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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ㅋ. 아래는 나무위키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해자 15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최초 소송에서 유가족과 제조업체 사이에는 2014년 8월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정부는 2014년 12월 제조업체를 상대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015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옥시싹싹\'의 제조사인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레킷벤키저 측은 한국 옥시레킷벤키저와 영국 레킷벤키저와는 경영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바로는 한국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와 소유주가 같은 관계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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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쪽은 명백히 영국본사 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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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국가상대소송은 왜 한건가요? 어떤 책임을 묻고자한건지..? 기업과 소비자간의 사건아닌가요? 지금 국가 돌아가는 모습에 결코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랑 어떻게 연관이되고 애국심과는 무슨 상관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못한 부분이나 이해못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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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주었으니 국가가 책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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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못지켰으니 국가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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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하시겠다는 분은 방송 다시 보기로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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