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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휴..충격적이네요.
성범죄에 한해 유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으나 첫째, 공개적 장소이며 목격자가 존재 할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힘든 경우로 한정해야 하지 않나.

이번건도 그렇고 앞서의 건도 그렇고 공개적 장소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즉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말만으로 유죄라는 추정하에 사건 판단이 이뤄진다는 것은 적당한 문제가 아니라 악법이 아닌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없는 것보다 못한 아주 극악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고한 이를 만들어 내는 지름길과 같아서 말이죠.

또하나,
제가 강고하고픈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여성이 피해를 주장해서 아무런 득을 볼게 없으니
여성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변호사 및 법조인들의 말이 무더기소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소리죠.
요즘 세상은 아무 이유없이 묻지마 칼부림도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잣대로 고정관념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남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인간에게 동기가 있어야 나쁜짓을 한다는 순진한 생각인건지 멍청한 생각인건지

아무 이유 없이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고,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외적인 일을 일반화 할 수 없고 처음 보는데 왜 여자가 그런 피해주장을 하겠느냐는 말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니 아주 많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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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남을 음해 했는데,
그 다음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분풀이 식으로 아무나 붙잡고 음해 했지만
그 다음날은 그걸 돌이키면 안되고 돌이켰을 때의 돌아오는 반작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 용기가 없어 잘못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임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임을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나중에 알았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
잘못임을 알고 곧장 반성하고 인정하며 뉘우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튼,
동기 관련해선 정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술자리 합석을 거절한 후의 여성의 행동 한번으로 한 사람이 매장당하고 만다면,
성범죄 피해 이상의 큰 범죄와 같은 판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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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던 없던 자기가 징역 때리면 돈 없는 서민남자는 체념하거나 타협할 테고, 괜히 여자 건드렸다가 여론 타느니 안전하게 남자만 희생시키고 사건 끝내버리자.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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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 해도 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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