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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무전유죄 유전무죄...돈으로 죄인걸 죄 아닌걸로 만들지요ㅋ

찬성: 4 | 반대: 1

언제부턴가 상식이란 게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하네요. ㅜㅜ

찬성: 2 | 반대: 0

아주 상식적인 사실이지만 기업과 재벌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도 아직도 같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재벌체제 해체는 우리나라 미래 국가경제를 위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인데, 재벌이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필요에 의해 재벌을 많은 부정부패에 깊게 연루 되었고, 이제 변해야 할 타이밍이 왔음에도 변하지 않고 버티는 중인데,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시대적인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다만 한 인간의 삶이 유한하여 재벌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지속되는 그 기간에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고비를 겪게 되죠.

재벌체제가 해체되어도 여전히 그들은 대주주고, 여전히 거대한 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일감몰아주고, 불법 내부거래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마구 저질러 가며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익을 챙기는 일은 일정부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각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예전부터 재벌 기각 판사로 유명했다더군요.

찬성: 7 | 반대: 3

저 판사는 은퇴 후 삼성에서 한자리 하겠네요.
맷값 폭행을 담당한 검사가 sk로 갔죠.

찬성: 5 | 반대: 3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사회를 눌렀기때문이죠.
민주주의가 적대화 할 체제가 공산주의가아니라 자본주의라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과거에 한 변호사가 어떤 논문을 제출 했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 합니다.

법이 공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작성 하였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을 따지면 누가 더 악한지,
혹은 범인으로 의심되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기득권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유요? 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법이요? 원래 공평하지 않았어요.
빈곤한 사람이 주먹이나 흉기로 위협 할것을 법으로 자신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도 자신을 막아내죠.

과거 중세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큰 잘못을 하면 그 사람 맞아 죽던 목이 잘리던 둘중 하나 했을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 이라는 방패를 이용 하죠.

찬성: 1 | 반대: 1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법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제가 예언하나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더욱 더 법의 원칙을 더 지키자는 말이 무성해 질 것이며,
반면에 법을 더 농락하는 세력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누적된 적폐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칼을 빼들어야 하죠. 물론 쿠테타를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말하는 형향이 아직도 많은데,
그를 그렇게 쉽게 무시하지만 않았다면, 그의 구호를 무시하지만 않앗다면
트럼프는 당선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혁명적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나아가지만, 그 합리성 안에 조금식 폐단이 쌓여 나가고, 현재는 다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니라로 치면 재벌해체가 그 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 수십년간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나라 전체 GDP의 절반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30재벌그룹...이걸 놔두고 있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판사는 아마 국가경제 어쩌고 저쩌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이유라면 참으로 가소로울 뿐인거죠.

그들만의 성장을 나라 경제의 성장으로 둔갑시키고, 실제로는 다 가져가는게 재벌입니다.

찬성: 6 | 반대: 5

애초에 법이라는 게 선악을 구분해주지 않아요
법 앞에 평등이라니...

찬성: 1 | 반대: 0

그 버스기사 17년동안 일했다더군요. 17년 근속한 사람을 2400원 횡령했다고 바로 해고 해버리고 누구는 400억 뇌물인데 구속기각이고 참;;

찬성: 3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