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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수입이 얼마나 되야 될까요?

작성자
Lv.37 루이사하
작성
18.08.11 00:25
조회
429

수입이 많던 적던 공무원들한테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라는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낸 세금보다 많은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세금보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받는 혜택이 더 큰데.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은 무시해서는 안되지만요.


내가 내는 세금이 혜택보다 많아서 나는 국가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입구간이 어느정도 부터 일까요? 


Comment ' 8

  • 작성자
    Lv.48 네오문
    작성일
    18.08.11 00:51
    No. 1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일반 국민 = 공무원이죠. 고로 셈셈입니다. (단순무식 계산법에 의해서)

    그리고 세금과 혜택의 문제는 단순계산하기에는 복잡한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령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준다고 말할 때, 천원 가진 사람과 만원 가진 사람의 이득을 단순히 같다고 계산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국가 시스템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록 그 혜택을 누리기 쉽고 편하도록 만들어져있으니까요.

    이걸 그냥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나 의료 혜택에 딱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좀 협소한 개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찬성: 0 | 반대: 5

  • 작성자
    Lv.33 일민2
    작성일
    18.08.11 02:23
    No. 2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 누려야 할 권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던 많이 내던.

    법률이 정한 국방의무 납세의무 등 법에 따라 행동/소비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권한은 다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시혜하는 '혜택'이 아니지요.

    혜택을 나보다 더 많은 또는 우선권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독재나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할 까...

    찬성: 4 | 반대: 8

  • 작성자
    Lv.17 lights
    작성일
    18.08.11 04:33
    No. 3

    마지막 질문은 좀 국가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보여요.
    우리의 헌법은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배격합니다.
    자신이 낼 세금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동등하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거지, 그 안에 내가 세금을 더 냈으니 더 도움이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가 더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보면 독재도 발생하는거죠.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그런 생각을 지양해야합니다.

    찬성: 7 | 반대: 3

  • 작성자
    Lv.53 돌쇠의
    작성일
    18.08.11 10:50
    No. 4

    별거아닌 물음인데 좀 과대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네

    병원에 잘 안가는 건강한 분이라면 한달 10만원만 내더라도 나라 입장에선 이득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싼 약을 먹어야하는 지병같은게 있으면 달 100을 내더라도 손해겠죠.

    근데 물음이 너무 애매한게 애들의 유무, 건강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너무 커서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찬성: 3 | 반대: 3

  • 작성자
    Lv.13 에크낫
    작성일
    18.08.11 19:55
    No. 5

    세금과 복지는 서로 대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복지를 해 주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아니고(부자에겐 복지 혜택이 적거나 없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복지를 받는 것도 아니죠.(기초생활수급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복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개인의 부유함이 온전히 그의 성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예로 들면 그 밑에서 일한 고용인들, 기업의 안전한 발전 여건을 마련해 준 국가 정부, 상품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상속 제도가 사실 도덕적으로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고... 관청에 와서 세금 드립 치는 사람들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5 dd68923
    작성일
    18.08.12 08:59
    No. 6

    연봉 3억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35 ccuee
    작성일
    18.08.12 13:07
    No. 7

    이미 구성된 인프라를 사용하는거부터 복지혜택을 받는건데요~~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59 늑대왕
    작성일
    18.08.12 17:07
    No. 8

    내세금으로 공무원이 월급받는다.라는말 하는애들보면 대체로 소득 하위10퍼에요

    찬성: 0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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