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글을 쉽게 못 썼네요. 나치당의 선동정치는 계속 정적을 반동으로 선정하고 이미지 메이킹을해서 제거하는데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고 보면 그 순서상 재벌이 다음타겟 같 다고 했습니다. 아래 답댓글에도 썼지만. 법원. 검찰도 지금 적폐로 손보려 하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거 같구요.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은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야당을 키워주고 싶어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대안정당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민주당 이외 정파는 유명무실 해 질 겁니다. 그리고 말이 짧네요,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경제정책은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죠.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후유증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해동안 남아 있을 겁니다.
현 정부 집권 후 시행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다시 몇년은 걸립니다. 단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가는 아마 내년쯤이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 경기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체감경기의 심각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돌지 않고, 부당하게 쏠리는 이익이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부분외에 이런 부분 역시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하고, 그 제도 개선에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막말로 방탄국회가 되기만 하면 누가 집권하든 행적 권력으로 할 수 있는 한축과 또 다른 한축인 입법에서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가 쏠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당이 패배한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주관적 진단)
첫째, 근간은 현 정부가 뭔가를 하긴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 적폐청산과 대북문제는 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는 한다는 생각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유당이 대북정책에 대해 망언을 자주 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대북 문제에 딴지를 거는 그 이미지가 기존 입법활동과도 맞물려 다 저런식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홍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른 사안을 잊게 만들고 발목만 잡는다는 인상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셋째, 자유당은 혁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공부하고 여러 강연이나 토론에서 예시를 들어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서구 사회의 일부 모범사례를 자신들에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에 처한 보수당이 젊은 리더를 내세워 그존에 부정적 인식을 깨트리고 재집권한 스토리가 있는데, 말만 인용하고 실제로는 보수당 내에서도 기득권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했던 방향을 더욱 가열차게 진행하면서 민심을 완전히 이반되게 했습니다. 몸통은 이런 혁신의 부족이고 이 부분의 아이콘은 역시 친박입니다. 즉 홍대표의 망언처럼 친박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서 대구경북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게 만들었고, 한번혼나봐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자유당 지지자분들은 두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 한부류는 선거에 대해 입 꾹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않고, 얘기가 나와도 듣고만 있거나 피합니다.
2. 또 한 부류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한번 크게 혼나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보수성향은 누가 가져다 심어준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보수로 돌아갈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혼나봐야 한다면서 민주당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수당은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들은 과거 같으면 죽었다 깨도 타 정당...민주세력의 정당엔 절대로 표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찍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았던 행동을 하게 만들정도로 뿔이 나 있다는 말입니다.
재벌이 존재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거대 기업 집단이 아닌 재벌 가문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니까 김상조씨가 그런 말을 했겠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온갖 편법을 동원한 1~2%의 주식을 가진 재벌가문이 순환출자 등으로 큰 기업 집단을 지배 한다는 말인지요. 이 자체가 이미 진작 없어졌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말이죠. 독일 말씀 하셨는데 1당 독재의 토대를 준 것도 독일 국민들인 것도 맞습니다. 당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수준이 미개한 덕이죠. 선진적인 독일 헌법은 이미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식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히틀러 같은 괴물을 탄생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해외 유수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라고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옳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옳습니다. 투표로 이것을 말한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든 누구든 국민 아니겠는지요. 당연히 국민의 뜻은 투표로 반영되고 대의민주주의는 발동 되어야 합니다. 대안 세력 비슷한 정당조차 눈에 띄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 여론이 견제 세력이 될 것입니다. 총선 2년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헛다리 자꾸 짚으면 민심은 금세 돌아 선다는 말입니다. 가장 힘있는 이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투표로 이것을 말했다면 다른 국민들도 수긍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일당 독재에 대한 우려는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성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을 믿으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정당이 민주와 자한 둘만 있나요? 1당독재 이야긴 대안정당을 만들고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 없는 싹쓸이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당이 아닙니까? 제 말 어디에 자한당에게 표를 안주었다고 했나요? 1당독재를 허용한걸 말했죠. 자한당이 맘에 안들면 다른당 찍을수 있지 않읍니까? 제 고교 동창이 정의당 구의회 출마했는데 안되었죠. 동기 밴드에 계속 상황보고 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말하지만. 1당독재를 우려했으면 행정권력과 다른 당에 의회권력을 주어야 하고 그건 자한당이 마음에 안들면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선택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1당독재를 선택했다는걸 말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에이급 님의 글대로 입법권력은 여당과 제일야당이 반분한 상태이고요. 누구도 장악하진 못 했죠. 다만 두 당이 개헌저지선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행정에 관한 모든 권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고 아직은 중앙권력에 비할바는 아니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게 의외로 적습니다. 일반국민에겐 더 영향력있어보여도 대부분 나누어 준 겁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듯한데요. 저로선 오히려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적폐라는게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옳지 않거나 발전적이지 못한 구태를 이야기하는거라면 그건 더민주에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유세때에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죠.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한 박통을 추종하는 이들의 단골메뉴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민심이 이렇다면 정치인은 따라야 하죠. 저는 우리 국민의 성향을 보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라는 자들은 그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를 지경이라 이번에 호되게 당한거겠죠. 제대로 된 보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독제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홀로 결정한다는 뜻이죠. 에이급 님은 반대로 사용하셨네요. 전재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거듭 사용되었기에 건방지게도 할 말씀 드립니다.
