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 받기 너무 쉽다.

요즘 조두순 출소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조두순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2년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신미약, 그게 감형 사유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하면 주사가 심하다거나  나쁜 본성이 드러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리 술을 자제해야지요.

그럼에도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명백한 고의적 범죄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알면서 그랬으니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거꾸로이니 정말 속이 텨질 지경입니다.

입법부나 사법부 인사들이 자신도 그런 처지에 처할 경우를 대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은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때를 보면 더욱 심화됩니다.

술에 취해서 감형, 정신병 이력이 있어서 감형.....  그러면 마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인지 의문입니다.  같은 심신미약이니까.ㅎㅎ

누군가를 헤코지하고 싶으면 꼭 술을 잔뜩 마시거나 정신병 상담을 마치고 하면 그게 하나의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법.....

[개미산]

기차바위님 말씀이 옳습니다.

[GENDER特補]

남판사가 문제예요. 자신이 형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 괜히 말도 안 되는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ck*****]

전광훈이. 보섟서가해준게 여자판사인데?
그 덕분에 코로나가 더 퍼진건데?
어쩐데? 여판사라 판단이 흐려졌나?

[공돌이푸]

컨셉?

[念願客]

벌레가 또;

[ck*****]

수천억 마약을 가지고 와도 집행유예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집행유예
어이 없을뿐이죠

[sunwh196..]

전적으로 그말이 맞아요 만드는 놈이나 집햏하는자나 형량내리는 년놈이나 자기들 죄를들켰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느라 느슨하게만든겁니다

[흑구청구]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심신미약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최소형량을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어서 입니다. 문제는 특정법률만 개정하고자 한다면, 타 법률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기 때문에 형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대폭적으로 해야된다는 겁니다.

[천극V]

이제는 술마셨다고 감형이 안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럽쮸]

일단 음주범죄 가중처벌해야됨
술처먹어서 심신미약이 뭔개소리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