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1.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2. 국유화를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토지 소유주에게서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야 하겠죠. 그런데 그럴 만큼의 돈이 정부에 없을 겁니다. 토지 사자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할 게 분명하고요. 또 돈을 지불하게 되면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3.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장래에 가격이 오를 게 분명하므로, 절대로 소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 주인이 가진 토지의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가진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로 소유를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4.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받을 게 분명한 정책은 정권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실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5.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나라들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왜 우리만 유독 토지를 국유화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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