제 본문글의 기본 논조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1당에 몰아주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지하고 선호하는 정당 후보에게 행정권력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권력이 잘못될 때 저지하거나 대안세력에 행정권력을 밀어주죠.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본다면 도지사, 시장, 군수를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했다면 도의회, 시의회, 도의회 비례대표, 시의회 비례대표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당에 지지해야 합니다.
주판알님이 댓글로 말하는 것은 의회권력이 아니라 행정권력에 대한 지지를 말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 의회권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적안왕님도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행정권력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의회는 최소 두표가 있습니다. 한표는 지지정당에 줄 수도 있겠지만 비례대표는 대안정당에 줄 수 있었는데, 실재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겉만 보신거 같은 의견이네요. 1당 독재라... 단호하게 불가능~! 이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겠군요. 우리 나라 사람들 님이 걱정하는 1당 독재 만들어줄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 박근혜 촛불 때부터 자유한국당을 심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관계로 대타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 난타 당했을뿐 민주당이 너무 훌륭해서 찍는 사람들은 별로 안될 듯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일어났는데 여당에서 책임지는 인물은 없고 홍대표의 화끈한 막말과 일명 올드보이의 귀환을 보면서 민심이 이반 + 문풍에 이리 되었을 뿐이고 이번 선거결과는 자한당 개혁안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재대로 심판 당한 다는 신호를 받아 스스로 결정 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3정당이 성장하려면 개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개판인데 개헌에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는 당이 어디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가 개혁되면 님이 생각하는 독재는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으니까요~! 정당들 득표율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걱정하는 독재는 자한당이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손에 쥐고 있는 권력만 탐하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폭망해서 민주당 200석 가까이 만들어지면 그때가서 생각해 봅시다.
재벌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경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삼성 이가 LG 구가 현대 정가 등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형태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옆나라 일본이 있었지만 미국이 친절하게 대폭 손질을 해 주었죠.) 순 기능 보다는 역 기능이 강한 족벌 기업 체제는 앞으로 계속 손질을 해야 될 것 입니다. 타고난 핏줄 제외하면 뭐 하나 자신을 증명한 적이 없는 인간을 수 많은 회사 직원들의 정점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우리 나라가 이사회 라도 멀쩡히 작동하는 나라였으면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인간 거수기 역활만 할 뿐 이런 구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글을 썼는데 주말 사이에 자한당 해체 논란이 있었죠. 신율씨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한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했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당이 하나 세워지고 지역조직이 완비될 때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자한당은 물론 미래당, 평화당까지 지방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그거 복구하는거 쉽지 않습니다.
안철수씨가 미국에 그냥 갔다고 미래당 어느 분이 뭐라고 말했죠. 선거자금 회수 못해 부도나게 되었는데 그런 부하들 두고 그냥 미국 갔다고요.
한번 무너진 조직은 재기불능에 가깝습니다. 정의당이 진성당원 위주로 가는 이유도 그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지요. 한번 지방조직이 무너진 정당은 다시 지방조직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 결과 전국단위 지방조직 유지하는 것은 민주당 뿐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권력을 한 당이 쥐고 적폐라는 명분으로 반대세력들 다 때려잡으면 문제이긴 하죠.
우리나라 이번 선거도 야당들이 깨갱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말씀하신 다른 대안 정당들, 그러니까 군소정당에게 권력분배는 말이 쉽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꾸거나요. 1등만 당선되는 지금 체제에서 거대정당이 당선되는 건 당연하죠(비례대표야 예외..)
거기다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 보면...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당에게 몰표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군소야당이 커지지 못하는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원글을 금요일에 썼고 주말이 지났습니다. 자한당은 물론 미래당, 크게 보아 평화당까지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못하게 식물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모든 평론가들이 일치되게 보고 있습니다. 2년뒤 야당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보수정당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정치를 뭘로 배웠다라. 별빛한조각 님은 정치를 무엇으로 배우셨습니까? 저는 93년도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특성상 정치, 정책에 대한 내용이 사회복지 정책론 이라고 교과목으로 가르칩니다. 조직행위론, 조직학 등도 따로 배우거나 과제물로 주었구요. 님이 말한 형식적 실질적 민주주의 1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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