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말할 자유는 있죠.
그걸 강요하는 게 잘못이지...

말하는 건 잘못 아니라고 생각해요.

찬성: 3 | 반대: 1

표현의자유는 있는데
그걸 책임을 안져서 문제죠..

찬성: 8 | 반대: 1

본인의 자유는 누릴수있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범해선 안되죠.문제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법을 어기는대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거죠..

찬성: 7 | 반대: 0

그렇게 말하면 일본우익을 뭐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성: 3 | 반대: 0

누가 미투 운동 지지한다고 하면 마치 자기가 미투당할 일이라도 한거처럼 꼭지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찬성: 7 | 반대: 13

법적 판단과 사회적 판단은 달라요.

표현의 자유는 동시에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럼으로 법적인 판단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기준이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뿐이죠.

어떤 사람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잡혀 갔고, 누가 봐도 그러하나 (최근에 별장 뭐시기같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은 달라집니다.

찬성: 1 | 반대: 1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모든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어떤 표현은 그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3. 1,2를 통해 걸러진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시장"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취사 선택한다.가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사회적 상규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표현은 보호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말할 자유 + 보호되는 표현" 과 "말할 자유 +보호되지 않는 표현"을 구별하라는 게 판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찬성: 0 | 반대: 2

위인환영 김정은 찬양하면 KBS방송타고 후원세력들이 줄을 잇고. 분명 국보법 위반인데 아무 처벌도 없이 오히려 활개치고 다니고, 대학가에 대자보 붙여서 김정은 문재인 비방하면 지문감식해서 영장도 없이 개인 집에 처 들어가서 수사하는 현 정부를 보면 표현의 자유고 미투고 뭐고 뭐든 다 내로남불입니다.
우덜쪽 사람 제보면 나쁜 미투, 꽃뱀이고 반대진영 미투면 양심선언 대대적 수사 인거죠. 우덜한테 유리한 표현은 김정은찬양이고 뭐고 다 자유로 보호되고 우덜한테 불리한 종북, 인사비리, 블랙리스트, 내부 고발 신재민 김태우 같은 분들은 모두 위법이고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해지죠

찬성: 4 | 반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