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 등에 대한 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 없고 현실적인 타협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03:00
    No. 5

    우선 난민은 위험 속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힘이 없고 식량과 같은 자원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높은 개연성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겁니다. 이 과정을 직접 해치진 않았으므로 인권제한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세계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인것 같습니다.
    난민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권이 기본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타인의 인권과의 충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리주의자라 완벽한 사례는 아니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사람은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으나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폭동의 조짐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펼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난민 나름이니까요. 인권 제한이 인권 자체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장과장02
    작성일
    18.06.23 12:50
    No. 6

    인권보호는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결과가 같다 해서 방조와 적극적인 개입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3:24
    No. 7

    그 방조의 주체가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은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당장 내일이 안보이는 국가면 모를까 선진국의 반열에 놓인 국가가 생존권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2:39
    No. 8

    비교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웃집이 불타서 거지가 되었어요. 그 거지를 당신집에서 먹여살리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신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근본은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은 '이웃이었던 거지를 먹여살리는것을 망설이는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가족도 친척도 부양안하려 애쓰는데, [생판 남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안이 난민입니다.



    1. 인권문제로 난민을 받으려면, 그들이 우리말을 할줄 알고, 우리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2. 난민을 부양할 인원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3. 난민에게 제공할 숙소와 각종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내 장애인과 노약자도 제대로 보호와 지원이 안되는데, 복지비를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에 치안을 악화할 인원들에게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옆집사람이 거지가 되었다고 말이 안통하는 무뢰배에게 안방을 내주고 주방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거죠.
    주거지역의 양보는 생존문제입니다.

    즉 난민에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안된다는 완벽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통의 수용소처럼 난민을 일정지역에 거두어서 보호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때까지 수용하는 조치 없이는 난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2:45
    No. 9

    이슬람인에게 해당국가 언어로 [코람은 개소리] 또는 [히잡쓰면 미개인] 이라고 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없이는 이슬람 기독교 전부 광신도들로 ("이교도는 죽야야 한다"라고 외치는)살인자들일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3:20
    No. 10

    범죄자나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종교 자체를 부정하시다니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4:03
    No. 11

    종교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광신도를 부정하는거에요.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는 사상을 부정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4:35
    No. 12

    '코람은 개소리'라고 못한다고 다 광신도라면 마찬가지로 '성경은 개고리'라고 못하면 광신도 인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4:42
    No. 13

    광신도 앞에서 성경을 부정하는 소리 했더니 바로 표정이 변하고 폭력을 휘두루더군요.
    기독교 앞에서 '성경은 개소리'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서'라고 외친것일뿐인데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4:50
    No. 14

    그러니까 자기 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하냐고 묻는건데 제가 아는 분은 기독교를 믿으시지만 다른 종교도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은 개소리'라고 못하시지만 광신도는 아니시군요. 그렇다면 구경꾼이얌님의 주장에대한 반례이므로 명제가 거짓이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3:17
    No. 15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만약 거지-난민과 집-국가를 비유를 통해 국가가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려는거라고 생각하고 답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등 더 많은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최근 경제학이론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웃을 먹여 살리라고 들었을때 망설일거라 하셨는데 네. 당연히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전 그냥 겨우 사는 서민이거든요. 지금은 몸 가누기도 힘들고요. 당연히 이웃 부양을 못합니다. 그런데 재벌는 어떤가요.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은 돈이 조단위더군요. 국가는 당연히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한 국가에게 난민을 맡기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살 여유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선진국들은 발전하고 부유한만큼 자신들의 자원을 국제사회에 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산주의냐고 물어보시려 한다면 이게 원래 자본주의의 원형이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덤스미스도 "국부론" 이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으로 자본주의 이전에 도덕을 중시했으며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도 자본주의자였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도 몇몇 수치가 걸리기는 하지만 상당히 선진국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벌들은 자기들이 쓰지도 못할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 돈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하고 복지하고 난민 수용하면 됩니다. 왜 가난한 서민의 돈으로 복지를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이걸로 2와3은 해결될겁니다.
    생존에 위협이 안된다는 '완벽한' 보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통계가 필요합니다. 국내인의 범죄율과 피난민의 범죄율... 기타 공신력있는 자료들 말이죠. 일단 완벽한 보장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을 설정하고 넘어가면 이후의 어떤 일도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문화 문제는 제 지난 댓글에도 썼다시피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화적 문제는 공동체가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문제입니다. 당장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자 출신 같은 위험한 인물들은 역시 받아들이면 안되고요. 하지만 일반 난민이 모두 그렇다는 보장이 없는채 이슬람교도란 이유만으로 그들을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여러모로 비약이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4:06
    No. 16

    핵심은 우리가 난민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에요.

    즉 난민을 만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난민과 어떠한 연관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인권으로 따지면 가족이나 친척을 부양안하는 국민들을 탓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난민을 받아야할 의무나 책임도 없고, 난민을 받아야 할 지원책이 막중하므로 그냥 외면하는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이웃이 거지가 되어도 한끼 밥은 지원해 줘도 주방이나 안방을 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묾며 말도 안통하는 문명이 달라서 온갖 치안을 위혐하게 만드는 난민들을 왜 받아줘야 합니까?

