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도 학창시절에는 님비현상에 대해 [이기적이다, 배려심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었구요.
30대가 된 지금, 당시 교육이 세뇌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 근처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집을 산 사람들이 재산 상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양보해야한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 생산인구의 다음달 월급에서 개인당 100만 원씩 강제로 차감하여 기부한다고 생각해봅시다.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탄핵 될 겁니다.
고작 100만 원 기부하는 건 아까워하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남이 수백, 수천만 원씩 손해보는 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님비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현상이고,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쓸대없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목동과 강남8학군 옆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서민들은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 멍석을 깔아요.
기존에 살던 아파트 주민들은 머리에 빨간 띠하고 피켓들고 시위합니다.
시위 내용이 지금도 교통이 복잡하다.
도로도 없는데 무슨 아파트?
이러면 욕을 좀 덜 먹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집값 떨어진다. 서민들이 어딜 감히 우리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내지는 품위 없는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것 결사반대.
이러면 욕을 먹겠지요.
결국 욕 하면서도 이득이 되면 사회적 이익보다 본인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면서 나는 공공에 이익 이라면 누가 와서 살던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
집 값 좀 떨어지면 어때서?
이런 사람이 드물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타인들은 뒷담화도 합니다.
선비라고요.
결국 개인주의와 사회적 이기주의가 공공의 이익 보다 우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에휴~쓰다보니 돈이 사람을 참 슬프게 하네요.
애초 님비 현상을 부르는 보상정책이 잘못된거에요.
서울 재개발 할때 집주인이 무허가라고 보상금이 없었어요.
무허가는 이주비만 주고 끝
몇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위장전입자와 동일한 보상정책
실제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오래된 사람들이 같은 조건보다 조금더 나은 생활을 유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전 도안도시 개발할때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별거 아닙니다.
대지2백평에 건평 100평까지 2층 주택에서 보상금 받아서 집사려 하니 40평형 아파트값에 모자란금액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누가 재개발을 찬성하냐고요.
댁같으면 30평형 아파트 서울시 주변에서 살다가 다른 서울시 20평도 못하는 보상금을 받았는데 만족할수 있나요?
그런거에요.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모자라요.
최소한 동등한 조건이거나 두배이상 좋은 조건으로 보상해 줘야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 보상정책부터 바꾸고 님비든 뭐든 따져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항상 가해자 인권은 잘도 보호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전혀 언급안하고 과실비율 따져서 실비는 커녕 아주 터무니 없는 손해금액만 내주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재개발 시세로 해당 지역에서 살수 있는 주택값이 아니란말입니다.
항상 시외각 인구 제일 적고 싼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삼아서 보상금이 진짜 낮습니다.
대전 둔산동이 개발전에 논밭이었어요.
그때는 평당 400여만원 안쪽으로 (지역최고시세)보상금이 지급되었죠.
그런데 도안동은 (현지 거래)시세로 대부분 공장지역이며 인가는 별로 없었던곳입니다.
그러니 매입자도 극소수에 싼값이죠.
그런 싼값으로 보상했으니 같은 평수의 주택을 구입할수가 없던거죠
재개발 땅주인이 보상금 제대로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양반이 20년 넘게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알박기니 뭐니 하면서 강제추방까지..
뭐 그런 뭣같은 법이 있다고 그러냐고요.
제멋님도 집주인인데 보상금이 같은 평수가 아닌 반토막나는 집값으로 보상받으면 그 기분이 어떤지 이해 되실거에요.
水流花開
도시에서 재개발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누님의 경우도 부산 동래구 도로가에 4층 건물에서 병원 하고 있었는데, 삼성에서 아파트로 개발한다고 내놓으라 해서, 몇 년 간 주민대표로 법정투쟁하다 패소하고, 십 여 년 간 일했던 병원 건물에서 헐값보상 받고 쫓겨났죠. 변호사 선임도 했지만, 스스로 주민들의 모든 서류 돋보기 쓰고 점검하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짐작만 할 뿐 입니다. 보상이 충분했다면, 법정투쟁도 하지 않았겠지만, 재개발이 보통 기존 거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건설사가 돈 버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삼성이라면 치를 떱니다. 페이스북에 지금도 피켓 들고 시위하던 사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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