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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개인 다운로드는 처벌안될껄 공유가 불법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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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다운로더가 처벌된 경우는 대부분 토렌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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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할 때 다운로더도 처벌 가능하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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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더를 처벌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야동은 불법이지만, 야동을 다운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인구가 절반 이상 처벌해야하죠.

소설이나 영화나 다운로더를 처벌한다,
그럼 야동 다운로더는 왜 처벌 안 하냐로 들고 나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버리죠.
더욱이 악용의 소지도 있고요.
가령 "자소서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소설 텍본 올려놓았다 치면,
자소서인줄 알고 받은 사람도 다 처벌해야할 상황이 되지요. 시시비비 가리려 들면 경찰 일거리 폭발하고요.

결국 구조 자체가 업로더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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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만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하는 개념으로 봐서 다운로드도 처벌하고 나머지 다운로드는 처벌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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