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너무 없으신 겁니다.
일단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백이면 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
하지만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피해자의 갬성”
이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고,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심신미약 감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술을 마셨는데. 왜 범죄형량이 줄어드는가?
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자기가 너무 결과론적인 인간이 아닌지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은 말이 결과론이고, 이성적인 듯 보이지. 사실은 생각이 짧기에 현상만을 보는 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몽유병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몽유병 환자가 자는 중에 사람을 한 명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 한 명이 자는 중에 사람을 한 명 살해했습니다.
누가 더 악할까요?
뻔합니다. 정상인이 더 악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정신병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악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 환자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악마를 죽인 것 뿐이지요.
당연히 정상인이 일반 사람을 살해한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 정신병 환자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정신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결과적인 부분이 있으니 법적인 처벌과, 그리고 치료인 것이지요.
그럼 다시 돌아와봅시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를 한 후에 살인 혹은 강도치사 혹은 강간을 했다고 치면
음주는 절제력이 약해지는 상태이고, 일반적 정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혹은 강도치사 혹은 강간에 대한 동기성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진 상태인 것이니까요. 동기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술에 취한 걸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 게 맞냐?
(p.s사실 우리나라는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을 거의 안하는 주의입니다. )
말그대로 범죄행위에 대한 동기성은 확연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나. 술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항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범죄에 대한 범죄는 형량을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기성이 낮아진 상태니까요.
대신 그 음주라는 항목에 있어서 범죄항목을 만드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죠.
이상 한국의 도스토예프스키에 비견되는 천재 소설가 파스칼이었습니다.
찬성: 
반대: 
맨닢
피리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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