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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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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 받기 너무 쉽다.

Comment ' 10

  • 작성자
    Lv.33 개미산
    작성일
    20.09.17 01:11
    No. 1

    기차바위님 말씀이 옳습니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8 GENDER特補
    작성일
    20.09.17 01:47
    No. 2

    남판사가 문제예요. 자신이 형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 괜히 말도 안 되는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찬성: 3 | 반대: 15

  • 답글
    작성자
    Lv.66 ck*****
    작성일
    20.09.17 07:03
    No. 3

    전광훈이. 보섟서가해준게 여자판사인데?
    그 덕분에 코로나가 더 퍼진건데?
    어쩐데? 여판사라 판단이 흐려졌나?

    찬성: 5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1 공돌이푸
    작성일
    20.09.17 07:31
    No. 4

    컨셉?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念願客
    작성일
    20.09.17 07:55
    No. 5

    벌레가 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ck*****
    작성일
    20.09.17 07:01
    No. 6

    수천억 마약을 가지고 와도 집행유예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집행유예
    어이 없을뿐이죠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0.09.17 08:12
    No. 7

    전적으로 그말이 맞아요 만드는 놈이나 집햏하는자나 형량내리는 년놈이나 자기들 죄를들켰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느라 느슨하게만든겁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81 흑구청구
    작성일
    20.09.17 08:44
    No. 8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심신미약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최소형량을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어서 입니다. 문제는 특정법률만 개정하고자 한다면, 타 법률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기 때문에 형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대폭적으로 해야된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천극V
    작성일
    20.09.17 11:56
    No. 9

    이제는 술마셨다고 감형이 안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럽쮸
    작성일
    20.09.23 21:15
    No. 10

    일단 음주범죄 가중처벌해야됨
    술처먹어서 심신미약이 뭔개소리래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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