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마지막 줄에 부동의합니다... ^ ^

찬성: 13 | 반대: 0

주취감형음 악법이죠. 만취범죄는 영국처럼 가중처벌 해야됩니다.

찬성: 11 | 반대: 1

몽유병은 병입니다. 만취상태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일이죠.
자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지 오히려 덜어준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찬성: 14 | 반대: 0

술취한건 병이아니지요..

찬성: 16 | 반대: 0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것은 의지이니 심신미약 미적용 및 가중처벌, 자신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정신병을 지녔다면 심신미약 적용

찬성: 4 | 반대: 0

심신미약 = 스스로 절제 불가 = 사회생활 불가 = 완벽한 격리 = 그러므로 무인도에 보내 버리기..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 대신 어디 외딴 무인도에 완벽하게 추방하는 처벌로 진행하면 되겠군요.

찬성: 2 | 반대: 0

다 맞는 말에서 어떻게 이상한 결론이ㅜ 님 얘기 듣다보면 의외로 대체로 맞는 정보라서 놀라고 또 결론이 이상해서 한 번 더 놀람.

찬성: 1 | 반대: 0

예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병 혹은 심신미약의 이유가 불가항력이었는가?
몽유병은 걸리고싶어서 걸리지 않습니다. 약을 처방 받기도 하고 진료를 받기도 하겠죠.
음주를 이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음주는 자기의 선택이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2. 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몽유병도 자기가 저지를 일을 추후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달 받을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 얼마나 심한지는 본인이 잘 모릅니다. 자고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 음주는 필름이 끊기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기 마련이고 필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자기가 행한 일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폭력적인 것도 물론.

예가 적절하지 않네요.
제 결론은 그래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음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 및 범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순간 '에이 설마 사고가 나겠어?'
다르게 말하면.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을 치어죽일 수도 있긴 한데, 에이 그러겠어?'가 되겠네요. 그 의도와 범죄 가능성을 무시한 건 처벌 받는게 맞죠. 살인미수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였으면 살인죄니까요.

찬성: 4 | 반대: 0

관종인듯...이사람 글보면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걸 보여주면서 관심받고싶어하는게 느껴짐...악플도 관심이라고 악풀다는걸 즐기는듯...대부분의 사람들이 yes할때 no 하는사람임...그냥 남들과 다르게 no 하는것임...

찬성: 3 | 반대: 0

팔갑산님

찬성: 0 | 반대: 0

범죄 처벌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셨습니다.
범죄는 동기성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닌 결과에 대한 처벌입니다.동기는 감안하는 거죠. 심신미약 상태는 글쓴분 말씀대로 감형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
음주는 심신미약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심신미약이 아닌 본인이 자발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만든것이기에 결과를 처벌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법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시고, 관심끌기 글이 아닌 진짜 본인이 믿는 바를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정신병 앓는이에게 피해를 입어도 억울한데, 술 쳐마시고 피해입힌 멀쩡한 인간이 그때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받는다면? 그 피해자가 본인이라면?
법적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용납하기 힘들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찬성: 1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