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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57 풍운고월
작성
19.05.23 12:38
조회
415


과거 사회는 약자에 대해 보호하지 못했거나 부족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심지어 투표권도 없었죠. 이 얘긴 길어지니 이쯤하고..


특정 성별, 종교, 범죄 등등.. 새로운 규제내용은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화, 소설, 만화 등에 표현되는 악인과 범죄에 대한 묘사는 모두 중단되어야 할 판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기능 또한 막힐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반성으로 부채의식을 갖게 된 이들과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여기는 세력의 집단화가 연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 이상의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 하려고 할 때..그들은 성역화에 성공했고 이들의 주장을 누구도 막지 못하는 추세가 되었으며 그들의 주장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옳고 그름의 구별조차 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자유 보장과 독립적 판단에 근거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적절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 등에서 만연하더니 이제 세계화 되는 흐름입니다.  여러 이슈에 대해 개별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연대에 성공한 세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전 이러한 현상이 매우 우려됩니다.  반복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다수가 인식을 같이 하는 문제의식만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정체성으로 성역화된 세력은 우리가 아닌 자신들만의 주장을 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여 집단화된 압력을 가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체성에 근거한 집단회 움직임 역시 선택적 행위이며 존중받아야 할 것이나 그것이 성역회되어 다른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이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2016년에 제정된 캐나다의 법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드는 예 하나로 좁혀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c-16법안은 트젠은 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고, 본인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인칭대명사로 불릴 권한이 있으며 이를 무시할 때에는 위법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논문을 썼을 때 지키지 않으면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반려하며, 심지어 출석, 시험과 무관하게 학점을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나아가 법적 심판도 받게 됩니다.


He, She 가 아닌 ‘ze, zim,zer’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은 받아들여지고 아닌 것은 걸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말하는 대화의 장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나아가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가에 대한 항의를 하면 법적 제재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집단행동에 의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나아가 속해 있는 집단과 직장 등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고와 판단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때로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변화는 늘 옳진 않아도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이 법안은 지칭을 받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규제화 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폐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트젠에게 “그, 그녀, 너” 등의 기존 어휘가 아닌 “줴, 쥠, 젤”로 부르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식입니다.


법적 강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 

문화에 대한 검열과 규제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비록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정체성이 아닌 개인 중심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와 토론을 통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전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예는 작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면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심각한 사례들은 정담에 적기에는 부적절하다 싶어 더 적진 않겠습니다만, 브레이크 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입니다. 


Comment ' 7

  • 작성자
    Lv.13 하늘을쓰다
    작성일
    19.05.23 12:55
    No. 1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한다 한마디 하면 감옥 가야되는 미친 법. 그 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말안해도 알겠죠. 더불어 퀴어당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더군요..

    찬성: 13 | 반대: 11

  • 답글
    작성자
    Lv.57 풍운고월
    작성일
    19.05.23 13:07
    No. 2

    캐나다 여성 유튜버가 검증을 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의사에게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외모, 말투, 행동 모두 여성이며 그저 남성처럼 느껴왔다 라는 말만으로 남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받고, 법적 신분증 역시 의사소견서만으로 법적 남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전 차별금지법의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조항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각 문화별로 다른 조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지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차별금지에 대한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과정 없이 바로10레벨로 간 셈입니다. 예컨데 1레벨로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차별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합의가 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젠더 때문에 취업에 제한 될 수 있는 일부 예외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그 외에는 취업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입을 막고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찬성: 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3 하늘을쓰다
    작성일
    19.05.23 13:49
    No. 3

    지적하신대로 강도 10레벨의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제정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공론화 시키면 오히려 불리하니까요. 불난 집에 기름 얹는 격이죠. 반대가 뻔하니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입법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말이죠. 말씀처럼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제지한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존중해야죠.
    하지만 나아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항문 성교를 가르치고 동성결혼 역시 정상적인 양식인양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그것을 반대한다는 말도 함부러 못하게 하는 미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퀴어죽체라고 성기구 전시하고 콘돔 홍보하고 나체 쇼하는 행사를 조장하고 동성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상적인 대부분의 이성애자들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들로 부터 자녀들을 지키고 싶은 주장과 행동들이 오히려 침해당하는 실정이지요,

    찬성: 9 | 반대: 7

  • 작성자
    Lv.18 곰발러
    작성일
    19.05.23 13:19
    No. 4

    1. 토론을 해야 한다. (개인의 사고와 판단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2. 모든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사회가 나아가야할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변화는 늘 옳진 않아도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

    3. (개인 중심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와 토론을 통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전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


    궁금한데... 그럼 이 규제는 국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건가요? 누군가가 그냥 권력으로 이렇게 규제하라고 한 건가요? 몰라서 그러는데... 전 당연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고, 그게 이익집단인 '문피아'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운고월 님의 주장에 따르면 토론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대로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7 풍운고월
    작성일
    19.05.23 13:25
    No. 5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토론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17 아마나아
    작성일
    19.05.23 17:03
    No. 6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그리스도교의 야만성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특히 걱정입니다. 이러한 야만은 이제 더 큰 야만으로 이어갈 것 입니다. 강요에서 박해로 진행해 갈 것 입니다. 폭력 권력 편견으로 상대방을 찍어누르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반대의견은 묵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가 특히 불안한 것은 박해에 대한 반동과 기득권화된 박해세력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대결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종교전쟁, 세계대전, 천안문사건, 남북전쟁. 등등 인간사에서 잔인하기로 손꼽힐 만한 전쟁들이 앞서 말한 이유가 중대한 원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대림동 여경사건은 과거였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이슈이거나 작은 소란쯤으로 넘어갈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이슈화된지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반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사건의 본질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자질문제인데 말이죠. 2, 30 년 후, 지금의 이슈아래 불만을 품고있는 십대 이십대 남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상위계층이 되거나 배제된다면 어떠한 반동이 일어날 지 걱정됩니다. 그게 대결을 불러오거나 혹은 완벽하게 강요에 질식된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찬성: 6 | 반대: 1

  • 작성자
    Lv.31 무에노
    작성일
    19.05.24 01:20
    No. 7

    최근에 챙겨보고 있는 한 예능에서 '정신병원'을 소재로 했습니다. 2주에 걸쳐 방영된 예능인데 첫주차가 끝난 후에 일부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희화화했다' '정신병원을 자유롭고 쾌적한 분위기로 표현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해당 예능을 '정신장애인 혐오'로 규정하더군요. 결국 다음주차 방송 말미에 제작진은 사과를 표하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세상에.
    그 기사를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일종의 상황극을 중심으로 하는 예능인지라, 몇몇 예능적 요소를 위한 설정들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신장애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장면도 없었고, 출연진들의 정신장애인 역을 맡은 인물들에 대한 태도는 정중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예능적 설정도 출연한 정신장애인들과는 무관한 설정들이었구요.
    '사회적 약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과연 부정적으로 표현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니요.

    누군가가 '정의'라고 주장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태도는 끔직할 정도로 어느 정치체제와 닮아있습니다. 그 모습은 헉슬리와 오웰의 세계를 짬뽕시킨 모습과 같다는 점에서, 정작 그 당사자가 열렬히 반대하던 모습이라는 점에서 조소를 금할 수가 없더군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한국에도 PC에 관한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일으킬 현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끔직한, 그렇지만 가능성 높은 상상을 해보자면, 차기가 되었건 차차기가 되었건, 그것이 현 여당이 되었건 야당이 되었건,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국민전선이나 독일을 위한 대안과 같은 정당들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리라는 겁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찬성: 5 | 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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