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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지키는 해경이 한강에 '왜'?…한강 진출하며 조직확대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76279
경인 아라뱃길 운하가 개통되자 한강과 바다를 오가는 배를 단속해야 한다며 파출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배는 단 한 척, 승객 70명 정원의 소규모 여객선이 주말에만, 그것도 예약인원이 찰 때만 다닙니다.
◀ 해경 관계자 ▶
"(수난구조를 위해) 향후 잠수직들도 와서 해야 하고, 해양구조대도 아마 인천서울지부가 발대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한강 같은 내수면의 구조활동은 소방이 담당하도록 돼 있어 현재 한강 3곳에서 119수난구조대가 활동 중입니다.
기구하나 더 만든다고 어떻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9가 구조활동하는 한강에도 한발 걸치려하는 해경이...자신의 나와바리에서 다른 구조 기구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그냥 둘까요? 세월호의 초기 구조활동때 해군이 자신들이 못하던 작업을 약간 해놓으니,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하겟다고 해군의 구조활동을 물리친 그 해경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 감시업무에 쓰이는 선박들을 구조활동에도 사용해야 그나마 작은 예산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수 없이 해경이 해상에서의 구조활동도 해야하는 건데.. 결국 해경의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거죠.
함장경험이 있는,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한 이들이 최고위직이 될수 있다록 해야하는 것부터 시스템을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해경내 구조기구 (해양경찰 특수구조단 SRU) 출신이 최고위 지휘부에 꼭 포함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해경의 예산 중에 %를 정해서 해상안전에만 쓰이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 쓴다고 해봐야 안되고, 그 예산을 구조기구 출신 해경이 최고위 지휘부에 포함되어 예산을 짜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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