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사례 가운데는 남북협력기금을 부정 수령해 감사원에 적발된 대북 지원 단체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와 행안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3600만원을 받아낸 경우,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동아리 5곳이 ‘정치적 활동 불가’ 방침을 무시하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시점에 평양 여행을 홍보한 대북 지원 단체, 유족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쓴 세월호 단체 등도 있었다. 식대, 인건비, 출장비 부풀리기, 서류 조작 등 고전적 회계 부정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간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단체들에 지원한 세금이 1조원에 육박했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였다. 이들이 준 공무원처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이다. 시와 산하 단체의 5급 이상 임원의 25%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출신 몫으로 돌아갔다. 시민단체가 시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나눠 먹었다.
Commen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