    난민을 받기 위해서 벌어지는 자원소모는 누가 부담하나요?


    핵심을 벗어난 이상적인 인권론은 거부합니다.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4:08
    No. 17

    당신이라면 노숙자 백명을 안방과 주방을 내어주면서 먹여살릴수 있을까요?

    당신도 할수 없는 인권론을 내세워서는 누구도 설득못합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4:34
    No. 18

    전 당연히 못 받죠. 여유있는 삶도 아니고 당장 일어나는 것도 힘든 몸입니다. 근데 제가 이웃 부양 못한다고 인권 주장 못하면 구세군은 자기 집에 불우이웃들 데리고 살아야 모금활동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신지요.
    서민과 재벌은 사회적 책임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개도국과 선진국은 국제적 책임이 다르고요.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미국이 왜 난민문제로 욕을 먹는지 모르시나보군요. 아마 개도국이 난민을 받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겁니다. 한국도 이미 선진국으로 거론되고요. 국제적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4:44
    No. 19

    앞뒤가 안 맞잔아요.

    난 서민이라서 괜찮아.. 넌 선진국 국민이니 난민을 받어..

    궤변중에 궤변이네요.

    인권운동을 하려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같이 하자고 해야 제대로된 인권운동입니다.

    모 여성처럼 "남자는 벌레야" 하면서 "여성인권만 소중해" 하는 방식과 뭐가 다른가요?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4:57
    No. 20

    재벌들의 사회적 의무는 인정하시면서 선진국의 국제적 책임은 부정하시는군요... ㅎㅎ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4:52
    No. 21

    그럼 구경꾼이얌님은 사회적 약자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므로 재벌들의 세금 부과를 주장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치가 다르면 책임도 다릅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4:55
    No. 22

    궤변 하다가 상대방에게 프레임씌우기..

    전형적인 물타기 방식이네요.

    재벌들의 세금부과는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재벌들이 사회척 공헌을 한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면 세금감면이 이뤄져야 하고요.

    직원복지를 했다고 사회사업을 한것으로 보장한 대기업복지재단은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복지는 대기업과 연관이 없는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복지사업이죠.

    눈가리고 아옹하는 방식으로 직원가족만 보살피는 복지재단은 그냥 어용복지..


    뭐..

    여기까지.

    더이상 말해봐야 손가락만 힘들어요.


    궤변을 일일히 다 지적하기도 귀찮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4:52
    No. 23

    간디가 현시대에서 인권운동가로서 재조명되어서 위선자라고 욕먹고 있습니다.

    간디가 살았던 시대상은 시종이 당연시 되던 시기였고, 자신은 비폭력주의자처럼 활동했지만, 매일밤 미성년 어린이를 품고 살았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정서로 보면 완전히 미성년 성폭행범입니다.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간디조차 현대적인 관점에서 범죄자 취급되는데, 자신은 안하고 타인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궤변입니다.


    전쟁이 났으니 당신은 총칼들고 나서서 싸워라.. 그런 선동꾼은 후방에서 선동만 하고 편하게 먹고 사는 상황이 ..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4:54
    No. 24

    간디 사례는 제가 첨 듣는데 증거가 있으신지요. 블로그 말고 신문등 공신력 있는 정보 중에서요.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5:04
    No. 25

    http://news.joins.com/article/210243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2/2011090202473.html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85966

    http://myungworry.khan.kr/entry/%EA%B0%84%EB%94%94%EC%9D%98-%EB%91%90-%EC%96%BC%EA%B5%B4-%EB%A7%88%ED%95%98%ED%8A%B8%EB%A7%88-%EA%B0%84%EB%94%94-%EB%B6%88%ED%8E%B8%ED%95%9C-%EC%A7%84%EC%8B%A4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5:12
    No. 26

    아뇨 주장 말고 증거요. 위에는 조중이라서 신뢰가 안갔는데 그래도 읽어보니 역시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더군요. 두번째는 정치인 간디를 주장하는거지 미성년 얘기는 없네요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6.23 15:14
    No. 27

    반사

    난민을 받아야할 증거와 한국이 책임져야할 증거를 나열해 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5:16
    No. 28

    ㅎㅎ... 자본주의의 역사를 쭉 써야하는데 손가락이 힘들어하네요. 여기까지 하죠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88 홀어스로스
    작성일
    18.06.23 19:01
    No. 29

    이래서 천국은 없고 유토피아는 불가능한거죠. 현실은 그렇게 쉽지않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잠마니
    작성일
    18.06.23 19:04
    No. 30

    쉽지 않다고 바라보지도 말아야 하고 나아가는 것도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민주주의가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8.06.23 21:01
    No. 31

    울 나라가 선진국? 뭔 근거로요?

    민주주의와 자유는 다른 개념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8.06.23 21:05
    No. 32

    인권? 좋지요.
    이북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님의 주장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일
    18.06.23 22:23
    No. 33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할이유를 본인이 보여주시네요 정치글 쓰지말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하고싶은말 한다고 규정 어기는 모습이 참 이 사회의 귀감이 되십니다

    찬성: 2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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